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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세이 로두스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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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머리말 담론을 열며 제1장 국제제도의 기원 1. 로마법에 있어서 사람의 구분 2. 중세 유럽에서의 사람의 구분 3. 국왕에 대한 충성에 근거한 법적 담론의 등장 4. 'Mystic Body'로서의 왕국 5. 시민권 개념의 등장 제2장 한국 국적법의 성립과 변천 1.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2. 국적법의 제정 3. 국적법 제정 이후의 변화 4. 북한 주민ㆍ재외동포와 국적과 법적 보호 제3장 한국 국적법의 발전방향과 전망 1. 출생지주의의 도입: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국적 2.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3. 귀화자와 국적회복자의 복수국적 용인 4.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국민의 국적 문제 5.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6. 복수국적자의 국민처우 7. 국적 이탈의 제한 8. 무국적의 방지 및 억제 담론을 닫으며 부록 |
저자 소개 1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 프랑스 파리1대학교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
-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 프랑스 교육문화훈장(팔므 아카데믹) 기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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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저자 :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3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204쪽 | 148*210*20mm
- ISBN13
- 9788996118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