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대공황의 전조,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역사적으로 수없이 반복되어온 경제 위기는 2010년 새롭고도 익숙한 모습으로 다시금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논란은 첨예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경제정책은 무엇인지 명확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 100년의 현대 자본주의의 흐름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설명한 경제서가 출간되었다. 미국 백악관의 경제정책 자문으로 활동해온 브루스 바틀릿이 지은 《백악관 경제학자The New American Economy》는 1929년 대공황에서 현재에 이르는 미국 현대 경제사를 정리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글로벌 경제의 사령탑이었던 연방준비제도의 선택과, 지난 100년간 세계 경제의 메커니즘으로 군림해온 케인스주의와 공급중시경제론이라는 첨예한 대립의 역사는 바틀릿에 의해 오늘을 진단하고 처방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탄생했다.

레이거노믹스의 설계자, 브루스 바틀릿의 ‘이유 있는 전향’
이 책 《백악관 경제학자》의 저자 브루스 바틀릿은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자문으로 활동하면서 레이거노믹스를 직접 설계한 저명한 경제브레인이다. 공화당원으로 출발해 공공정책과 경제정책에 깊숙이 개입했던 그는 갑자기 자신이 믿었던 공급중시경제론을 버리고, 새로운 위기에 필요한 처방전을 들고 돌아왔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재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하며 공급중시경제론의 선봉에 섰던 바틀릿은 정치 현실에 의해 왜곡된 이론 앞에 과감히 등을 돌렸다. 전작《사기꾼 부시Impostor》를 비롯한 매체 기고를 통해 아들 부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죄(?)로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전미정책분석센터로부터 제명을 당하기도 했다. ‘골수 보수당원’으로 불리던 이 경제학자가 공급중시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게 된 것은 경제이론을 ‘종교’가 아닌 ‘정책’의 기반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전향’은 철저한 현실 인식과 미국식 실용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유용했던 케인스의 처방은 1970년대 인플레이션 앞에 무너졌다. 또 케인스주의를 반박하며 혜성처럼 등장했던 공급중시경제론은 감세를 통해 경기를 회복하려 했지만, 미국 정부를 폭발적인 재정 적자에 허덕이게 했다. 부침을 반복하며 세계 경제를 위협했던 위기는 매번 상황에 맞는 경제이론과 정책을 필요로 했다. ‘정직한 보수주의자’ 브루스 바틀릿은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경제학자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교과서 속의 경제학이 아니라, 현실정치와 복잡하게 얽혀 진행되는 경제정책의 이면을 드러내 보인다. 또 지난 경제의 흐름을 통해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 현실적이고 있음 직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독자들은 왜 추상적인 이론만으로 경제를 설명할 수 없는지, 정치가 경제에 얼마만큼이나 개입하고 왜곡하는지, 왜 경제이론이란 본질적으로 그때그때의 ‘문제해결책’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대공황을 둘러싼 세기의 논쟁, 존 M. 케인스 vs 밀턴 프리드먼
바틀릿의 논의는 1929년 ‘검은 목요일’의 발발에서 본격화된 세계대공황에서 시작된다. 1920년대에 들어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은 투기 거품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연준의 과도한 긴축통화정책이었다. 연이은 재할인율 인상으로 미국 경제는 전면적인 디플레이션에 접어들고 말았다.
1934년,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주시하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을 매달 3~4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동시에 적자 재정을 신규화폐 발행으로 메우고 저금리를 유지하도록 재무부와 연준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한다고 말했다. 당시 케인스와 어빙 피셔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대공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디플레이션이며, 그 원흉은 연준의 무능한 대응이었음에 공감하고 있었다. 결국 케인스의 이론에 승복한 루스벨트는 군사력 증강정책을 통해 검은 대공황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케인스는 분명 탁월한 이론가였다.
그러나 케인스경제학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었다. 극심한 전후 불황 속에서 케인스경제학은 1970년대의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른바 ‘반(反) 케인스 혁명’이 밀턴 프리드먼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프리드먼을 주축으로 한 통화주의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순전히 ‘통화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며, 케인스시대의 종언을 고했다.

1980년대 세계 경제를 제패한 공급중시경제론의 화려한 부상과 몰락
케인스를 정면 반박하며 등장했던, 소위 레이거노믹스라 일컫는 공?중시경제론은 1980년대 미국 경제의 주류 이론으로 성장해 세계 경제를 맹렬하게 잠식해나갔다. 그리고 그 핵심부에 이 책의 저자 브루스 바틀릿이 있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공급중시 정책을 시행한 후,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진정되었고 경제도 회복 수순을 밟았다. 세금 인하가 경기 부양의 해답이라고 본 공급중시론자는 “대규모의 감세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대담한 주장을 남겼다.
그러나 지금 세계 경제가 앓고 있는 위기 앞에 공급중시경제학은 또 다시 케인스의 몰락을 재연하고 있다. 이미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시행된 감세 정책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세금에만 집중했던 이 이론은 연방 정부를 엄청난 재정 적자에 허덕이게 했다. 공급중시론자들의 예측과 달리, 세금 인하는 세입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들의 ‘야수 굶기기(starving the beast)’는 실패했다. 한때 레이거노믹스의 창안 멤버로 활약했던 저자도 감세는 더 이상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해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오바마 행정부의 깊어가는 고민 - “문제는 세금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대공황 이래 최대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앞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데는 과거의 경험과 위대한 이론가들뿐이다. 대공황에 대한 오랜 연구를 거듭해온 저자는 2008년 발발한 경제 위기를 역사상 그 어떤 경기 침체보다 대공황과 흡사한 점이 많다고 단언한다. 그는 앞선 2001년 경기후퇴 당시 연준이 시도한 연이은 경기부양책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거품을 만들어냈다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가 이 시점에 케인스를 불러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공황을 심도 있게 연구해온 바틀릿의 통찰이 더욱 빛나는 지점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발을 묶고 있는 심각한 재정 위기는 결국 세수 확대를 통해 극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증세론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바틀릿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증세 정책 역시 증세론자라는 비난을 상쇄할 목적으로 감세안과 교묘하게 결합한 것이라 꼬집는다.
바틀릿이 내세우는 최적의 타개책은 부가가치세 도입이다. 부가가치세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세율 인상 정책에 비해, 아주 적은 비용만으로 정부에 많은 세수를 확보하게 해줄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지금처럼 미국이 직면한 최악의 재정 상황은 인플레이션과 달러가치 붕괴, 두 자릿수 금리라는 조건 하에서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에 따른 과다한 복지성 재정지출 증가가 예정되어 있기에 앞으로 오바마 정부에 별다른 선택권은 없어 보인다.

미국 경제에 자본주의의 미래를 묻다
바틀릿은 이 책 《백악관 경제학자》에서 복잡다단해 보이는 지난 100년의 경제사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세금, 통화량, 재정 규모 등 몇 가지 핵심 요소들로 명료하게 설명해내면서 우리 앞에 놓인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독자들은 각각의 위기 속에서 왜 재정정책, 혹은 통화정책이 유효했는지 거시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된다.
되살아난 위기, 지난 100년의 미국 현대 경제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연이은 금융 악재 속에서 우리 경제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 해답은 지나온 과거에 숨어 있다.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 자본주의의 패망을 예견할 때에도,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 지금 우리가 미국 경제를 주시해야하는 까닭도 변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세계 경제의 최전방인 미국 경제사 속에서 우리는 미래 경제의 향방을 예측하고, 우리 경제의 앞날을 그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