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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권리의 분석
PART 1 권리분석의 시작! 말소기준권리 1. 부동산경매 절차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등본상의 권리 3. 말소기준권리의 의미와 말소?인수 4. 말소?인수되는 권리를 찾는 방법 5.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6 경매비용과 배당순위 7. 부채총액이 적은 물건 8. 경매신청자에게 배당할 것이 없는 물건 PART 2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트레이닝 1. 가압류·압류의 권리분석 2. 가등기의 권리분석 3. 환매등기의 권리분석 4. 근저당권의 권리분석 5. 전세권의 권리분석 6. 지역권의 권리분석 7. 지상권의 권리분석 8. 임차권등기의 권리분석 9. 예고등기의 권리분석 2부 위험한 특수물건 가처분 PART 3 가처분의 권리분석 1. 선순위 가처분의 권리분석 2. 후순위 가처분의 권리분석 PART 4 가처분의 취소 1.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이 바뀐 때 가처분의 취소 2.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 가처분의 취소 3.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4.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 PART 5 가처분 권리분석 트레이닝 1.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말소동의서 제출 2.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강제경매신청 채권자(1) 3.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강제경매신청 채권자(2) 4.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강제경매신청 채권자(3) 5.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임의경매신청 채권자(1) 6.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임의경매신청 채권자(2) 7. 선순위 가처분권의 피보전권리가 근저당권설정청구권 8.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소유자 9. 피보전권리가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권 PART 6 등기부등본의 리모델링 선순위 가처분의 취소와 말소 1. 선순위 가처분 혼동으로 말소 2. 선순위 가처분 목적 달성으로 취소 3. 선순위 가처분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4. 유통기간 지난 선순위 가처분의 취소 3부 위험한 특수물건 법정지상권 PART 7 법정지상권의 권리분석 1. 법정지상권의 종류 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4.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을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매수한 경우와 증?개축한 경우 5.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와 존속기간 6. 법정지상권의 지료와 소멸 PART 8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조사시 체크 포인트 1.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나 건물만 매각될 경우 2. 토지 위에 수목이 존재하는 경우 3. 토지 위에 묘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 묘 개장하는 방법 4. 옥상에 조립식 패널로 지은 방이 있는 경우 5. 토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 경우 PART 9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권리분석 트레이닝 1. 토지 위에 타인 소유 제시외 건물 소재하여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됨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물건 2. 미등기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매각됨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는 물건 4부 위험한 특수물건 유치권 PART 10 유치권의 권리분석 1. 유치권의 성립요건 2.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3. 경매에 있어서의 유치권의 종류 PART 11 유치권신고 물건 체크 포인트와 푸는 방법 1. 유치권신고 물건의 체크 포인트 2. 유치권신고 물건 푸는 방법 3. 유치권에 얽힌 비밀 채권자가 풀어놓다 PART 12 유치권신고 물건의 권리분석 트레이닝 1. 분양받아 입주한 APT에 소유자와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유치권신고 2. 준공 후 12년이 지난 다세대에 유치권신고 3. 전세권자가 유치권신고 4. 유치권신고 물건에 선순위 저당권자의 유치권신고에 대한 채권자의견서 제출 5. 가압류권자가 유치권신고 6. 유치권신고물건에 근저당권자가 배당배제신청 7. 임차인이 베란다샤시 공사대금에 대하여 유치권신고 5부 옆집 아저씨의 유치권신고 물건 도전기 PART 13 옆집 아저씨의 유치권신고 물건 도전기 1. 경매물건 검색과 선정 2. 법원경매자료의 검색과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3. 등기부등본의 분석 4.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과 임차인 분석 그리고 현장조사 5. 가격조사와 분석 6. 낙찰(입찰)예정가 산정 7. 입찰(매수신청) 8.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 9. 인도협상과 퇴거 저자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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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가처분”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유치권신고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 이런 물건에 누가 입찰하는가? 몰라서 지나치고, 위험해서 건너뛰었는데...
이 책은 경매물건 중에서 “선순위 가처분”,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 “유치권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는 불분명” 물건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들 물건은 위험한 물건이지만 잘만 고르면 특별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경매시장에서 평범하고 안전한 물건으로 특별한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 특별한 수익은 특수물건에서 나온다. 이제 “선순위 가처분” “유치권신고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등 특수물건에 관심을 가져 보자.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후 가처분을 취소하여 등기부에서 가처분을 말소시킬 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 때,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이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가장유치권일 때 특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제 경매가 대중화되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선순위 가처분을 대충 알고 넘어가면서 경매에서 고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까? 경매물건 중에는 “선순위 가처분” “유치권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는 불분명함”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물건을 흔히 볼 수 있다. 겁먹고 피하지 말고, 위험하다고 건너뛰지 말자.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후 가처분을 말소하는 방법, 법정지상권,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이들 물건의 조사시 체크 포인트 방법을 머릿속에 담아 두고 경매물건을 분석한다면, 까다롭고 어렵게 생각했던 특수물건에 대한 경매. 한층 풀기 쉬워질 것이다. 이제부터는 특수물건에 관심을 가지자.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 13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에서 2까지는 권리분석의 출발점인 말소기준권리 찾는 방법,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권리에 대한 설명과 인수?소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PART 3에서 6까지는 특수물건인 가처분의 권리분석과 가처분의 취소와 말소에 대하여 다루었다. PART 7에서 9까지는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다루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물건”의 조사시 체크 포인트에 대하여 설명하고 경매물건 사례를 통하여 법정지상권을 정리하도록 다루었다. PART 10에서 12까지는 유치권에 대하여 다루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유치권신고 있으나 성립여부는 불분명 물건”의 조사시 체크 포인트와 유치권신고 물건 낙찰받아 유치권을 푸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유치권신고 사례 물건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실전 경매 상황에 보다 구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PART 13에서는 유치권신고 물건에 도전하여 성공한 옆집 아저씨의 경매과정을 살펴본다. 이 책은 경매로 내집마련을 위한 분들과 경매컨설턴트 그리고 재테크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은 “반갑다 유치권”을 개정 보완하면서 가처분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위험한 특수물건 누가 입찰하는가”로 출판하게 되었다.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매수신청자의 입장에서 쓴 내용임으로 이를 제반 분쟁의 증거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경매 재테크에 있어서 실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을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끈기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자, 그럼 페이지를 넘겨 본격적으로 가처분, 법정지상권, 유치권에 대하여 공부하기로 하자! --- 머리말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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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특수물건 누가 입찰하는가
“선순위 가처분”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유치권신고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 이런 위험한 특수물건 누가 입찰하는가.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물건!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선순위 가처분을 취소하고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가처분을 말소하는 방법을 안다면 경매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의 경매물건!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알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물건의 조사방법을 통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 하지 않음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유치권신고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의 유치권신고 물건! 경매물건에 유치권신고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크게 떨어져 최저매각가격이 저감하면 채권자는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생긴다. 채권자 중에는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적극 방어하여 유치권에 얽힌 비밀을 풀어 유치권을 배제시킬 수가 있다. 유치권이 배제된 물건. 입찰 전에 알 수 있다면... 유치권신고 물건 중에는 유치권신고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허위나 과장하여 유치권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입찰 전에 알 수 있다면... 경매초보자도 위험한 특수물건 입찰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실전경매 물건의 권리분석을 통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고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된 실전 경매물건의 사례를 통한 권리분석과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한 다음 등기부등본에서 가처분을 말소한 사례를 보여 줌으로써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물건을 직접 낙찰받아 가처분을 말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실전 경매 경험을 쌓은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설명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물건의 조사 방법을 알려주고, 실전 사례 물건을 통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 하지 않음 찾아 내 보여 줌으로써 법정지상권의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준다. 유치권신고 물건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유치권의 성립 요건과 유치권신고 물건 푸는 방법을 알려준다. 유치권신고 물건에 대하여 입찰 전 조사 방법, 낙찰받은 다음 조사 방법과 유치권신고자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한다. 특수물건에 입찰할 수 있다 이 책은 특수물건(선순위 가처분,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유치권신고 있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의 다양한 사례를 모아 분석하고 정리하여 체계화하여 놓았다. 실전 경매에서 적용하고 응용한다면 특수물건에 입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수물건(유치권신고 물건)의 검색에서 조사, 입찰, 낙찰, 매각대금 납부, 명도까지 전 과정에 대한 흐름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자신감을 심어주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