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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사상과 언론의 자유 3. 복지의 한 요소로서의 개별성 4. 개인에 대한 사회 권위의 한계 5. 적용 6. 해제/ 프레드 버거 |
John Stuart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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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제는 자유의 원칙에 의해 어떠한 방도로 시인되는 것이기는커녕 공동체의 절반인 여성을 쇠사슬에 얽매여 놓고 그들에 대한 호혜적 의무로부터 나머지 절반인 남성을 해방시킴으로써 그 원칙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관계가 그에 의해 피해자로 간주되는 여성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결혼 형태와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대단히 놀라운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가르치면서 많은 여성으로 하여금 아무의 아내도 되지 않는 것보다 여러 아내 중의 한 사람이 되는 편을 더 선호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의 통념과 관습 속에서는 그 사실이 설명된다.
--- pp.12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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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의견의 자유와 의견의 발표의 자유가 네 가지 독립적인 근거로 인해서 인류의 정신적 복지(다른 복지가 의존하는)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것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기로 하자.
첫째, 만일 어떤 의견이 강제적으로 침묵되어질 경우, 그 의견은 진실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무오류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둘째, 설령 침묵된 의견이 오류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말의 진리를 가질 수 있고 대체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유력한 의견이 전체적 진리가 거의 혹은 결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나머지가 알려지는 기회는 오직 반대의 의견들과 충돌하는 경우밖에 없다. 셋째, 설령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진리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도전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나 실제로 도전받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것의 합리적 근거에 대한 느낌이나 이해 없이 편견의 형태로 지지할 것이다. 냇째, 자유 토론이 없다면, 교리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약화되고, 개성과 행위에 대한 활기찬 효력이 상실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교의는 단순한 형식적 신앙 고백에 그치고, 선을 창출하는 데 효과가 없고, 이성 혹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어떤 실재적이고 감동적인 확신이 생겨나는 것을 저지하고 그 근거를 방해하게 된다. --- p.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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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간 생활이 진보함에 따라, 지배자들이 자신들과 반대되는 이익을 가지면서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의 섭리로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제 국가의 행정 관리들이 백성들의 의사에 따라서 교체되는 대리인 혹은 위탁 관리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그들은 정부의 공권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남용되는 일이 절대로 없게 되는 완벽한 안전 보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듯했다.
--- p.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