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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다양한 세상 별난 법
세종대왕 모독죄-국가 모독죄?유실물의 소유권 비아그라 2인조-의약품과 법적 책임 신방 훔쳐보기-음란물 로맨스 영화, 에로 영화, 포르노 영화-예술성과 음란성 인생을 낭비한 죄-죄형 법정주의 〈캄비세스 왕의 재판〉과 〈텔 미 썸딩〉-공정한 재판 귀신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도굴과 사체 영득죄 성 상납 뇌물-뇌물죄 등 2장 사랑의 선을 지키는 법 참견 받지 않을 사랑의 권리-동성애와 범죄 청바지 강간-강간죄 사랑의 이름으로도 안 되는 것-처녀막 소송 결혼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강간혼 내 배는 내 처분에 속한다-낙태 안방 출입 금지-가정 폭력 범죄 화대 돌로 쌓은 피라미드-매매춘 등 3장 사람을 생각하는 법 트랜스젠더와 성폭행-성전환 교도소 체육대회-범죄의 원인 탈출할 권리-탈옥 법률이 박애보다 친절하다-교도소 가난이 죄-빈곤의 범죄성 복싱 선수의 장외 경기-정당행위 또 하나의 살인-사형 폐지론 등 4장 미래로 가는 법 XYY형 남성-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죄는 계절따라-계절과 범죄 대마초 먹은 원숭이-마약과 범죄 피는 법보다 강하다-인지 청구의 소 말하는 시체-부검 사이버 테러 경보-사이버 테러 아내의 통화를 엿듣다-통신비밀보호법 등 5장 독을 약으로 쓰는 법 지옥의 천사들-조직 폭력 술 마시면 생기는 용기-알코올 범죄 변호사 잡는 변호사-전문가 책임 골목길 분쟁-교통 방해죄 프로메테우스와 성냥-방화죄, 실화죄 안경과 선글라스에 대한 몇 가지 오해-안경과 살인 최후의 메시지-자살 등 6장 더 큰 세상을 바라보는 법 피카소와 〈한국의 학살〉-전쟁 학살 나뭇잎만 떨어진 것은 아니다-고엽제 소송 영화처럼 용감하다-과잉 진압 거친 무정부-심신 미약 노력 낭비죄도 있다-북한 형법 환란 정책 판단은 무죄-직무유기죄 슈퍼돼지와 통일 볍씨-산업 스파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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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비세스 왕의 재판〉과 〈텔 미 썸딩〉―공정한 재판
시체 해부실과 벽면에 걸린 한 장의 그림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산 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있는 그림의 제목은 〈캄비세스 왕의 재판〉. 장윤현 감독은 이 그림이 자신이 만든 영화 〈텔 미 썸딩〉의 중요한 모티브라고 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가죽을 벗기는 모습에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이 그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와 생각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렇게 보면 미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을 역시 작가의 것이 아니라 독자나 관람객의 것인 모양이다. 같은 그림을 보고도 일본에 거주하는 대중 미술 평론가이자 역사학자인 재일동포 2세 서경식 씨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왼쪽 발목 부위에 주삿바늘을 꼽고 늘 불편해하시던 장면을 생각해 낸다. 서승, 서준식 두 아들을 ‘재일동포 고국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고국의 교도소에 보내놓고 고통과 질병에 신음하던 아버지였다. 그리고 장 감독은 이 그림을 보고 엽기적인 살인을 생각해 냈다. 누군가가 의사라면 해부학을 떠올렸겠지만 법조인인 나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경계와 고대의 잔혹한 형벌사를 읽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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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Mr. 솔로몬》은 “최재천의 법률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일간스포츠〉에 연재되었던 칼럼을 새롭게 정리하여 재구성한 책이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자주 일어나거나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 등에 대해 법률 상식의 안팎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법전에 있는 법’과 ‘시민들의 상식’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법은 법조인들의 것이 아닌 시민의 것이고, 시민의 상식이 모여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 앞에 있다는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굿바이 Mr. 솔로몬》이라는 제목은 필자의 그와 같은 법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아기의 친어머니를 가리는 솔로몬의 판결은 냉혹하고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다. “아이를 두 어머니에게 안기거나 젖을 물려서 아이의 반응을 보고 친어머니를 가리는 방법”, “시간을 두고 누가 아이를 낳고 길렀는지 목격자를 찾거나 이웃, 친척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 “아버지를 찾는 방법”, “두 사람에게 일주일씩 번갈아 키우라는 화해나 조정안 제시 방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게 더 지혜롭고 상식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이 상식이어야 하는 이유는, 법은 인간들이 다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또 그것을 목표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굿바이 Mr. 솔로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단순한 법률적 해석이 아니다. 각 사건들을 바라보는 필자의 시선에는 따뜻한 인류애와 문화에 대한 풍부한 이해, 인문과학과 관련된 해박한 지식,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 정신이 담겨 있다. 그리고 제재하고 구속하는 법이 아닌 우리 생활의 친절한 도구로서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생활 법률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법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었던 법들을 올바로 알고, 법과 인간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가십보다 재미있고 백과사전보다 유익한 법률 오디세이 《굿바이 Mr. 솔로몬》은 각 항목별로 원고지 10매 안팎의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씌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다.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안들이 많아 흥미를 가지고 접할 수 있고, 법적인 주제와 관련된 부제가 따로 달려 있어 필요한 부분부터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시사만화가인 오금택 씨가 그린 익살스러우면서도 함축적인 내용의 만화 삽화가 전 항목에 담겨 있어 책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또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죄와 벌의 형태에 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 국외의 유사사건을 비교하고, 우리 법과 관련된 역사적 과정까지 소개함으로써 그야말로 동서고금의 법률 상식을 섭렵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서적과 소설, 영화, 드라마, 그림 등과 같은 것을 인용하고, 내용과 관련된 많은 명구들이 사용되어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 이야기가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