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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굿바이 미스터 솔로몬
최재천 변호사의 법률 산책
오금택 그림
향연 2003.08.30.
베스트
법 top100 1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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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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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장 다양한 세상 별난 법
세종대왕 모독죄-국가 모독죄?유실물의 소유권
비아그라 2인조-의약품과 법적 책임
신방 훔쳐보기-음란물
로맨스 영화, 에로 영화, 포르노 영화-예술성과 음란성
인생을 낭비한 죄-죄형 법정주의
〈캄비세스 왕의 재판〉과 〈텔 미 썸딩〉-공정한 재판
귀신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도굴과 사체 영득죄
성 상납 뇌물-뇌물죄 등

2장 사랑의 선을 지키는 법
참견 받지 않을 사랑의 권리-동성애와 범죄
청바지 강간-강간죄
사랑의 이름으로도 안 되는 것-처녀막 소송
결혼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강간혼
내 배는 내 처분에 속한다-낙태
안방 출입 금지-가정 폭력 범죄
화대 돌로 쌓은 피라미드-매매춘 등

3장 사람을 생각하는 법
트랜스젠더와 성폭행-성전환
교도소 체육대회-범죄의 원인
탈출할 권리-탈옥
법률이 박애보다 친절하다-교도소
가난이 죄-빈곤의 범죄성
복싱 선수의 장외 경기-정당행위
또 하나의 살인-사형 폐지론 등

4장 미래로 가는 법
XYY형 남성-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죄는 계절따라-계절과 범죄
대마초 먹은 원숭이-마약과 범죄
피는 법보다 강하다-인지 청구의 소
말하는 시체-부검
사이버 테러 경보-사이버 테러
아내의 통화를 엿듣다-통신비밀보호법 등

5장 독을 약으로 쓰는 법
지옥의 천사들-조직 폭력
술 마시면 생기는 용기-알코올 범죄
변호사 잡는 변호사-전문가 책임
골목길 분쟁-교통 방해죄
프로메테우스와 성냥-방화죄, 실화죄
안경과 선글라스에 대한 몇 가지 오해-안경과 살인
최후의 메시지-자살 등

6장 더 큰 세상을 바라보는 법
피카소와 〈한국의 학살〉-전쟁 학살
나뭇잎만 떨어진 것은 아니다-고엽제 소송
영화처럼 용감하다-과잉 진압
거친 무정부-심신 미약
노력 낭비죄도 있다-북한 형법
환란 정책 판단은 무죄-직무유기죄
슈퍼돼지와 통일 볍씨-산업 스파이 등

저자 소개 1

그림오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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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에서 「시사만화경」을 연재 중이다. 그린 책으로 『공병호의 초콜릿』『에스프레소 그 행복한 사치』『긍정적인 거짓말 콜드리딩』『굿바이 미스터 솔로몬』『지구인상식사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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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재천
1963년 반도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유년 시절 잠시 부산에 살았던 그는 광주제일고등학교를 마치고 전남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박사 졸업했다. 1987년 사법시험(2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내설악 원통에서 군법무관으로 3년을 복무했다.
1993년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손가락 안에 꼽혔던 그의 사법고시 성적을 감안하면 의외의 선택이었다. 일반적인 법률 서비스 외에 의료소송과 청소년 문제를 특화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교육위원장을 역임했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청년전문가연합회’ 창설을 주도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소문난 독서광인 그는 ‘법률은 상식’이라는 믿음으로 세상사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글쓰기를 즐긴다. 성동구 고문변호사와 공직자윤리위원장, 외신기자클럽(FCC) 고문변호사,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순천향의과대학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시사저널》과 《오마이뉴스》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월간중앙》 "정치개혁포럼"의 편집위원으로 언론과 방송매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알기 쉬운 민법》《형사정책》《끝나지 않은 5?18》《의료과실과 의료소송》《담배와의 전쟁》 등 10여 권의 저서와 〈인권 A규약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의 반박보고서〉를 비롯한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홈페이지는 www.cjc4u.or.kr.

품목정보

발행일
2003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432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5392935

책 속으로

〈캄비세스 왕의 재판〉과 〈텔 미 썸딩〉―공정한 재판
시체 해부실과 벽면에 걸린 한 장의 그림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산 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있는 그림의 제목은 〈캄비세스 왕의 재판〉. 장윤현 감독은 이 그림이 자신이 만든 영화 〈텔 미 썸딩〉의 중요한 모티브라고 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가죽을 벗기는 모습에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이 그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와 생각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이렇게 보면 미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을 역시 작가의 것이 아니라 독자나 관람객의 것인 모양이다. 같은 그림을 보고도 일본에 거주하는 대중 미술 평론가이자 역사학자인 재일동포 2세 서경식 씨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왼쪽 발목 부위에 주삿바늘을 꼽고 늘 불편해하시던 장면을 생각해 낸다. 서승, 서준식 두 아들을 ‘재일동포 고국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고국의 교도소에 보내놓고 고통과 질병에 신음하던 아버지였다. 그리고 장 감독은 이 그림을 보고 엽기적인 살인을 생각해 냈다. 누군가가 의사라면 해부학을 떠올렸겠지만 법조인인 나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경계와 고대의 잔혹한 형벌사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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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굿바이 Mr. 솔로몬》은 “최재천의 법률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일간스포츠〉에 연재되었던 칼럼을 새롭게 정리하여 재구성한 책이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자주 일어나거나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 등에 대해 법률 상식의 안팎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법전에 있는 법’과 ‘시민들의 상식’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법은 법조인들의 것이 아닌 시민의 것이고, 시민의 상식이 모여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 앞에 있다는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굿바이 Mr. 솔로몬》이라는 제목은 필자의 그와 같은 법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아기의 친어머니를 가리는 솔로몬의 판결은 냉혹하고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다. “아이를 두 어머니에게 안기거나 젖을 물려서 아이의 반응을 보고 친어머니를 가리는 방법”, “시간을 두고 누가 아이를 낳고 길렀는지 목격자를 찾거나 이웃, 친척들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 “아버지를 찾는 방법”, “두 사람에게 일주일씩 번갈아 키우라는 화해나 조정안 제시 방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게 더 지혜롭고 상식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이 상식이어야 하는 이유는, 법은 인간들이 다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또 그것을 목표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굿바이 Mr. 솔로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단순한 법률적 해석이 아니다. 각 사건들을 바라보는 필자의 시선에는 따뜻한 인류애와 문화에 대한 풍부한 이해, 인문과학과 관련된 해박한 지식,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 정신이 담겨 있다. 그리고 제재하고 구속하는 법이 아닌 우리 생활의 친절한 도구로서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생활 법률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법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었던 법들을 올바로 알고, 법과 인간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가십보다 재미있고 백과사전보다 유익한 법률 오디세이
《굿바이 Mr. 솔로몬》은 각 항목별로 원고지 10매 안팎의 짧은 글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씌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다.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안들이 많아 흥미를 가지고 접할 수 있고, 법적인 주제와 관련된 부제가 따로 달려 있어 필요한 부분부터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시사만화가인 오금택 씨가 그린 익살스러우면서도 함축적인 내용의 만화 삽화가 전 항목에 담겨 있어 책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또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죄와 벌의 형태에 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 국외의 유사사건을 비교하고, 우리 법과 관련된 역사적 과정까지 소개함으로써 그야말로 동서고금의 법률 상식을 섭렵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서적과 소설, 영화, 드라마, 그림 등과 같은 것을 인용하고, 내용과 관련된 많은 명구들이 사용되어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법 이야기가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읽힌다.

추천평

그는 지금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쉽고 상식적인 법’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일상의 사소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의 지혜를 담아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쉽게 풀어내고 있다. 그동안 그에게서 들어온 쉽고 재미난 법률 이야기가 이제 대중 앞에 새롭게 선을 보인다니 반갑기 그지없다. 더욱이 좋은 만화와 함께하는 법률 에세이라니 그 발상부터가 사뭇 신선하고 기대가 된다.
--―김종인(전 청와대 경제수석)

법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우리를 힘겹게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필요한 최선의 법률적 해석을 만날 수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재천, 그의 법 이야기는 친절하고 쉽다. 명쾌하고 재미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함이 있다. 그래서 나는 좀더 많은 분들이 그를 만나기를 소망해 왔다. 그런 차에 세상사에 대한 그의 명쾌한 법률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다니 더없이 기쁘고 또 고맙다.
--―송지헌(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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