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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Part 1 왜 남의 살림까지 신경 써야 하는가? Part 2 국제원조의 역사적 개관 Part 3 미국과 모겐소의 수수께끼 Part 4 원조 대국, 일본의 흥망성쇠 Part 5 프랑스는 상류 공여국 Part 6 원조 중진국, 독일 Part 7 덴마크의 인도적 개방주의 Part 8 21세기 국제원조의 미래 역자후기 |
Carol Lanc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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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원조는 규모도 크고 흔히 볼 수 있지만, 막대한 기금을 투입하는 국가에서는 이를 두고 논란이 잦다. 특히 공여국은 어느 정도까지 퍼줘야 하는지, 구호 자금이 수혜국 개발에 보탬이 되는지를 문제 삼는다. 예를 들어 비판론자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니 대외원조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옹호론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몇 군데만 손보면 앞으로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도덕이나 효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은 구호 활동이 수혜국의 성장과 빈곤 퇴치 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 「왜 남의 살림까지 신경 써야 하는가?」 중에서
1961년 대통령에 당선된 존 F. 케네디는 20세기 역대 대통령들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해외원조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우선 취임하자마자 그는 의회에 특별 메시지를 보냈다. “1960년대 선진국은 경제 지원으로 후진국 인구 절반의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지금 우리는 10개년 개발 계획을 시작하여 우리와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케네디 행정부는 ‘개발’을 대외원조의 1순위로 삼았다. 물론 냉전 봉쇄 정책을 끝내려는 수단이었지만 말이다. --- 「미국과 모겐소의 수수께끼」 중에서 해외 원조는 시작과 끝이 같지는 않다. 사실 해외 원조는 동서 간의 냉전이 심해짐에 따른 현실 반응으로써 시작되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계속 군대를 배치하면서, 원조는 결국 국가 간의 관계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다. 이는 부유한 나라들이 자신보다 어려운 나라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원조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진 것을 말한다. 20세기 중반에는 그와 같은 표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20세기 말에는 널리 받아지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전문가들은 해외원조는 반드시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양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중 한 가지만으로는 20세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21세기 국제원조의 미래」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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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조는 인도적 차원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략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공여국의 원조와 정치ㆍ외교의 상관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21세기 해외원조의 미래 "캐럴 랭커스터는 의회와 정부기관을 넘나들며 현장 경험을 토대로 원조의 ‘필연성’과 공여국의 ‘꿍꿍이’를 역설한다. 국제원조의 추이뿐 아니라 세계 역사의 흐름과 맞물린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_역자 후기 중에서 정부는 왜 돕지 못해 안달인가? 국제원조를 둘러싼 정치와 외교적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다 아직도 잘 사는 나라는 무조건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가? 국가 간 원조는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그저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개인 차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공여국의 원조 정책과 정치?외교의 상관관계를 날카롭게 분석,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원조를 해왔는지에 대한 진짜 속셈들을 밝혀낸 책이다. 원조 공여국들이 어떻게 원조를 해왔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왜 원조를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해외 원조는 시작과 끝이 같지는 않다. 사실 해외 원조는 동서 간의 냉전이 심해짐에 따른 현실 반응으로써 시작되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계속 군대를 배치하면서, 원조는 결국 국가 간의 관계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냈다. 이는 부유한 나라들이 자신보다 어려운 나라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원조를 제공하는 의무를 가진 것을 말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국제원조는 ‘지구촌에서 으레 있는 일’ 정도로 익숙해진 개념이 되었다. 그럼에도 학자와 정부 관리들은 국가가 구호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까닭을 두고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예컨대, 해외원조를 외교정책의 방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후진국 개발 지원이나 그 밖의 명분을 내세우는 학자들도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캐럴 랭커스터 교수는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고자 관련 분야에서 10여 년 이상 연구해온 결과와 미국 의회, 정부기관에서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공여국은 자국의 정책에 따라 각자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지금껏 국제원조를 활용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공여국들의 자국 내 정책과 국제사회의 압력이 맞물려 구호 활동으로 이어진 경위와 이유를 밝혀낸 이 책은 국제관계와 비교정치 및 국제원조에 대한 당신의 안목을 높여줄 것이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선진 공여국이 된 최초의 나라, 한국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원조의 진실! 원조 규모는 1990년대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급반등했고 ‘목적’에 관한 논쟁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 책은 바로 그 ‘돕는 까닭’을 묻는다. 돕는 까닭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두 가지다. 정부는 원조로 무엇을 얻어낼 생각이며, 다른 방편도 많은데 하필 이를 택한 까닭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국제원조를 둘러싼 논쟁을 비롯하여 대외 구호 활동이 과거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효과 그리고 대외원조라는 국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중차대한 혁신’을 이해하려면 과거 공여국들이 구호 활동을 벌인 까닭과 국가와 시대에 따라 대외원조의 목적을 비롯해 양상이 달라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 책은 PART 1에서 대외원조의 본질과 연구에 활용된 개념을 밝히고, PART 2에서는 국제원조의 역사를 살피며 그 ‘목적’의 변천 과정을 분석했다. PART 3~7까지는 주요 공여국인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덴마크의 정책 현황을 정리했다. 참고로 앞서 열거한 네 국가는 원조 규모가 세계 최고인 반면, 경제력 기준으로는 덴마크가 상대적으로 1등이다. 원조의 목적이 달라진 경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저자는 ‘각국의 대외원조 목적과 그것이 달라진 경위는 무엇인가, 정부가 특정 목적을 꼽은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어 설명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국제원조의 본질을 비롯하여 자국 내 구호 정책의 다양한 변수가 ‘목적’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밝혔으며,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점과 향후 대외원조의 전망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2009년 11월, 한국은 개발원조위원회의 24번째 회원국이 됨으로써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선진 공여국이 되었음을 세계에 알렸다. 한국이 앞으로 국제원조 정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