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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부 사회복지정책 : 이론과 분석 1. 사회복지정책 개념과 영역 2. 이론적 배경 : 거버넌스와 정책과정 3. 분석적 접근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제2장 사회복지정책과 정책과정 1. 정책과정의 단계 2. 정책과정 이론적 시각 3.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제3장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 1. 세계화와 사회복지정책 2. 복지국가와 사회적 권리 3.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 4. 복지국가의 재원과 사회지출비 제4장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1. 복지국가 쇠퇴론 2. 복지국가 부활론 3. 복지국가의 성장과 한계 4. 복지국가 개혁의 정치경제론 제5장 빈곤과 재분배정책 ?1. 빈곤과 불평등의 해소 ?2.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특성 ?3. 빈곤해소 재분배정책 ?4. 사회보험모델의 성과 비교 제6장 실업과 노동복지정책 1. 실업, 빈곤, 재분배정책 2. 고용보험의 성과와 한계 3. 고용안정과 노동복지정책 제7장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1. 고령사회와 노동의 변화 2. 노인의 빈곤과 소득 3. 퇴직연금과 의료복지정책 4. 연금과 사회보험의 개혁 제8장 복지국가의 복지정책 파트너십 1. 복지국가의 파트너십 2. 정부-제3섹터 파트너십 3. 실업대책 파트너십 4. ‘사회적 경제’ 파트너십 5. 사회임팩트 투자 정책 제9장 한국의 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2. 경제위기와 빈곤의 구조화 3. 빈곤과 재분배정책 4. 실업과 사회적 경제 파트너십 5. 복지국가의 정책과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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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다운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지속가능한 복지’가 된다. 대량실업 등 경제위기를 심하게 겪은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반영한 OECD의 경제정책 개혁 보고서들은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인적자본은 안정적인 생계와 삶의 질 개선의 기초 자산이자 노동소득 불평등 해소 자산이기 때문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비롯한 ‘사회투자’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투자로 노동소득 균등화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그런 지속가능한 복지국가(sustainable welfare state)가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게 OECD의 권고다.
빈곤과 소득불평등 해소의 복지, 실업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복지를 저자는 2011년의 초판에서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개정된 이 책에서도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복지정책을 재차 강조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에 복지국가 노력과 성과가 제자리걸음을 한 까닭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취약층 생계 지원과 소득불평등 해소에 더욱 진보적인 복지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길 기대해본다. --- pp.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