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독해] 김중수 총재 "가계부채 미시적 해법 써야" 국회 업무보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김 총재는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무차별적인 거시경제적 접근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머니투데이 2010.4.14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방안은 택하지 않겠다’는 한국은행 총재 발언을 전한 기사다. 가계가 빚을 많이 지면 경기가 나빠질 경우 빚을 못 갚아 파산하는 가계가 늘고 그 여파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정부에서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때면 흔히, 금리를 올려 가계가 빚을 더 늘리지 못하게 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보기 기사도 가계부채가 너무 커져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중앙은행 총재가 밝힌 소신을 전한 예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에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무차별적인 거시경제적 접근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가 말하는 ‘미시적 접근’이란 문제가 되는 부분에만 한정해 대응하는 접근법이다. 가계부채가 너무 커져서 문제라면 이를테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상환능력 범위로 한정하는 등 대출 가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다. 반면 ‘무차별적인 거시경제적 접근’은 금리 조정을 가리킨다. 금리는 가계?기업?정부를 가리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에 무차별하게 적용되는 경제변수이므로 금리 조정은 국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접근법이다.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구별하자는 김 총재 얘기는 가계라는 일부 경제주체에 국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금리 같은 거시 변수를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경제 문제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예다. ---p.29, 1장. 경제, 어떻게 움직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경기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하는 공식기관이다. 1981년 3월부터 매달 경기종합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고용?생산?소비?투자?무역?금융 등 주요 부문에서 국민경제를 대표하면서 경기 동향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골라 가공?종합해서 만든다.
어떤 부문에서 어떤 경제지표를 종합지수 작성에 쓸까? 통계청이 몇 년에 한 번씩 작성법을 개편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달라지는데, 2006년 2월 제7차 경기종합지수개편 뒤로는 24개 지표를 종합하고 있다. 어떤 지표로 만들든, 경기종합지수엔 기본적으로 선행지수(선행종합지수)?동행지수(동행종합지수)?후행지수(후행종합지수) 3가지가 있다.
선행지수는 실제 경기 움직임보다 보통 3～10개월 정도 앞서 변하는 10가지 경제지표(기계수주액?종합주가지수?자본재 수입액?건설수주액 등)를 종합해 지수로 나타낸다. 선행지수 흐름을 보면 경기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동행지수는 경기 움직임과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8가지 경제지표(비농가 취업자 수?광공업생산지수?제조업가동률지수?도소매업판매액지수?실질수입액?내수출하지수 등)를 종합해 만든다. 동행지수 흐름을 보면 현재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다.
후행지수는 경기 흐름보다 보통 3～10개월 정도 늦게 움직이는 5가지 경제지표(상용?임시 근로자수?소비재 수입액?도시가계 소비지출?생산자제품재고지수 등)를 종합해 만든다. ---pp.61-62,2장. 경기

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뭘 보고 알까? 개별 상품 가격 추이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물가는 여러 상품 가격을 종합 평균한 값이므로 쉽사리 알 수 없다. 물가 동향은 물가지표로 짚어봐야 한다.
물가지표는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대표적인 것이‘물가지수(price index)’인데 여러 개별 상품 가격을 종합해 평균치를 내고 특정 기준시점을 잡아 작성한다. 보통 기준시점 물가를 100으로 놓고 백분율(percentage)을 활용해 만든다. 이를테면 작년 3월 물가를 100으로 놓고 올해 3월 물가가 작년 3월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지수로 나타낸다. 올해 3월 물가지수가 120이라면 물가는 전년 대비 20%가 더 오른 것이다.
물가 변동은 생산?소비?투자 등 나라의 모든 경제 활동을 반영한다. 그래서 물가지수는 국민경제 동향 분석이나 경제정책 수립에 필수 기초통계로 쓴다.
물가지수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계가 소비하는 상품의 판매가를 종합해 평균 낸 값을 기준으로 만드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이 갖가지 상품과 서비스 가운데 489개 품목을 골라 전국 37개 도시 가계(1인가구 포함)를 상대로 월 1~3회씩 조사해 매달 초‘월별 소비자물가동향’보고서에 담아 발표한다. 7월에 조사한 물가동향은 8월 초에 발표하는 식이다. 조사품목 수와 지수 산출 기준년도는 몇 년에 한 번씩 바꾼다. 2010년 10월 현재 기준년도는 2005년이다.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입물가지수(수출?수입 물가지수)라는 것도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시장에서 기업끼리 대량 거래하는 상품 884개의 판매가격(곧 생산자 단계의 공장도가격)을 종합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 추이를 조사해 만든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 혹은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을 종합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만든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이 집계하지만 생산자물가지수와 수출입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한다.---pp.129-135, 3장. 물가

보통 때 주가는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이 사업자금 융통에 따르는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생겨 투자를 늘릴 수 있고 그만큼 기업 이익이 늘어나기 쉽다. 기업 이익이 늘면 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이다. 실제로 이런 전망이 서는 데 별다른 걸림돌이 없으면 주식 수요가 늘어 시세가 오른다. 금리가 낮을 때는 예금 이자가 적다. 사람들이 다소 손실 위험을 지더라도 고수익을 낼 방도를 찾게 된다. 이런 때 시중에 부동산 등 적당한 대체 투자수단이 없다면 재테크 수요가 주식투자로 쏠릴 수 있다. 증시로 흘러드는 개인 자금이 늘면 주가가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반대 상황이 펼쳐진다. 기업은 융자금 이자 부담이 늘어나 자금 여유가 없어진다. 그만큼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렵고 미래 수익 전망이 흐려진다. 그럼 주식 수요가 줄어 주가가 떨어진다. 금리가 오르면 개인투자자도 굳이 위험한 주식투자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증시에서 돈을 꺼내 예금 등 안전한 곳으로 돌린다. 자금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수록 증시에서 자금 유출이 가속되면서 주가가 하락한다.
다만 금리와 주가가 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증시와 경기 흐름에 따라서는 금리?주가가 같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각각 움직일 수도 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금명간 좋아질 전망도 희미하다고 하자. 기업은 투자를 꺼릴 것이다. 투자가 위축되면 주가가 오르기 어렵다. 이처럼 주가 상승 기반이 허약할 때는 시중 자금이 넉넉하고 금리가 낮아도 증시로 자금 유입이 늘지 못한다.
때로는 경기 전망이나 금리 하락과 상관없이 주가 침체 자체가 또 다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도 생길 수 있다. 주가 침체로 증시에 실망한 투자자금이 부동산 등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몰려가 돌아오지 않을 때 주가가 더 떨어지는 식이다. ---pp.297-299, 5장. 증권

미국은 1985년 세계 최대 규모 순채무국으로 전락했다. 그쯤 되자 미국이 계속 빚을 키워가다간 미 경제와 달러에 거는 신용이 흔들려 달러 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다. 달러 폭락은 글로벌 자산 폭락을 불러 세계 경제에 위기를 부른다. 무엇보다 미국 처지가 급했다.
다급해진 미국은 1985년 뉴욕 플라자호텔에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5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불러서 환율을 조정함으로써 시간을 두고 달러 시세를 연착륙시키자는 합의를 만들어냈다. 바로 플라자 합의다.
플라자 합의는 달러 시세가 떨어지면 미제 수출상품 가격이 싸져서 수출이 늘고 미국 무역적자가 줄어들 것이며 그럼 달러 폭락 위험을 덜 수 있으리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했다. 당시 수출을 많이 해서 무역흑자를 크게 내던 일본?독일은 세계 경제를 달러 폭락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는 미국 주장에 따라 자국통화 시세는 크게 높이고 수출을 줄이는 대신 내수를 키우는 데 나서야 했다.
플라자 합의 직후 엔화는 단기에 전례 없이 폭등했다. 1985년 9월 달러 당 230엔대였던 환율이 1988년 1월엔 120엔대까지 떨어졌다. 국제 수출시장에서 일제 상품은 가격경쟁력이 절반으로 꺾였다. 일본 수출기업엔 일대 위기가 조성됐다. 일본 경제는 수출 부문 생산이 급감하고 신규 설비투자가 정체하면서 ‘엔고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놀랍게도 일본 기업은 단호히 맞섰다. 질 좋고 전문화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했다. 값이 아무리 비싸도 소비자가 사지 않고 못 배길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 수출가격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은 기업?공장은 생산비가 싼 동남아로 대거 옮겨 원가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상황을 호전시켰다. 마치 마른 수건을 다시 짜듯 생산비를 줄이고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일본 기업이 단호히 대응한 덕에 ‘엔고’ 불황은 1986년 한 해에 그쳤다. 이듬해 봄 일본 경제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후에도 일본 기업의 ‘엔고’ 대응력은 여러 차례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점점 더 높아졌다. 통화 시세가 오를 때 수출품 판매가격을 올리는 비중 곧 수출가격전가율도 갈수록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