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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OX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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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문제편]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7
SECTION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7
SECTION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7
PART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법원 20
SECTION 피고인 30
SECTION 변호인 38
CHAPTER 02 소송행위 50
SECTION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0
SECTION 소송조건 56
PART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0
SECTION 총설 60
SECTION 수사의 개시 65
SECTION 임의수사 78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8
SECTION 인신구속제도 88
SECTION 압수·수색·검증 122
SECTION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42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47
CHAPTER 04 공소제기 156
SECTION 공소와 공소권 156
SECTION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58
SECTION 공소제기의 절차 159
SECTION 공소제기의 효과 165
PART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76
SECTION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76
SECTION 공판심리의 범위 177
SECTION 공판준비절차 187
SECTION 공판정의 심리 195
SECTION 공판기일의 절차 198
SECTION 증인신문·감정·검증 202
SECTION 공판절차의 특칙 209
CHAPTER 02 증거 222
SECTION 증거의 의의와 종류 222
SECTION 증거법의 기본원칙 223
SECTION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28
SECTION 자백배제법칙 235
SECTION 전문법칙 237
SECTION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60
SECTION 탄핵증거 264
SECTION 자백의 보강법칙 267
SECTION 공판조서의 증명력 273
CHAPTER 03 재판 275
CHAPTER 04 종국재판 276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85
CHAPTER 06 소송비용 290
PART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292
SECTION 상소일반 292
SECTION 항소 306
SECTION 항고 312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1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22
SECTION 약식절차 322
SECTION 즉결심판절차 326
SECTION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32
SECTION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34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41
SECTION 재판의 집행 341
SECTION 형사보상 344

[해설편]
PART01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SECTION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8
SECTION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6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8
PART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법원 20
SECTION 피고인 30
SECTION 변호인 39
CHAPTER 02 소송행위 50
SECTION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0
SECTION 소송조건 55
PART03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0
SECTION 총설 60
SECTION 수사의 개시 65
SECTION 임의수사 7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8
SECTION 인신구속제도 88
SECTION 압수·수색·검증 124
SECTION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4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51
CHAPTER 04 공소제기 160
SECTION 공소와 공소권 160
SECTION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62
SECTION 공소제기의 절차 163
SECTION 공소제기의 효과 170
PART04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80
SECTION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80
SECTION 공판심리의 범위 181
SECTION 공판준비절차 191
SECTION 공판정의 심리 198
SECTION 공판기일의 절차 200
SECTION 증인신문·감정·검증 205
SECTION 공판절차의 특칙 211
CHAPTER 02 증거 225
SECTION 증거의 의의와 종류 225
SECTION 증거법의 기본원칙 226
SECTION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33
SECTION 자백배제법칙 241
SECTION 전문법칙 243
SECTION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70
SECTION 탄핵증거 275
SECTION 자백의 보강법칙 278
SECTION 공판조서의 증명력 284
CHAPTER 03 재판 286
CHAPTER 04 종국재판 287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96
CHAPTER 06 소송비용 301
PART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04
SECTION 상소일반 304
SECTION 항소 318
SECTION 항고 32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28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37
SECTION 약식절차 337
SECTION 즉결심판절차 341
SECTION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46
SECTION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49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55
SECTION 재판의 집행 355
SECTION 형사보상 358

저자 소개 1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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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9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703쪽 | 190*260*40mm
ISBN13
97911595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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