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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CL 김중근 형사소송법 ○X 문제집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법원직, 7·9급 검찰직, 교정직, 7급 소방직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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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편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1.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7
SECTION 1.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7
SECTION 2.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7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1.법원 20
SECTION 2.피고인 30
SECTION 3.변호인 39
CHAPTER 02 소송행위 51
SECTION 1.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1
SECTION 2.소송조건 58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2
SECTION 1.총설 62
SECTION 2.수사의 개시 67
SECTION 3.임의수사 81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1
SECTION 1.인신구속제도 91
SECTION 2.압수·수색·검증 127
SECTION 3.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49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54
CHAPTER 04 공소제기 163
SECTION 1.공소와 공소권 163
SECTION 2.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65
SECTION 3.공소제기의 절차 166
SECTION 4.공소제기의 효과 173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84
SECTION 1.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84
SECTION 2.공판심리의 범위 186
SECTION 3.공판준비절차 196
SECTION 4.공판정의 심리 204
SECTION 5.공판기일의 절차 207
SECTION 6.증인신문·감정·검증 211
SECTION 7.공판절차의 특칙 218
CHAPTER 02 증거 231
SECTION 1.증거의 의의와 종류 231
SECTION 2.증거법의 기본원칙 232
SECTION 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37
SECTION 4.자백배제법칙 245
SECTION 5.전문법칙 247
SECTION 6.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71
SECTION 7.탄핵증거 275
SECTION 8.자백의 보강법칙 278
SECTION 9.공판조서의 증명력 284
CHAPTER 03 재판 286
CHAPTER 04 종국재판 287
CHAPTER 05 재판의 효력 296
CHAPTER 06 소송비용 301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04
SECTION 1.상소일반 304
SECTION 2.항소 319
SECTION 3.항고 32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27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35
SECTION 1.약식절차 335
SECTION 2.즉결심판절차 339
SECTION 3.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45
SECTION 4.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47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54
SECTION 1.재판의 집행 354
SECTION 2.형사보상 357

해설편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1.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SECTION 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8
SECTION 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6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8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1. 법원 20
SECTION 2. 피고인 30
SECTION 3. 변호인 39
CHAPTER 02 소송행위 51
SECTION 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1
SECTION 2. 소송조건 57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0
SECTION 1. 총설 60
SECTION 2. 수사의 개시 65
SECTION 3. 임의수사 78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9
SECTION 1. 인신구속제도 89
SECTION 2. 압수·수색·검증 126
SECTION 3.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50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55
CHAPTER 04 공소제기 164
SECTION 1. 공소와 공소권 164
SECTION 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66
SECTION 3. 공소제기의 절차 167
SECTION 4. 공소제기의 효과 175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86
SECTION 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86
SECTION 2. 공판심리의 범위 187
SECTION 3. 공판준비절차 197
SECTION 4. 공판정의 심리 204
SECTION 5. 공판기일의 절차 206
SECTION 6. 증인신문·감정·검증 211
SECTION 7. 공판절차의 특칙 218
CHAPTER 02 증거 232
SECTION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232
SECTION 2. 증거법의 기본원칙 233
SECTION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0
SECTION 4. 자백배제법칙 249
SECTION 5. 전문법칙 250
SECTION 6.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78
SECTION 7. 탄핵증거 283
SECTION 8. 자백의 보강법칙 286
SECTION 9. 공판조서의 증명력 292
CHAPTER 03 재판 294
CHAPTER 04 종국재판 295
CHAPTER 05 재판의 효력 304
CHAPTER 06 소송비용 309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12
SECTION 1. 상소일반 312
SECTION 2. 항소 327
SECTION 3. 항고 333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36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45
SECTION 1. 약식절차 345
SECTION 2. 즉결심판절차 349
SECTION 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54
SECTION 4.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57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62
SECTION 1. 재판의 집행 362
SECTION 2. 형사보상 365

저자 소개 1

편저김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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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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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1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744쪽 | 190*260*40mm
ISBN13
979118907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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