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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문제편]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①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7
SECTION ①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7
SECTION ②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7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① 법원 20
SECTION ② 피고인 31
SECTION ③ 변호인 40
CHAPTER 02 소송행위 53
SECTION ①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3
SECTION ② 소송조건 60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4
SECTION ① 총설 64
SECTION ② 수사의 개시 70
SECTION ③ 임의수사 84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5
SECTION ① 인신구속제도 95
SECTION ② 압수·수색·검증 132
SECTION ③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56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61
CHAPTER 04 공소제기 171
SECTION ① 공소와 공소권 171
SECTION ②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74
SECTION ③ 공소제기의 절차 176
SECTION ④ 공소제기의 효과 183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94
SECTION ①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4
SECTION ② 공판심리의 범위 196
SECTION ③ 공판준비절차 208
SECTION ④ 공판정의 심리 216
SECTION ⑤ 공판기일의 절차 220
SECTION ⑥ 증인신문·감정·검증 225
SECTION ⑦ 공판절차의 특칙 233
CHAPTER 02 증거 246
SECTION ① 증거의 의의와 종류 246
SECTION ② 증거법의 기본원칙 248
SECTION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3
SECTION ④ 자백배제법칙 261
SECTION ⑤ 전문법칙 263
SECTION 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89
SECTION ⑦ 탄핵증거 294
SECTION ⑧ 자백의 보강법칙 297
SECTION ⑨ 공판조서의 증명력 303
CHAPTER 03 재판 306
CHAPTER 04 종국재판 307
CHAPTER 05 재판의 효력 317
CHAPTER 06 소송비용 322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24
SECTION ① 상소일반 324
SECTION ② 항소 340
SECTION ③ 상고 347
SECTION ④ 항고 348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50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58
SECTION ① 약식절차 358
SECTION ② 즉결심판절차 363
SECTION ③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69
SECTION ④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72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78
SECTION ① 재판의 집행 378
SECTION ② 형사보상 382

[해설편]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SECTION ①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및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8
SECTION ①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8
SECTION ②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6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18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20
SECTION ① 법원 20
SECTION ② 피고인 30
SECTION ③ 변호인 39
CHAPTER 02 소송행위 51
SECTION ①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1
SECTION ② 소송조건 57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60
SECTION ① 총설 60
SECTION ② 수사의 개시 66
SECTION ③ 임의수사 80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1
SECTION ① 인신구속제도 91
SECTION ② 압수·수색·검증 128
SECTION ③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152
CHAPTER 03 수사의 종결 157
CHAPTER 04 공소제기 166
SECTION ① 공소와 공소권 166
SECTION ②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69
SECTION ③ 공소제기의 절차 171
SECTION ④ 공소제기의 효과 179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190
SECTION ①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0
SECTION ② 공판심리의 범위 192
SECTION ③ 공판준비절차 204
SECTION ④ 공판정의 심리 211
SECTION ⑤ 공판기일의 절차 214
SECTION ⑥ 증인신문·감정·검증 219
SECTION ⑦ 공판절차의 특칙 226
CHAPTER 02 증거 240
SECTION ① 증거의 의의와 종류 240
SECTION ② 증거법의 기본원칙 242
SECTION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9
SECTION ④ 자백배제법칙 258
SECTION ⑤ 전문법칙 260
SECTION 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289
SECTION ⑦ 탄핵증거 295
SECTION ⑧ 자백의 보강법칙 299
SECTION ⑨ 공판조서의 증명력 305
CHAPTER 03 재판 307
CHAPTER 04 종국재판 308
CHAPTER 05 재판의 효력 318
CHAPTER 06 소송비용 322

05 상소·비상구제·재판집행·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324
SECTION ① 상소일반 324
SECTION ② 항소 340
SECTION ③ 상고 347
SECTION ④ 항고 348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351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360
SECTION ① 약식절차 360
SECTION ② 즉결심판절차 364
SECTION ③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70
SECTION ④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373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79
SECTION ① 재판의 집행 379
SECTION ② 형사보상 383

저자 소개 1

편저김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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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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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0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784쪽 | 190*260*40mm
ISBN13
97911898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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