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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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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Ⅱ. 복지정책과 정부역할 1. 세부 복지정책의 특징 2.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가 정부의 재분배 기능에 도움이 되는가? 3. 복지와 재산권 보호 간의 상충하는 정책목표 4. 사유재와 공공재 접근을 통한 복지재화 평가 Ⅲ. 왜 정치권에서는 무상복지 상품을 개발할까? 1. 정치인은 무엇을 위해 일하나? 2. 포퓰리즘 정책이 생겨나는 정치시장의 원리 3. 포퓰리즘 정책은 정치실패의 결과이다 Ⅳ.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논리의 문제점 1. 재정건전성의 문제 2. 국제비교의 문제 3. 소득분배를 보는 시각 4. 정책목표의 문제 5. 권리의 해석 문제 6. 복지확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 Ⅴ. 무상 복지상품의 경제적 비용 1. 세금의 경제적 비용 2. 복지수혜자의 근로의욕 저하 3. 복지예산의 비가역성 4. 무상복지 서비스의 비효율성 문제 Ⅵ. 개방화와 복지정책: 세계는 지금 1. 개방화와 조세정책 2. 스웨덴의 조세정책 3. 세계의 복지개혁 Ⅶ. 복지정책의 방향과 정치실패 교정을 위한 전략 1. 우리의 복지정책 방향은? 2. 정치실패를 어떻게 교정하느냐? : 공급측면 3. 정치실패를 어떻게 교정하느냐? : 수요측면 참고문헌 |
저자 소개 1
현진권은 재정학자다. 미국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재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조세 분야를 연구했고,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정학을 가르쳤다.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지냈고, 세계 재정학자 모임인 국제재정학회 회원이다. 이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유경제원 원장을 거치면서 자유를 연구했다. 전 세계 자유주의자 연구 모임인 몽페를린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국회도서관장을 지내면서, 국회의 입법 과정과 분위기를 익혔다. 이후 강원연구원장으로 지역 분권 연구와 지역 정서를 체험했다. 본 책자는 저자의 학문적 뿌리인 재정학을 기반으로, 이후
현진권은 재정학자다. 미국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재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조세 분야를 연구했고,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정학을 가르쳤다.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지냈고, 세계 재정학자 모임인 국제재정학회 회원이다. 이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유경제원 원장을 거치면서 자유를 연구했다. 전 세계 자유주의자 연구 모임인 몽페를린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국회도서관장을 지내면서, 국회의 입법 과정과 분위기를 익혔다. 이후 강원연구원장으로 지역 분권 연구와 지역 정서를 체험했다. 본 책자는 저자의 학문적 뿌리인 재정학을 기반으로, 이후 연구한 자유와 지역 정책을 한데 아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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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3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123쪽 | 218g | 140*210*20mm
- ISBN13
- 9788984291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