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취지

‘민주 vs 반민주’ 구도로 진보진영이 선점해온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의 기원과 미래를 재조명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미래』가 출간됐다. 이 책은 87년 민주화가 어떤 혁명적인 과정을 통한 단절이 아니라 건국과 산업화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건국과 산업화가 논리적으로는 민주화의 전제조건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즉 87년 민주화는 민주화운동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건국, 산업화와 함께 이뤄낸 복합적인 산물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이 전제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더 이상 보수와 진보의 대결은 단순한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일 수가 없는 것이다.

위의 의문을 풀기 위해 먼저 과거 민주화운동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민주화운동은 첫 번째로 ‘민주 회복’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라 순수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요구이다. 두 번째로는 좌익 측의 요구인 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청산하고 신민주주의인 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의 혁명이 달성된 동구나 아시아제국에서는 정치체제로서 독재가 있었을 뿐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본 일이 없다.

또 민주화운동이 ‘민주 회복’의 차원에서 머무는 한 진보진영의 독자적인 민주주의 모델은 없었다고 덧붙인다. 왜냐하면 ‘민주 회복’이란 건국세력이나 산업화세력이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제헌헌법이 법제화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가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화세력은 건국세력이나 산업화세력과 상이한 정치체제를 추구하는 세력이 아니라 동일한 정치체제 내의 상이한 정치적 분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건국세력과 산업화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체제로 제도화하거나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권위주의라는 모순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이는 한국 근현대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근대화의 길이었다고 답한다.

한편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고서도 모순된 반공주의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장기집권을 했던 이유, 박정희의 조국근대화를 위한 유신체제 도입과 장기집권을 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밝힌다. 즉 87년 민주화는 이승만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립과 박정희에 의한 경제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정,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고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진보 쪽이 추구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상(像)이 정립되어 공론의 장에서 보수진영과 경쟁과 협력의 장을 거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