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역사는 철학의 역사보다 깊다
현재의 정의 구현을 위해 과거를 돌아보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에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무역흑자의 행진 속에서도 서민들의 삶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나선 것도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한편에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화 속에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정의에 대한 인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과거의 정의관들을 살피면서 현재의 정의를 구현할 방법을 찾자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정의를 인류 문화라는 큰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연일 도덕적 해이가 문제로 거론되고 있지만, 어디 그 도덕이 그저 주어지는 것인가. 도덕이 설 기초가 필요한 것이다. 그 기초에는 정의에 대한 지식도 당연히 요구된다.

역사 속에 등장한 정의관들을 분류하면 크게 2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한쪽에는 공리주의가 있고 다른 한쪽엔 의무론적(deontological)인 이론이 있다. 공리주의 이론의 경우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근거로 정의개념을 도출해내는 이론이다. 이때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목표가 바로 행복의 추구이다. 이것을 공리의 원칙 또는 최대 행복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실용주의도 공리주의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무론적 이론에는 정의는 의무의 문제라는 확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팽개칠 수 없는 의무가 정의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 옳은 것이 있다는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처럼 정의관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인식이 대두된 것은 18세기 말이었다. 공리주의와 칸트학파가 뚜렷한 정체성을 확보할 때부터였다.

이 책의 목적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역사 기록 이후로 나온 정의관들을 살피며 그것을 하나의 지도처럼 쉽게 보여주고, ②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성격에 초점을 맞춘 ‘상호성으로서의 정의’ 이론을 되살려내고, ③그 ‘상호성으로서의 정의’ 이론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이다. 고대의 정의관들을 보면 상호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던 것이 플라톤의 등장으로 목적론적인 정의관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 후로 정의관의 역사에는 상호성에 바탕을 둔 정의관들과 그런 관점의 폐기를 노려 개발된 목적론적 이론들 사이에 긴장이 팽팽하게 흐르게 되었다. 정의관에 큰 영향을 미친 사고의 혁신은 두 번 일어났다. 모두 고대에 있었던 일이나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근대 들어서였다.
우선 인간들은 사회적 세계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형성해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꼽힌다. B.C. 5세기 아테네의 소피스트들 사이에 처음 나타난 인식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모든 인간들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이다. 이것 역시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 시작되어 기독교 운동을 타고 세계 각지로 전파되었다.

이 사고의 혁신에 새로운 통찰이 가세했다. 근대 사회들 안에서 일궈지는 거의 모든 부는 단순히 개인들의 생산물을 하나하나 모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라는 깨달음이었다. 그리하여 ‘사회정의’라는 개념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사회정의’가 힘을 얻었던 것은 시대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18세기 중반과 후반에는 빈곤이 다반사였다. 기근과 아사가 예외적인 일이 결코 아니었다. 정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회정의라는 개념의 개발이다. 인간들이 계획에 맞춰 사회적 세계를 다시 다듬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 바탕에는 인간은 가치 면에서 동등하다는 가정이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정의라는 개념은 정의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서 많은 이론을 낳았다. 그 이론들을 제도적 혁신의 원인으로 보든 아니면 결과로 보든 관계없이, 그런 이론과 인식을 무시하고 현대세계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이 책의 저자는 사회정의가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는 분위기가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호성을 존중할 줄 아는 감수성, 즉 정의감을 되살리자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롤스와 다른 많은 사회정의 이론가들이 이 주제를 논하면서 엉뚱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점이다. 나는 많은 사회 정의이론가들의 사고체계를 이렇게 수정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사회정의라는 개념으로부터 그동안 누려왔던 지배적 개념의 지위를 빼앗아야 한다. 지금까지 다른 모든 주제들과 정의관들은 사회정의에 종속되어오지 않았는가. 사회정의의 개념을 정의라는 보다 큰 개념의 한 부분으로 재창조해야 한다. 이 정의 사상에서는 시캹들 사이의 상호 존중과 상호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라는 개념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정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 우리 사회의 앞날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의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