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 로널드 드워킨의 사상을 파헤치다!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자유주의 이론가

최근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누구나 직면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놓고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묻는다. 공동체주의 이론가를 대표하는 샌델은 이 책을 통해 ‘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한다. 사적 합리성의 추구가 공적 합리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유주의를 단순히 평등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이론이라고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번에 아카넷에서 펴낸 『자유주의의 가치들: 드워킨과의 대화』는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사상을 통해 자유주의의 가치들을 새롭게 조망하는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유주의가 담지하고 있는 가치들의 철학적 토대를 밝히고 그 가치들이 얼마나 다양한 이론과 담론을 펼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다른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자유와 평등이 서로 구별되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둘을 동시에 달성하지 않는다면, 어느 하나도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천대받았던 평등의 이념을 그가 새롭게 해석해 자유주의적 정치이상으로 다시 살려놓은 셈이다. 그는 이런 공로로 2007년 인문사회과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홀버그상을 받기도 했다.

국내 유수한 학자들과 로널드 드워킨이 직접 설명하는 드워킨의 법철학

로널드 드워킨은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영미권의 법철학 및 정치철학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저명한 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일상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법률, 도덕, 정치적 문제들을 철학과 연결시켜 법실증주의가 주류를 이루던 영미 법학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는 법이 도덕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은 정치도덕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법철학이 여간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책들이 국내에도 몇 권 번역되었지만 일반 독자가 읽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대담의 형식을 빌려 드워킨이 자신의 목소리로 그의 사상을 직접 전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제1부는 지난 2008년 드워킨이 방한해서 진행했던 인터뷰와 전문가 세미나, 공개강연의 내용을 대화체로 담고 있다. 여기에서 그동안 그의 글에서 불분명하거나 의문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2부는 로널드 드워킨의 법이론, 법사상, 정치철학을 다룬 국내 학자들의 최근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그간 국내 학계에서 이루어진 드워킨 연구의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법의 제국』을 번역한 장영민 교수, 『자유주의적 평등』과 『법과 권리』를 번역한 염수균 교수, 『생명의 지배영역』을 공역한 박경신 교수 등 드워킨의 법철학 전문가들이 필자로 함께했다.

로널드 드워킨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파고들다

제1부는 총 네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에서는 드워킨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사상적 뿌리와 인권의 철학적 토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자유주의의 가치들이 헌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그의 법철학의 주된 요지가 무엇인지, 그가 법실증주의와 비판법학운동을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다룬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드워킨이 새롭게 주창한 가설적 보헙 접근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제2부는 장영민 교수가 제5장「자유주의적 제 가치의 통합: 해석적 실천을 통한 긴장적 평형」을 통해 이제까지 논의했던 드워킨의 사상 전모를 간략히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김정오 교수는 제6장「드워킨 법사상의 철학적 토대: 덕성, 윤리, 행복의 정초」에서 드워킨의 윤리론의 특징을 다룬다. 그는 드워킨의 윤리론이 자유주의 사회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윤리적 태도와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제7장 「후기 드워킨의 가치통합적 자유주의: 롤스와 라즈 그리고 공동체주의와의 비교적 관점에서」는 김비환 교수가 드워킨의 정치사상을 분석함으로써 그가 어떠한 자유주의를 상정했는지 알려준다. 염수균 교수는 제8장 「로널드 드워킨의 평등론」에서 드워킨이 평등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함재학 교수는 제9장 「드워킨의 헌법 사상: 헌법적 통합성과 파트너십 민주주의」에서 드워킨의 헌법사상을 다룬다. 특히, 그의 헌법관과 헌법해석, 그리고 사법심사의 헌법적 정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박경신 교수는 제10장 「드워킨의 정치적 신념: 자유, 평등 그리고 생명의 사이」를 통해 그의 정치적 신념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동등한 관심과 자유의 원칙’을 분석한다. 자유와 평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동등한 관심과 자유의 원칙’은 생명의 가치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존 롤스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자유주의 이론가이자 법철학자인 로널드 드워킨은 지난 2008년 한국학술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석학연속강좌에 초청된 바 있다. 『자유주의의 가치들: 드워킨과의 대화』는 그 강연에서 이루어진 논의들을 국내 연구자들이 더욱 심화하고 진전시킨 연구 결과물이다. 이 책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만을 중시하는 이론이라고 치부됐던 자유주의 사상을 새롭게 조명하고, 국내에서 제대로 조망되지 못했던 로널드 드워킨의 사상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