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는 허구다

이 책은 특히 성공이 전적으로 개인 능력에 달려 있다는 통념을 논박하고 분배적 정의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많은 공을 들인다. 먼저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부는 개인 혼자서 창출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근대적 분업 체계에서는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데도 수백 명이 관여한다. 이렇게 “어떤 재화를 만드는 데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면, 그로 인한 이득을 몇몇 개인이 독차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98쪽) 또한 개인의 의식과 행위는 사회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는 구조주의적 사고의 발달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퍼뜨렸다.
상호주의 원칙 역시 분배를 정당화한다. 상호주의는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나중에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사회복지제도는 상호주의가 사회적으로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 또는 자신의 자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한다. 롤스의 차등원칙에도 상호주의가 반영돼 있다.
저자가 또 강조하는 건 운의 문제다. 개인의 능력과 성공에는 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심지어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 어떤 집에서 어떤 재능으로 태어나는지도 운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이 운으로 얻은 혜택을 홀로 누리는 게 정당할까? “나의 능력은 순전히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며 “자신의 능력이나 판단을 초월한 자연적·사회적·지정학적 운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으로 얻은 부와 혜택을 홀로 누리는 건 정당치 않다는 것이다.

정의의 기본 원칙들

이 책은 이제까지 인류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쳐온 정의관을 소개하면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적합한 정의관을 모색한다.
각자에게 알맞은 몫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응분의 원칙, 서로 주고받는 것이 비슷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등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인정되어온 정의 원칙들이다. 근대 이후로는 인간의 인격적 평등을 추구하는 평등주의 역시 보편적인 개념이 되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달성하는 것이 정의라는 공리주의도 큰 영향력을 가진 정의 원칙이며, 사회주의 사상의 대두와 함께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정의롭다는 관념도 널리 자리 잡았다. 현대 사회에 적합한 정의관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본디 불평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나 약육강식 원리가 지배하는 승자독식의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는” 정의관은 현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이런 정의에 관한 주요한 이론과 개념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그것을 한국의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그 잠정적 결론은 한국 사회에서 분배적 정의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의의 원칙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변화하는 한국인들의 정의감각에도 맞고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