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의 문제 아닌 경제‘구조’의 문제

한국의 빈곤율은 17.4%로, OECD에서 우리나라보다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네 나라뿐이다. 과거의 절대적 빈곤은 나라 전체가 가난하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의 빈곤은 나라가 부유해지고 있는 가운데 커지고 있다. 1990년대 말 8.5%가량이었던 빈곤율이 오늘날 두 배 정도 오르는 동안에 국내총생산GDP은 세 배가량 커졌다. 경제 성과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면서 상대적 빈곤이 커졌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경제‘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구조’의 문제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렇게 기울어진 경제구조가 사람들을 빈곤으로 미끄러지게 만들고 있다.
원인이 사회경제적 구조에 있으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식으로 빈곤 문제에 대처하는 건 깨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다. 이 책이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분석하고, 정책적·정치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가장 큰 차별과 장애로서의 빈곤

빈곤은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다. 저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장애를 봐야 빈곤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감염병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게 아니라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임대료를 계좌로 송금받기만 하면 되는 건물주들과 매일 손님들을 맞이하며 장사를 해야 하는 식당주인과 그 종업원들은 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천양지차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뿐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안다.
코로나 같은 예외적 경우만이 아니다. 기대수명이나 질병 유병률은 빈부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반면 소득이 낮으면 그 반대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교육 수준이 높다는 건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인간관계의 수준이나 사회 참여도의 측면에서도 패턴은 똑같아서, 가난할수록 인간관계가 빈약하고 사회 참여가 적다. “이처럼 빈곤은 주거ㆍ건강ㆍ교육ㆍ인적자원 내지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결같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려야 할 적정한 수준으로부터 멀리 밀려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빈곤 문제는 소득 차원을 넘어서 보편적인 인간다운 삶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이 책은 재삼 강조한다.

빈곤을 알아야 빈곤을 몰아낼 수 있다

이렇게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바라보면, 빈곤으로 인한 다양한 차별과 장애가 어떤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회 다수가 겪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집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 노후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은 금수저가 아니고서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가령 주거 측면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공간을 못 가진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들의 생활은 어떠하며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를 살피는 것이다. 적정 수준의 주거 공간이 없어서 고통받는 것은 비단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들이나 정부에 생계비를 의존하고 있는 수급자들(전체 국민의 3.2%)만이 아니다. 훨씬 더 많은 서민들이 주거 문제로 마음을 졸이며 고통을 겪고 있다. 같은 이유로, 보건ㆍ의료ㆍ교육ㆍ고용ㆍ시민권 등의 각 차원에서 최소한의 권리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배제되고 박탈당한 삶을 살핌으로써 우리는 빈곤에 대한 이해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77쪽에서

돈 때문에 삶이 서러울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한국 사람들이다. 그리고 헬조선, 금수저와 흙수저, 빈곤의 세습, 이런 말들이 횡행하는 현실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빈곤의 위협 아래 놓여 있다는 걸 방증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이미 웬만큼 극복했다고 여겼던 빈곤이 어느 결엔가 우리 코앞에 닥쳐와 있음을 경고하고자 이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