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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애인 소득보장론
장애인 연금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양장
박은수
나남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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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총서

책소개

목차

저자 서문

제1장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1. 변화의 시작
2. 장애의 정의
3. 장애패러다임
4. 장애패러다임 변화의 역사
5. 소결(小結)

제2장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한국장애인의 경제적 현실과 소득보장제도
2.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
3.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제도에 의한 소득보장
4.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실태
5.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제3장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2. 대표사례: 일본

제4장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1. 장애인연금법, 최초의 제안
2.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의 활동
3. 장애인연금법, 세상 밖으로: 국회제출 및 심의과정
4. 장애인연금법, 제정되다

제5장 장애인 소득보장, 남겨진 과제는?
1.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성과와 한계
2. 소득보장제도 측면에서 본 장애인연금제도의 성격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자 : 박은수
1956년 가을 대구에서 태어나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고시에서 당당히 합격했으나 법관 임용심사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탈락되자, 사법부의 부당한 처사를 언론에 호소했고, 마침내 사회 각계각층의 들끓는 여론에 힘입어 1983년 대구 지방법원 판사로서 법조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후 대구와 마산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거쳐 1988년 대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1991년 대구 볼런티어센터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장애인 운동에 입문, 2004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을 거쳐 현재는 장애인들의 대표 자격으로 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에 당선,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법제사법위원,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장애인위원장 등을 맡아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0년에 강남대학교에서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문화관광부 문화헌장제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KBS와 MBC에서 시청자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부인 박경숙 씨와 1983년에 결혼, 서훈, 서희 두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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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6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501g | 148*210*20mm
ISBN13
9788930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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