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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1장 서론: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마이클 제이콥스·마리아나 마추카토 2장 긴축의 실패: 재정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 스테파니 켈튼 3장 화폐의 이해와 거시경제정책 … 랜들 레이·예바 네르시샨 4장 단기주의의 비용 … 앤드루 홀데인 5장 혁신기업과 기업이론 … 윌리엄 라조닉 6장 혁신, 국가 그리고 인내자본 … 마리아나 마추카토 7장 투자주도 성장: 유럽 위기의 해법 … 스테파니 그리피스 존스·조반니 코지 8장 불평등과 경제성장 … 조지프 스티글리츠 9장 민영화의 역설과 공공서비스의 외주 … 콜린 크라우치 10장 탈탄소: 혁신과 기후변화의 경제학 … 디미트리 젱겔리스 11장 자본주의, 기술 그리고 글로벌 녹색 황금기: 미래 형성을 돕는 역사의 역할 … 카를로타 페레스 원주 찾아보기 저자 소개 |
Michael Jacobsen
Mariana Mazzuc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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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재정균형에 집착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증거이다. 간헐적인 재정적자의 근심에서 단순히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대신 우리는 ‘재정 책임’의 정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특정한 재정 상태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재정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재정은 생활수준을 높이고 더 평등한 소득분배를 촉진하려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재정을 더 과감하게 사용하지 않고서는 장기 번영에 필수적인 교육, 기술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공공투자를 결코 할 수 없다.” 2장 긴축의 실패: 재정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131 혁신 과정의 본질은 집합적이고 누적적인, 즉 조직적인 학습이다. 혁신 과정이 내재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직학습에 대한 투자는 어떠한 수익 보장도 없이 일어나야 한다. 혁신기업은 세 가지 유형의 불확실성에 마주친다. 기술적 불확실성,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경쟁의 불확실성이 그것이다. 5장 혁신기업과 기업이론 165 SIBs들의 최근 ‘사명 지향’ 프로그램들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실제로는 그들이 시장을 교정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일들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할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며 이야말로 케인스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한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일종의 ‘거대한 전환’을 향한 길을 닦고 있다는 사실이다. 폴라니는 시장 기반 메커니즘들이 사회 과제와 환경과제에 해법을 제공하리라 기대할 수 없을 때 ‘거대한 전환’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6장 혁신, 국가 그리고 인내자본 304 분명한 것은 낡은 처방은 먹히지 않을 것이고 최근 먹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맥락도 없이 정부를 몰아내고 시장이 모든 것을 다 하리라고 기대하는 단순한 긴축 처방도 마찬가지다. 진지한 재고, 촘촘한 합의 구축, 글로벌 협상과 단호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글로벌 황금기를 추동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 그 잠재력을 성공적으로 분출시키려면 역사적 계기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사회정치적 선택을 할 의지가 필요하다. 11장 자본주의, 기술 그리고 글로벌 녹색 황금기: 미래 형성을 돕는 역사의 역할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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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혁신 성장이다!”
사람과 자연을 위한 11가지 경제 정책 혁신 성장은 어떻게 시장을 창출하는가 지난 7월 25일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중심·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으로 전환하여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두 번째, 공급 측면의 혁신 성장을 다룬다.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소득 몫의 증가가 소비 증가를 유도하고 이것이 다시 생산과 투자를 끌어올리는 정책인데, 공급 측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보완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책에서 주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녹색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는 생태위기의 해법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국가 투자은행 주도의 사명 지향 투자를 통해 민간자본이 ‘녹색 전환’으로 끌려오도록 운동장을 충분히 기울여야 한고 주장한다. 흔히 평평한 운동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그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 체제는 가능하다 이 책은 비주류 경제학이 흔히 그러하듯이 주류 경제이론, 특히 추상적인 방법론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정책을 다룬 사람들답게, 저자들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각 장은 먼저 핵심 경제 문제와 정통 경제학이 그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을 기술한다. 재정 및 통화 정책, 금융 시장 및 기업 행동, 불평등과 민영화, 혁신 및 환경 변화 등 다양한 현대 경제 문제들이 이 과정에서 다뤄진다. 그 후 저자들은 새롭고 더 정교한 경제 분석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정책 해법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했지만 주류 논쟁에서 잊히거나 변방으로 밀렸던 몇몇 중요한 경제학파 이론을 활용하고 있다. 각 주제에 관한 그들의 결론은 현재의 실패를 벗어나기 위해 자본주의는 새로운 형태와 다른 방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새로운 경로로 이끄는 대안적 사고방식과 이론, 그리고 정책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당위적 주장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 및 정책가들의 필독서라 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