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PART 1 안전사고,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영유아 사고의 의미
영유아의 정의●영유아 사고의 정의●영유아 교육기관 사고의 정의

안전사고, 왜 일어나는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PART 2 사례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법률 기초상식
영유아 교육기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교실에서의 사고는 누구의 책임인가?●영유아를 책임지는 시간은?●안전사고
처리의 특수성

영유아 교육기관 보육교직원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선생님의 ‘채무불이행책임’이 가장 많다!●명백한 ‘불법행위’,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책임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따질 때 고려할 점
형사상은 무죄, 민사상은 손해배상책임이 되는 경우●손해배상책임 유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안전사고 발생 시 아동(친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친권자에게도 일부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친권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친권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상계를 의미

법률에서 뜻하는 ‘중과실’
선생님의 과실, 판단 기준은?●중과실 여부의 판단 방법●업무상 과실 vs
명백한 중과실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의 증가
선생님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형사책임 여부는 업무 범위에 따라
물을 수 있다!

영조물·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영유아 교육기관 안팎의 위험한 시설물을 점검하라●영조물·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설립 주체가 손해배상책임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무조건 지급될까?
영유아 교육기관과 보험은 불가분의 관계●과실 책임 증거가 보험금 지급의 조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영아사망사고의 손해배상책임
영아돌연사증후군 vs 질식사●재웠을 당시 영아의 자세가 중요하다●똑바로
눕혀 재웠더라도 음식물을 먹인 직후라면 업무상 과실●사고 직후 응급조치의
중요성●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손해배상과 사회적 치유

Special Page 1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영아돌연사증후군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대한 통계와 매뉴얼의 미흡●영아사망사고의 보험 문제●
선진국의 영아돌연사 대책 마련 사례●국가 차원의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사업 추진

Special Page 2 사별 가족 지원 서비스

Special Page 3 심폐소생술(CPR)

PART 3 안전사고, 철저하게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자
교사의 역할
등원 시 건강 체크사항
원아 등원 기준●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기준●건강상태가 악화된 환아를
위한 대응체계 확립 필요●원아 입소 시 참고 가능한 아동 건강상태 조사표

PART 4 아동학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학대 사고에 대한 오해와 불신
마녀사냥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고의성이 전혀 없어도 학대가 될 수
있다●원장의 학대행위? 그 뒤의 반전과 진실

학대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와의 소통이 중요
체벌이 일상이던 구세대 vs 기준이 바뀐 현대 사회●선생님과 부모 간의 불신
에서 비롯된 상처

CCTV 열람과 분쟁의 2라운드
어린이집 영상정보 요청을 위한 사유●어린이집 영상정보 열람 전 확인해야 할
사항●영상자료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

선생님이 알아두어야 할 아동학대의 개념과 조치 방안

Special Page 4 새롭게 제기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사례●영유아가 가해자가 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