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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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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소송법
제1절 소송요건 문1 취소소송의 대상-권력적 사실행위 등 (10행시) 3 문1-1 비권력적 사실행위 사례 8 문1-2 거부의 처분성 인정요건 (14노무, 09행시) 10 문1-3 인용재결 사례 (14노무, 09행시) 13 문1-4 일부인용재결 / 제소기간 14 문1-5 일부인용재결 (09사시) 21 문1-6 예외적인 재결주의 (16노무) 22 문1-7 감액경정처분 (17노무) 23 문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 14노무=청구인적격, 13노무) 26 문2-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8재경행시) 31 문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06입법고시) 32 문2-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일부취소판결의 기준 (13노무) 33 문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노무) 33 문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34 문3-1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7입시) 40 문3-2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3사시) 43 문3-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08입시) 44 |
저자 소개 1
에듀라인 공무원 행정법총론 교수. 다년간의 강의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법총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핸드북』,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이승민의 노무사 콕 행정쟁송법 사례연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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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12월 27일
- 쪽수, 무게, 크기
- 266쪽 | 190*260*20mm
- ISBN13
- 9791159624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