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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법치행정 3 제2절 행정법의 법원 8 제3절 행정법의 효력 25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9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1 제4절 특별권력관계 4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71 제1절 법규명령 71 제2절 행정규칙 85 제2장 행정계획 100 제3장 행정행위 11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수성 11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1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33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6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47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5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76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86 제1절 확약 186 제2절 공법상 계약 188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및 행정지도 197 제5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206 제1절 행정강제 206 제2절 행정벌 224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31 제4절 행정조사 235 제6장 행정절차법 239 제1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39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253 제3절 인ㆍ허가 의제 258 제7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260 제1절 행정정보공개 260 제2절 개인정보보호 278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28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85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01 제3절 비용부담자 및 최종적 배상책임자 312 제4절 이중배상금지 315 제5절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20 제2장 손실보상 323 제1절 개 설 323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23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및 불복 323 제3장 행정심판 347 제4장 행정소송 364 제1절 개 설 364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64 제3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21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428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440 제6절 무효등확인소송 455 제7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60 제8절 당사자소송 462 제9절 객관소송 471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477 제2장 지방자치법 484 제3장 공무원법 522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541 제1절 공물법 541 제2절 자금지원행정 552 제2장 공용부담법 554 제3장 경찰행정법 565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569 제5장 환경행정법 569 제6장 조세행정법 569 판례색인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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