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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3 제1절 법률관계 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3 제2장 권리의 주체8 제1절 권리주체 총설 8 제2절 자연인 8 제3절 법 인 8 제3장 권리의 객체15 제4장 권리의 변동16 제1절 권리변동 서설 16 제2절 법률행위 16 제3절 의사표시 2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25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7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33 제5장 기 간35 제6장 소멸시효 35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55 제2장 물권의 변동55 제1절 물권변동의 총설 55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55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62 제4절 명인방법 62 제5절 물권의 소멸 62 제3장 기본물권63 제1절 점유권 63 제2절 소유권 68 제1관 총 설 68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68 제3관 소유권의 취득 78 제4관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82 제5관 공동소유 83 제6관 명의신탁 88 제4장 용익물권 97 제1절 지상권 97 제2절 지역권 103 제3절 전세권 103 제5장 담보물권 105 제1절 담보물권 총설 105 제2절 유치권 105 제3절 질 권 109 제4절 저당권 112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119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설 127 제2장 채권의 목적 129 제3장 채권관계의 장애131 제1절 채무불이행 총설 131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132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36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141 제1절 채권자대위권 141 제2절 채권자취소권 146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164 제1절 분할/불가분채권관계 164 제2절 연대채무 164 제3절 보증채무 167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174 제1절 채권양도174 제2절 채무인수 176 제7장 채권의 소멸 179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179 제2절 그 밖의 소멸원인 188 제1관 대물변제 188 제2관 공 탁 189 제3관 상 계 191 제4관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196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199 제1절 계약법 서론 199 제2절 계약의 성립 201 제3절 계약의 효력 201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205 제2장 각종의 계약212 제1절 증 여 212 제2절 매 매 212 제3절 교 환 216 제4절 소비대차 216 제5절 사용대차 216 제6절 임대차 216 제7절 고 용 231 제8절 도 급 231 제9절 현상광고 235 제10절 위 임 235 제11절 임 치 237 제12절 조 합 237 제13절 종신정기금 241 제14절 화 해 241 제3장 법정채권관계 242 제1절 사무관리 242 제2절 부당이득 246 제3절 불법행위 254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가족법 서론277 제2장 친족법 277 제1절 총 설 277 제2절 혼 인 277 제3절 친자관계286 제4절 그 밖의 관계(후견/부양) 288 제3장 상속법 292 제1절 총 설 292 제2절 상 속 292 제3절 유 언 297 제4절 유류분 299 판례색인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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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다가오는 6월 법무사시험, 6월,8월,10월 변호사모의시험, 8월 법원행정고시, 로클럭시험, 공인중개사시험 민법을 최종정리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작년보다 조기 출간을 하였습니다. 본서는 2017년 6월 15일 초판을 출간하였고, 출간이후 시행된 2018년 3월 17일 시행 변리사시험, 2018년 3월 3일 시행 법원직9급공채, 2018년 1월 시행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2017년 6월, 8월, 10월 변호사모의시험, 2017년 법원행정고시, 2017년 법무사시험에 기출된 2013년 이후 판례지문들을 해당목차에 빠짐없이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판례는 ★ 2018년 3월 27일 대법원 선고일자판례까지 추가하였습니다.
2018년 3월 사법연수원 발간된 2018년도 1학기 민사재판실무교재인 2018 민사재판실무 강의노트, 2018 요건사실론, 2018 민사실무2에 수록된 판례들을 교재명과 해당페이지도 함께 병기하여 학습에 도움에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문에 대한 해설 부분인 판결요지를 확실하게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중요 키워드’를 설정하여 실전에서 헷갈리지 않고 정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로 행정법 최신판례를 정리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