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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통치행위 10 제3절 행정의 분류 12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13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9 제3절 행정법의 법원 23 제4절 행정법의 효력 3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4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4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8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0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5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64 제2절 법규명령 64 제3절 행정규칙 71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76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8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1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1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2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2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42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149 제2절 행정계획 150 제3절 공법상계약 158 제4절 사실행위 163 제5절 행정지도 164 제6절 자금지원 168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168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제1절 행정절차법 172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189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89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3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20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1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27 제3절 행정조사 230 제2장 행정벌 제1절 개설 234 제2절 행정질서벌 23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241 제2절 그 밖의 수단 244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48 제2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63 제3절 배상책임자 268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269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71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77 제3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287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292 제2절 항고소송 294 제3절 당사자소송 369 제4절 객관적 소송 375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378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380 제3절 본안판단 383 제4절 재결 386 제3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헌법소원 및 청원 391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91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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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및 2018년에 치러진 7·9급 공무원 행정법에서도 지금까지의 출제방향과 마찬가지로 기출 지문이 그대로 혹은 변형되어 출제된 비중이 약 85%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나타나듯,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수험기간 내내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서는 기출쟁점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수많은 고민과 노력을 담았습니다.
기존의 OX수험서들이 오선지에만 간략하게 해설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서, ‘올바른 학습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하는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출 OX문제집들과의 차별성 전략을 통해 여러분이 합격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험이 가까워진 시점에서는 빠른 반복이 필수적입니다. 가독성을 높이고 빠른 1회독을 가능하게끔 하여 합격에 가장 근접한 책으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heck-it-out 박스를 통한 워밍업 빈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지문을 선별하여 chck-it-out 박스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파트를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최근 시험까지의 완벽한 반영 2018년 상반기에 시행된 변호사시험, 서울시 7급, 국가직 9급, 국회 8급 시험까지 수록하여 가장 최근 출제경향까지 완벽하게 반영하여 학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 연관쟁점의 병행 수록 시험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관쟁점을 병행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의 유기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완벽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4. 첨삭을 통한 정확한 파악 최근 시험에서는 지문의 후단부분 뿐만 아니라 전단부분도 오선지로 변형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시와 첨삭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빈틈없는 해설 정선지에도 해설을 추가하여 기존의 책들과 차별을 시도하였습니다. 간략하지만 정확한 해설을 통해 한번 더 지문을 반복학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날개만으로 1회독 가능 날개부분의 해설만 빠르게 읽어도 1회독이 가능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도 학습량에 대한 부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날개가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가고, 이제 봄마저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치이지만, 드디어 나에게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왔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시기 바라며, 이 책을 통해 합격에 성큼 다가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정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공법연구소의 채선준 팀장님, 김보나·임은지·이문용·이경수 연구원님, 더채움출판사 박원준 대표님과 임정은 과장님, 조영선·한미옥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4. 23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