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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010 제2절 통치행위 010 제3절 행정의 분류 013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014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02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025 제4절 행정법의 효력 04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04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04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047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051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53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05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068 제2절 법규명령 068 제3절 행정규칙 075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081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08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087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8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2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3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54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162 제2절 행정계획 163 제3절 공법상계약 172 제4절 사실행위 178 제5절 행정지도 179 제6절 자금지원 182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182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제1절 행정절차법 186 제2절 행정규제기본법 20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0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8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223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3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46 제3절 행정조사 249 제2장 행정벌 제1절 개설 254 제2절 행정질서벌 25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262 제2절 그 밖의 수단 266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70 제2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87 제3절 배상책임자 292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293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95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301 제3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313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318 제2절 항고소송 320 제3절 당사자소송 401 제4절 객관적 소송 408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411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414 제3절 본안판단 418 제4절 재결 420 제3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헌법소원 및 청원 427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27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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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OX수험서들이 오선지에만 간략하게 해설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서, ‘올바른 학습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하는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3,300」는 틀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시와 첨삭을 가하여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로 타 오엑스 문제집들과의 차별화를 과감히 시도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3,300」는 초판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많은 수험생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개정판에는 2019년 10월 12일에 시행한 7급 서울시·지방직 시험을 포함하여 국가직 7·9급, 지방직 7·9급, 서울시 7·9급, 국회직 8급, 지방교행, 경행특채, 변호사, 5급 승진 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개정판에는 초판에 비해 300지문을 추가하였고 중복되거나 출제 가능성이 낮은 지문에 대해서는 삭제를 통해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3,600」으로 제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3,600」 개정판은 한 권으로만 편제된 초판과는 달리 두 권으로 구분하여 1권 「문제+해설편」, 2권 「문제편」으로 편제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출 지문이 그대로 혹은 변형되어 출제된 비중이 약 85%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나타나듯,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수험기간 내내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시험이 가까워진 시점에서는 빠른 반복이 필수적입니다. 가독성을 높이고 빠른 1회독을 가능하게끔 하여 합격에 가장 근접한 책으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heck-it-out 박스를 통한 워밍업 빈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지문을 선별하여 check-it-out 박스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파트를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가장 최근 기출까지 반영 2019년 10월 12일에 시행한 7급 서울시. 지방직 시험을 포함하여 국가직 7.9급, 지방직 7.9급, 서울시 7.9급, 국회직 8급, 지방교행, 경행특채, 변호사, 5급 승진 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 틀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시와 첨삭 최근 시험에서는 지문의 후단부분 뿐만 아니라 전단부분도 오선지로 변형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시와 첨삭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연관쟁점의 병행 수록 시험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관쟁점을 병행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의 유기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완벽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5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 오선지뿐만 아니라 정선지에도 해설을 추가하여 기존의 책들과 차별을 시도하였습니다. 간략하지만 정확한 해설을 통해 한 번 더 지문을 반복 학습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날개만으로 1회독 가능 날개부분의 해설만 빠르게 읽어도 1회독이 가능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도 학습량에 대한 부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날개가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7 문제편과 문제+해설편을 나눠 두 권으로 편제 개정판은 한 권으로만 편제된 초판과는 달리 두 권으로 구분하여 1권 「문제+해설편」, 2권 「문제편」으로 편제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 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치이지만, 드디어 나에게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왔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시기 바라며, 이 책을 통해 합격에 성큼 다가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공법연구소의 정종훈, 채선준 팀장님, 권동현·안병준·고기혁 연구원님, 더채움 출판사 대표님과 박준형 과장님, 박재경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 11. 15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