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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통치행위 11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4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5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0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3 제5절 행정법의 효력 36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4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9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53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4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5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68 제2절 법규명령 68 제3절 행정규칙 78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84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9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91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2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3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5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129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39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143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151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69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 약 178 제2절 행정계획 179 제3절 공법상 계약 188 제4절 사실행위 195 제5절 행정지도 196 제6절 자금지원 200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200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제도 204 제2절 행정절차법 일반 204 제3절 처분절차 211 제4절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226 제5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27 제6절 행정절차의 하자 228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행정정보공개 230 제2절 개인정보보호 247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개관 25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구체적 수단 25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75 제3장 행정조사 제1절 개 설 279 제2절 행정조사의 한계 280 제3절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284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285 제2절 행정형벌 285 제3절 행정질서벌 289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295 제2절 그 밖의 수단 299 제5편 행정상 손해배상 제1장 행정구제 개관 제2장 국가배상 제1절 개 설 30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06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23 제4절 배상책임자 329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331 제6절 손해배상절차 333 제7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333 제3장 손실보상 제1절 개설 335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37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341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356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360 제2절 객관소송 362 제3절 주관소송 365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374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378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380 제4절 행정심판의 절차 382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386 제6절 재 결 387 제3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393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397 제3절 대상적격 420 제4절 기타 소송요건 및 소변경 440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446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54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459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473 제9절 재심청구와 소의 변경 등 473 제10절 기타 항고소송 475 제4장 헌법소송 제1절 헌법소원 487 제2절 권한쟁의심판 487 제5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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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OX수험서들이 오선지에만 간략하게 해설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서, ‘올바른 학습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지 않나’하는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에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는 틀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시와 첨삭을 가하여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로 타 오엑스 문제집들과의 차별화를 과감히 시도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는 2판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많은 수험생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개정판에는 2020년도에 시행한 서울시·지방직·지방교행(9급) 7·9급 시험을 포함하여 국가직 7·9급, 국회직 8·9급, 군무원 7·9급, 소방직, 행정사, 경행특채와 2019년도에 시행한 소방직, 소방간부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개정판에는 총 3950지문을 수록하였으며 중복된 지문들은 기출표시 통합을 함으로써, 출제 가능성이 낮은 지문들은 삭제를 통해서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개정판은 2판과 마찬가지로 두 권으로 구분하여 1권 「문제 및 해설편」, 2권 「문제편」으로 편제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출 지문이 그대로 혹은 변형되어 출제된 비중이 약 85%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나타나듯,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수험기간 내내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시험이 가까워진 시점에서는 빠른 반복이 필수적입니다. 가독성을 높이고 빠른 1회독을 가능하게끔 하여 합격에 가장 근접한 책으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heck-it-out 박스를 통한 워밍업 빈출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지문을 선별하여 check-it-out 박스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파트를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가장 최근 기출까지 반영 2020년도에 시행한 서울시·지방직·지방교행(9급) 7·9급 시험을 포함하여 국가직 7·9급, 국회직 8·9급, 군무원 7·9급, 소방직, 행정사, 경행특채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3 틀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시와 첨삭 최근 시험에서는 지문의 후단부분 뿐만 아니라 전단부분도 오선지로 변형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틀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표시와 첨삭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연관쟁점의 병행 수록 시험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관쟁점을 병행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의 유기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완벽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5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 오선지뿐만 아니라 정선지에도 해설을 추가하여 기존의 책들과 차별을 시도하였습니다. 간략하지만 정확한 해설을 통해 한 번 더 지문을 반복 학습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날개만으로 1회독 가능 날개부분의 해설만 빠르게 읽어도 1회독이 가능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도 학습량에 대한 부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날개가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7 문제편과 문제 및 해설편을 나눠 두 권으로 편제 2판과 마찬가지로 두 권으로 구분하여 1권 「문제 및 해설편」, 2권 「문제편」으로 편제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 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왔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이치이지만, 드디어 나에게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왔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시기 바라며, 이 책을 통해 합격에 성큼 다가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공법연구소의 최슬기, 오헌, 정항규, 이윤경 연구원님, 더채움 출판사 대표님과 박준형 과장님, 박재경 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12. 23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