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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경매와 매수신청대리업무
Ⅰ. 매수신청대리권이 없는 공인중개사 경매컨설팅 업무 Ⅱ. 매수신청대리권이 있는 공인중개사 경매업 Ⅲ. 권리분석 이론 Ⅳ. 경매절차에 따른 하자 치유방법 Ⅴ. 명도요구 내용증명견본 Ⅵ. 매수신청대리관련 법규 등 Ⅶ. 형식적 경매와 실질적 경매(공유지분 위주) Ⅷ. 부동산등기법 개정 및 예고등기 폐지 Ⅸ. 법정지상권 Ⅹ. 대지권 미등기 . 전세권의 권리분석과 법정갱신에 유의 . 유치권 사례 ⅩⅢ . 집행관 현황조사서의 신뢰도 ⅩⅣ . 낙찰 후 잔금 전 매매하는 경우 ⅩⅤ . 공매이야기 ⅩⅥ . 유치원 낙찰 ⅩⅦ . 배 당 ⅩⅧ . 경공매 현장 답사 체크리스트 ⅩⅨ . 소액보증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건물 구분표 제2편 나홀로 소송 등 실무 Ⅰ. 헌법 분석 Ⅱ. 형법 분석 Ⅲ. 민사소송법 분석 Ⅳ.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의 자기방어권 확보 방법 Ⅴ. 집행권원 만드는 방법 Ⅵ. 민사집행법 분석 Ⅶ. 행정법 개요 Ⅷ. 채권회수 방법 Ⅸ. 사업자관련 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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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 민사분쟁에서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관련 조문과 판례를 재확인하시고, 관련 조문과 판례에 입각한 내용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분쟁의 핵심은 요건사실의 확정과 입증에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실제 소송 당사자로 지위가 바뀌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무를 하시면서도 녹음을 하고 업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독자 여러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소송 당사자가 되어 버린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지금까지 알고계신 부동산실무의 노하우를 이제 상식으로 접고, 그 내용을 반드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중심으로 재정립하셔야 할 때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법률 단어가 어려우십니까? 대법원 판례 검색창에 들어가 그 어려운 단어를 적고 엔터 하시면 관련 판례가 사안에 따라 수 없는 판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본서에서 대법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유치권” 판례를 가지고 유치권도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독자분들도 관련 단어를 판례검색하신 후 이런 도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 법규는 개정되면서 성장하는 우리들의 약속입니다. 본서 내용도 독자가 읽고 계실 때는 이미 개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법규와 판례 등, 본서의 모든 내용은 저자의 불과하므로, 관련부서에서 재확인하신 후 실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작고 미력한 부동산법률지식이 많은 부동산 관련 업무 당사자분들에게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이 나오도록 저자의 옆에서 항상 기도하여 주고 격려하여 준 나의 처에게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주신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본서가 탈고되는 시점에 저자의 인간적 잘못된 교만, 오만, 태만, 거만, 욕망, 잘못된 습관도 모두 탈고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이 함께하신 이 세상에서 삶의 막연한 두려움도 함께 탈고하고자 합니다. ---머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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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컨설팅, 매수신청대리와 나홀로 소송 등과 관련된 법률적 의미를 실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본서를 만듭니다. 부동산 실무법규는 어느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실무관련 업무가 법규에 근거하여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근거가 법규에 나와 있는, 국민이 쉽게 알아야 하는 공개된 국민과 국가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것이 곧 법치행정입니다.
가끔은 부동산 경매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법 제109조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무조건 무료로 일 처리를 해 주면 변호사법에 저촉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명도에 관하여 임차인과 이사 날 등 이사비를 합의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무료로 서비스 차원에서 명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경매컨설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도록 소송관련 기초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