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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동아시아 해양 현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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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 소개 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및 한국행정연구소 겸무 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행정대학원 졸업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 석사학위를, UC 버클리에서 동아시아 영토분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남가주대학교(USC) 박사후연구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근무했고 하버드-옌칭연구소 방문학자(2015-2016년)를 역임했다. 연구 및 교육 관심 분야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국제통상, 해양안보, 해양사, 해양법 등이다. 주요 저서로 『The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Policies in a Development Nex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및 한국행정연구소 겸무 연구원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행정대학원 졸업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 석사학위를, UC 버클리에서 동아시아 영토분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남가주대학교(USC) 박사후연구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근무했고 하버드-옌칭연구소 방문학자(2015-2016년)를 역임했다. 연구 및 교육 관심 분야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국제통상, 해양안보, 해양사, 해양법 등이다. 주요 저서로 『The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Policies in a Development Nexus: Sustaining Development and Tackling Policy Changes-Volume 2』(편저, 2017, Springer), 『Island Disputes and Mari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2009, Springe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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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주 박사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연구실의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 해군 중령이다.
전준석은 대한민국 해군 소령으로 현재 합동군사대학교의 학생장교로 재직 중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이다. 주요 관심사는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독도 등 영토문제, 해양환경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이다.
· 해군사관학교 졸업(이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University of Wales(Ph.D.) ·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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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지명자문협의회 자문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회 위원, 해군 발전위원회자문단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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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부교수며, 해사법학, 해사안전정책, 국제해양법학, 해양경찰학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국제정치 및 한국외교안보정책, 외교정책결정과정 전문가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장,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위원장 및 해성국제문제윤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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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해군대령 예비역이며 현재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위원, CSCAP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5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153*224*14mm
ISBN13
9788994940700

출판사 리뷰

이 책은 2017년 한 해 동안 동아시아 해양안보, 해군력, 해양환경, 해양법,
해운업, 극지와 관련된 국내외 변화와 주요 현안을 분석한 후 2018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상기 각 분야에 대한 주요 쟁점과 주요 전문가의 평가도 종
합적으로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중견국가로 부상하는 한국의 해양정책과 해양전략 발전을 위한 정책적함의와 전략개념 발전을 위한 제안을 도출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윤석준은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평화적 해결의 모색」에서 동아시아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해양갈등과 분쟁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는 물리적·제도적 요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둘러싼 상호간 이견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역외 해양강국인 미국과 신흥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를 증대시키며 역내 국가들이 동아시아 해양안보 위협에 대해 공동안보 인식을 갖도록 하여 해양안정과 질서가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민교는 「일본의 해양대국화와 해양분쟁의 정체성 정치」에서 중국의 해양굴기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동아시아 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해양 패권경쟁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일본의 해양대국화 현상에 주목한다. 해양자원과 관련된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국가 정체성과 자존심에 관한 경쟁이 개입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책은 일본의 전통적 해양 정체성을 되살렸다는 것이다. 일본은 분명히 새로운 지역질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영향력은 혼재되어있다. 한편으로는 규범에 기반을 둔 역내 질서의 공진화의 핵심 역할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양 정체성의 부활로 새로운 역내 세력균형을 훨씬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와 아베의 리스크 조합은 당분간 역내 해양질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기주·전준석은 「해저케이블 테러 위협 평가와 대응방안」
에서 어로활동, 해저지진과 같은 비의도적 위협뿐 아니라 해적, 테러위협 등 고
의적 위협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해저케이블을 둘러싼 안보 이슈를 분석
하고 전망을 제시한다. 정보화 시대에서 스마트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 21세
기 국제사회의 핵심 통신수단은 인터넷이다. 이 인터넷은 위성이 아닌 국가
간에 연결되어 있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대부분 통신이 이루어진다. 국제 통
화량의 95% 이상을 처리하는 해저케이블은 스마트 시대의 핵심 기반시설로
서 국해저케이블 안보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시설인 해저케이블에 대한 저조한 안보의식뿐만 아니라 미비한 제도적 준비태세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김현수는 「한반도 주변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해상 관할권 행사」에서 해양법 분야, 특히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소개하고 분석한다.
경계미획정수역에서의 해양활동, 특히 어로행위, 자원탐사, 해양과학조사 및 수로측량 등과 관련된 해양법 이슈를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안국의 합리적·합법적 대응범위와 한계, 효율적 법집행 방안 등을 모색한다. 중간수역 등에서의 만일 사태를 대비하여 법집행 행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법 규정이나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가상중간선 이내 수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유엔해양법에서 보장하는 추적권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형사관할권 행사문제는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김영석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유엔해양법협약」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육상기인 대기오염 물질로 볼 수 있어서 해양법협약의 육상기인 오염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저자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환경피해는 월경오염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 문제는 당사국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한다.

박영길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전망」에서
해양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병들어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한국의 관련 법률이나 노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적으로 주변국과의 협력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연구와 조사활동이 더 활성화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방호삼은「한국 해운의 주요 동향과 전망」에서 삼면이 바다와 접해
있고 육상으로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섬나라와 같은 한국에게
해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음에도 최근 들어 그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인
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정부가 해운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을 잘 파악하여 육성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종윤은 「한국의 극지정책과 전략적 판단」에서 극지, 특히 북극
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제시하고 한국과 러시아 협력의 강화와 확대를 강조한다. 저자는 한러 협력의 일환으로 북극항로와 북극지역의 개발과 활용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기 시작한 점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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