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개인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것

조직과 서열이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개인주의는 자칫 이기주의로 오해받기 일쑤다. 튀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에서 지위재는 무척이나 중요해서 과시하는 문화가 팽배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전전긍긍한다. 그러하기에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이 개성대로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삶은 이해받기 어렵다. 행복의 기준도 획일화되어 있어, ‘남들 다 하는 대로’ 갖추고 살아야 행복한 것이라 여긴다. 아등바등 경쟁해야 ‘정상’이고 승진하고 출세해야 인정받는다. 그런데 과연 한국인은 정말로 행복한가?

한국 사회는 이런 사회다. 실제 하는 일, 봉급도 중요하지만 ‘남들 보기에 번듯한지’ ‘어떤 급인지’가 실체적인 중요성을 가진 사회다. 나이 오십대 중년들의 사회에서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모임에 나타나는 것은 메시지가 다른 것이다. 고위직 판사들이 기사 딸린 차로 나타나다가 어느 날부터 낡은 자가용을 자가운전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면 청렴한 집단이라고 좋은 평가를 받는 플러스 요인보다 사회적 위상이 예전보다 못한 집단으로 평가받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다. 외관이 실질을 좌우하는 사회다. _30~31쪽

원래 행복의 원천이어야 할 인간관계가 집단주의사회에서는 그 관계의 속성 때문에 오히려 불행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맛있는 음식도 내가 원치 않을 때 강제로 먹으면 배탈이 나듯, 타인과의 관계가 나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사와 관계없이 강요되고, 의무와 복종의 위계로 짜이는데 이것이 행복의 원천이 될 리 없다. 갑을관계, 경쟁관계, 상명하복관계, 나를 평가하고 지배하는 관계, 내가 일방적으로 순종하고 모셔야 하는 관계에 있는 인간들이 과연 나에게 유용한 생존의 도구이기는 할까? 생존의 위협에 가깝지 않을까? _56~57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타인과 타협하고 연대해야 하는가
-개인주의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

제도로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반에는 근대적인 의미의 ‘개인’이 있다. 이때의 개인은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자이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도 역시 나와 똑같이 그러함을 인정한다. 다만 개인주의자는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기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뿐이며, 서로의 입장과 영역을 존중할 줄 안다. 그러나 군대 문화, 가족주의 문화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개인주의자는 별종 취급을 받거나, 때로는 사회적 질타를 받기도 한다. 집단에서 요구하는 것과 개인의 욕망이 일치하지 못할 경우, 혹은 집단의 불합리성을 고발하고자 할 경우 개인주의자는 집단과 ‘불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개인’은 억압당하고 그래서 불행하다. 특히 한국인은, 내가 너무 별난 걸까 하는 생각에 속내를 드러내지 않거나 자신의 욕망을 제풀에 꺾어버리는 경험을 살면서 수없이 겪는다. 그리고 이는 거꾸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인이 된다.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모델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상명하복, 집단 우선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의사, 감정, 취향은 너무나 쉽게 무시되곤 했다. ‘개인주의’라는 말은 집단의 화합과 전진을 저해하는 배신자의 가슴에 다는 주홍글씨였다. 나는 우리 사회 내에서가 아니라 법학 서적 속에서 비로소 그 말의 참된 의미를 배웠다. 그 불온한 단어인 ‘개인주의’야말로 르네상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끈 엔진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경우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 겨우 한 세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것이다. _24~25쪽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의 사회를 꿈꾸다

진영논리만이 확연한 정치, 과잉된 교육열과 경쟁 그리고 공고한 학벌사회, 서열화된 행복의 기준 같은 고질적인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도, 우선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연대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각자도생의 저성장시대를 견뎌내기 위해서, 개별적이고 소소하고 다양한 즐거움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링에 올라야 할 선수는 바로 당신, 개인이다.

부장판사가 ‘글쓰기’를 단지 그냥 즐거워서 한다는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분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내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런데, 이름 알려서 나중에 정치를 하려는 생각인 거지?” 그럴 때면 참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직업이나 성취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그 이름도 위대하신 ‘정치인’이라는 최종 포식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는 점이다. (...) 이때의 정치란 시민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적 출세의 다른 말일 뿐이다. 권력에 부와 명예, 쾌락이 당연히 따르는 걸 지켜봐온 현대사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_60~61쪽

한 개인으로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만도 전쟁같이 힘든 세상이다.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입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업 관문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혼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아이가 다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도록 지키기 위해. 그런 개인들이 서로를 보듬어주고 배려해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또 그렇기에 얼마나 귀한 일인가. _279쪽

미스 함무라비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열혈 판사 박차오름

서울중앙지법 44부로 발령받은 초임 판사 박차오름은 첫 출근길부터 한바탕 소동을 겪는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을 성추행하는 남자를 목격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남자를 거침없이 힐난한 뒤, 지하철 경찰대에 현행범으로 남자를 넘긴 것.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다혈질 정의파인 그녀의 이런 저돌적인 면은 함께 일하는 선배 판사 임바른을 늘 당혹스럽게 한다. 그러나 한편, 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하는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옆에서 훌쩍이며 들어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지닌 박차오름을 미워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법정’이라는 신념을 실현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초임 박차오름 판사 앞엔 어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임바른 판사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박차오름을 지켜본다. 사람들의 일이란 복잡하고 간혹 아름답기도 하지만 자주 추악하다. 그런 사람들의 일을 샅샅이 살펴보고 온전히 판결해내기란 초임 판사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판사 박차오름의 젊은 혈기는 부정부패와 집단주의, 권위주의, 무사안일주의가 가득한 속물들의 세상에 신선한 공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 젊은 여성 판사가 맞선 세상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튀는_판사 #남혐_판사 #초미니를_입은 판사

지하철에서 성추행하는 남자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신고하고, 회색빛 근엄한 법원에 초미니에 스틸레토힐을 신고 출근하는 젊은 여자 판사, 박차오름. 그녀를 주시하는 눈들은 그녀의 일상을 몰래 촬영해 SNS에 동영상과 사진을 올리기에 이른다. 거기에 따라붙는 해시태그는 ‘#튀는_판사’, ‘#남혐_판사’ 등 각종 ‘여혐’ 언어들. 급기야 그녀는 SNS상에서 ‘미스 함무라비’로 불리기 시작한다.

“어디 보자. 잊힐 권리의 침해? 재미있는 사건이네요. 에휴, 저야말로 요즘 제발 좀 잊히고 싶다고요. 이상한 별명까지 붙어서 제 온갖 동영상과 사진이 떠돌고 있는 거 아세요? 미스 함무라비라니, 하필 내가 싫어하는 성차별적 호칭 ‘미스’까지. 근데 원고가 누군데 이런 최신 트렌드의 사건을 제기한 거죠?” _본문에서

젊은 여성 판사의 거침없는 정의로움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그녀가 속한 재판부를 궁지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법조계는 그녀를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감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예의주시한다. 과연 박차오름은 이런 세간의 평가와 편견들을 뚫고 진실을 향해 굳건하게 나아가는 판사로서 우뚝 설 수 있을까.

법원엔 법봉이 없다?

실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법조 영화나 드라마와는 얼마나 같고 다를까. 판사들은 어떤 고민을 거쳐 판결문을 작성할까. 전관예우란 실제로 존재할까.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왜 이다지도 깊고 깊은 것일까. 우리는 사법부에 궁금한 것도 묻고 싶은 것도 많지만 사법부는 그 모습을 좀체 드러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법조 영화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판사의 법봉은 현재 대한민국 법정에서 사라지고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봉이 전형적인 상징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사법부에 관한 일반의 상상이 빈곤함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베일에 가려져 일반 시민에게 별로 알려진 바가 없기에 그렇다. 법전은 두껍고, 알아먹기 힘든 법률 용어로 가득차 있는데다 법원은 사회가 부여한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의 법원이라면, 이제 법원은 신전에서 내려와 광장으로 걸어나와야 하지 않을까. 시민들과 함께 좀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책 속 주인공들과 함께 저자가 이야기하는 바에 따른다면 말이다.

신비의 베일은 이제 더이상 사람들을 승복시킬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행진처럼 비웃음을 살 뿐이다. 오히려 그 베일 안에 뭔가 악의로 가득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또다른 신화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베일 뒤에 숨어 침묵하니 신전과 광장 사이에 잘못된 신호가 오고가기도 한다. (...) 계속 높아져만 가는 오해와 불신의 장벽을 부수려면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신전에서 내려와 시민들이 오가는 광장에서 함께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_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