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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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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관세환급 제도
제1절 관세환급 개요 제2절 관세환급법의 목적 및 연혁 제3절 관세환급의 근거 제4절 WTO 보조금 협정과 관세환급 제2장 관세 등 징수와 환급 제1절 관세의 징수 제2절 환급요건 제3절 정액 환급제도 제4절 개별환급 제3장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거래 제1절 납부세액증명 제2절 정기초원재료 납세증명 제3절 분할증명서 제4절 평균세액증명 제4장 관세 등 환급절차 제1절 환급신청 제2절 환급심사 제3절 환급금의 지급 제4절 과다·과소환급금 제5절 정산 제5장 조사와 처벌 제1절 전산처리설비 제2절 서류 관리 및 보고 제3절 조사 제4절 처벌 제6장 한국과 다른 나라의 관세환급 제도 제1절 한국 관세법상의 관세환급 제2절 다른 나라의 관세환급 제도 제3절 관세환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록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개정)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2년 01월 17일
- 쪽수, 무게, 크기
- 254쪽 | 556g | 188*254*20mm
- ISBN13
- 9788962490626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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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drawback)은 수입물품에 부과되었던 관세를 납부한 사람에게 다시 지급(paying back)하는 것이다. 관세환급의 목적은 수출 상품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외국 상품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세 등의 환급과 유사한 수출 보조금은 생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게 하지만 관세 등의 환급은 생산 가격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러나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수출보조금과 관세 등의 환급은 동일한 효과가 있다. WTO SCM 협정에서는 납부한 관세 등을 초과하는 환급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관세환급 제도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수출상품에서 수입관세의 비중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관세환급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영향력이 큰 편이며, 수출상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깊은 환급제도는 적지 않은 환급비용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관세상의 수출지원제도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 본문 중에서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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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중에서 환급특례법 부분은 법령이 아닌 고시나 훈련에 포함된 내용이 많었다. 관세법보다는 양이 적지만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면서 환급특례법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 거의 모든 판례를 교재에 반영하였다. 집필하면서 판례뿐만 아니라 환급특례법령과 관련 고시·훈령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가장 흔한 문제점은 법령과 고시·훈령의 중복이다. 법령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을 고시·훈령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거나 고시와 고시, 고시와 훈령 사이에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행정에 있어서 법치행정이 가장 기본되는 원칙임에도 관세업무 분야에서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내세워 법규의 효력이 없는 고시와 훈령으로 규율되고 있는 사항이 많다.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액환급제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고시에서는 간이정액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액환급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재 중간에 문제점을 서술하기도 했지만 학술지 등을 통해 별도의 논문으로 정리하여 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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