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2011년 한국을 방문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 정책 보고서』의 첫머리를 이렇게 열었다. “성장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뽑은 것은 ‘소득 불평등 개선’이었다. 보고서는 세제나 복지 제도 등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조사 대상 26개국 중 꼴찌였다. 이처럼 빈약한 재분배 구조 아래 국내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1분기 하위 20퍼센트의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5.1퍼센트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퍼센트의 소득은 오히려 1.1퍼센트 늘었다. 한국의 빈부 격차는 2000년 “전국 가구 소득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심각하다.

『평등이 답이다The Spirit level』는 이러한 한국 현실에 제대로 경종을 울리는 책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 불평등이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 리처드 윌킨슨은 동료 케이트 피킷과 함께 자신의 오래된 문제의식을 더 확장시켰다.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 폭력과 살인 등의 범죄율, 십대 출산과 사회의 계층 이동성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사회문제의 공통된 뿌리를 경제 불평등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경제 불평등이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녕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는 이 책은 출간 직후 학계뿐 아니라 일반 독자와 언론, 정당의 뜨거운 주목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십여만 부 넘게 팔렸으며 17개 국 이상에 번역되었다.

불평등의 영향력에 관한, 가장 종합적이고 충격적인 보고서

저자들은 일인당 국민소득에 따른 기대 수명과 행복 수준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 주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유한 국가에서 경제성장은 더 이상 사회 구성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과연 우상향하던 그래프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 달러에 이르는 지점에서 갑자기 평평해진다. 많은 선진국이 이와 같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해 있다. 이들 국가에서 사회 전체의 평균 소득이 늘어도 기대했던 것만큼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래프의 가로축을 일인당 국민소득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소득 격차로 바꾸고 그래프 세로축에는 건강과 사회문제의 각종 지표들을 통합한 지수를 위치시킨다. 그러자 그래프는 평평한 데 없이 정확히 우상향한다. 이 책의 2부에서 각종 건강과 사회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게 될 때도 우리는 어김없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다. 평등한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보다 일관되게 좋은 사회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때로 그 성과는 열 배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표나 경제성장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가 평등하지 않을 때 선진국의 건강과 사회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이 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불평등은 엄청난 차이를 낳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열 명 중 여섯 명이 그렇다고 답하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열에 아홉은 고개를 내젓는 사회도 있다. 미국에서는 성인 네 명 중 한 명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열 명 중 한 명에 이를까 말까 한다. 미국은 그리스보다 평균 소득도 두 배, 건강관리에 지출하는 비용도 두 배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리스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기대 수명이 1.2년 더 짧다. 이뿐 아니다. ‘건강과 사회문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각 문제들이 발생하는 양상을 놓고 평등한 사회와 불평등한 사회를 비교했을 때, 십대 출산의 경우 열 배, 비만율이나 살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경우 열두 배, 교도소에 수감될 확률의 경우 열네 배나 차이가 났다. 때로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문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1995년 시카고에서 폭염이 발생했을 때, 이웃 간 신뢰도가 낮은 흑인 공동체에서는 창문과 문을 잠시 열어두는 것조차 두려워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반면 흑인 공동체만큼 가난하지만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던 히스패닉 공동체의 경우 사망률이 훨씬 낮았다.

저자들은 이를 소득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부정의가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한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사회적 지위를 둘러싼 경쟁은 격화되고 사람들은 사회적 평가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낮은 사회적 지위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화이트 홀”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지위가 낮을수록 심장병뿐만 아니라 암, 만성 폐질환, 위장병, 우울 등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자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을 앓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통념에 반하는 결과다. 소득 불평등은 이처럼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회 전체의 성취도를 결정하게 된다.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평등이 사회적 사다리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통념을 뒤집는다. 실제로 평등한 사회와 불평등한 사회의 사람들을 소득별로 나누어 성취도를 비교했을 때 모든 소득 수준에서 평등한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보다 더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평등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리라는 예상은 틀리지 않지만 사회적 사다리의 위쪽에 자리한 사람들도 평등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장 난 사회를 위한 해법, 더 많은 평등을 요구하라

저자들이 『평등이 답이다』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극심한 불평등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은 불평등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다. 단지 좀 더 불평등한 사회에 산다는 이유로 평균 기대 수명이 삼사 년 단축된다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우리는 당장에 평등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정책 담당자들은 불평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이 모든 문제들을 독립적이고 단편적인 해법으로만 다루려고 한다.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은 이 책을 쓰면서 '이퀄러티 트러스트'라는 재단을 만들어 불평등의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효과를 널리 알리고 정치인들로 하여금 ‘평등 헌장’에 서약하게 했다. 이들의 메시지는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 양당에서 정치적 이념에 상관없이 폭넓은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빈곤층이 922만 명, 빈곤율은 OECD 평균의 두 배(20.9%)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사회 지표는 한국 역시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실패의 덫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불평등이 많은 문제들의 공통분모며 사람들의 삶을 결정할 거대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졌다는 점을, 수십 개의 자료와 선행 연구를 토대로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성장이 아닌 분배와 복지를, 그리고 더 많은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일이다. 『평등이 답이다』는 그 목소리에 충분한 힘을 실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