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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연구
제2판, 양장
세창출판사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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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 1 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
Chapter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Chapter 3 경찰(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경찰의 개념
Chapter 4 경찰권발동의 근거-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Chapter 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간의 비교
Chapter 6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안녕의 개념
Chapter 7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질서의 개념 -성도덕에 관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여-
Chapter 8 독일경찰질서법상 공공의 질서개념에 관한 논쟁의 개관과 평가
Chapter 9 경찰질서법상 위험개념 및 표현위험과 위험의 의심-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Chapter 10 경찰법상의 위험개념의 변화에 관한 법적 고찰 -전통적 위험개념의 작별(?)-
Chapter 11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Chapter 12 경찰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
Chapter 13 경찰법상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 개념의 무용론
Chapter 14 독일경찰법상 상태책임의 근거 및 제한에 관한 고찰 -2000년 2월 16일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Chapter 15 상태책임의 한계에 관한 고찰-이른바 연계원칙의 종언(終焉)?-
Chapter 16 다수의 경찰책임자에 관한 법적 문제
Chapter 17 경찰책임의 승계
Chapter 18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Chapter 19 경찰책임과 기본의무로서 협력의무
Chapter 20 경찰비례의 원칙
Chapter 21 경찰의 불개입에 대한 구제수단-경찰개입청구권을 중심으로-
Chapter 22 경찰의 행위형식으로서의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 -양자의 구분을 중심으로-
Chapter 23 정보의 자기경정권과 경찰의 정보관리
Chapter 24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
Chapter 25 경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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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서정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과정과 법학박사과정을 밟았다. 독일 Mannheim Uni 에서 Post Doc. 로 있었으며 현재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이다. 공저로 『행정법총론』(2011)이 있으며, 저서로 『바이에른 집회법』(2010), 『경찰법 사례연습』(2006), 『독일경찰법론』(1998) 등이 있다. 논문으로 '경찰법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의 개념'(2008) 등이 있다.
저자 : 김연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Osnabruck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사범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이다. 공저로 『행정법 1』(법문사), 『행정법 2』(법문사), 『행정사례연습』(홍문사), 『세법』(법문사), 『행정보전작용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등이 있다.
저자 : 이기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충북대학교, 순천향대학교에서 강사를,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조교수를 역임했다. 연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논문으로 '경찰질서법상 위험개념 및 표현위험과 위엄희 의심'(2003) 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3월 02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76쪽 | 1232g | 210*297*35mm
ISBN13
97889841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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