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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사소송의 준비
1. 민사소송의 준비 18 2. 내용증명 20 제2장 보전처분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28 1. 보전처분이란 28 2. 보전소송의 관할 31 제2절 보전처분의 요건 34 1. 서 론 34 2. 피보전권리 34 3. 보전의 필요성 36 제3절 보전처분의 대상 37 1. 부동산 37 2. 채권 39 3. 유체동산 39 4. 그 밖의 재산권 40 제4절 보전처분의 절차 41 1. 보전처분의 신청 41 2. 보전처분의 집행 56 제5절 각종 가압류의 구체적 절차 58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58 2.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77 3. 유체동산 가압류 90 4. 채권에 대한 가압류 99 5.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49 제6절 각종 가처분의 구체적 절차 174 1.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74 2.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0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0 4. 채권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5 5.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14 6.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17 제7절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 219 1. 집행취소의 의의 219 2. 집행취소의 사유 219 3. 집행취소의 절차 237 4. 집행취소의 효과 238 제8절 담보취소(공탁금의 회수) 239 1. 담보취소의 의의 239 2. 신청자 및 관할 239 3. 담보취소의 요건 239 4. 그 밖의 담보취소 사유 249 5. 공탁금 회수 청구 255 제9절 본집행으로의 이전(移轉) 258 1. 개 설 258 2. 본집행으로의 이전 258 제10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68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68 2. 즉시항고 278 제11절 보전처분의 취소 284 1. 보전처분의 취소소송 284 2.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288 3.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299 4.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306 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310 제3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314 1. 민사소송이란 314 2.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314 3.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318 제2절 소송의 주체 321 1. 법 원 321 2. 당사자 338 3. 소송상의 대리인 343 제3절 소송의 개시 346 1. 소의 제기 346 2. 소장 작성의 방법 348 3. 형식적 기재사항 350 4. 청구취지 359 5. 청구원인 395 6. 부수적 기재사항 404 7. 소송비용(인지대, 소가, 송달료) 420 8. 소장의 접수방법 439 제4절 변 론 445 1. 변론이란 445 2.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445 3. 변론의 실시 456 4. 기일 및 기간 461 5. 송 달 466 제5절 증 거 472 1. 증거조사 472 3. 증인신문 473 4. 감 정 489 5. 서 증 510 6.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530 7. 검 증 541 8. 당사자 신문 545 9. 증거보전 548 제6절 소송의 종료 560 1. 총 설 560 2. 소의 취하 560 3. 재판상 화해 566 9.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71 제7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73 1. 가집행선고 573 2. 소송비용의 재판 577 3. 판결의 경정 591 제8절 복수청구 594 1. 총 설 594 2.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595 3.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596 4. 반 소 600 제9절 다수당사자(주관적 병합) 609 1. 총 설 609 2. 선정당사자 609 3. 제3자의 소송참가 612 9. 당사자의 변경 622 제10절 상소심 절차 630 1. 상소에 관한 총설 630 2. 항 소 634 3. 상 고 659 4. 항 고 672 5. 재항고 677 6. 특별항고 679 제11절 기타소송절차 680 1. 소액사건 심판절차 680 2. 독촉절차 683 3. 민사조정절차 696 4. 제소전화해절차 700 5. 소송구조절차 706 제4장 강제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개념 716 1. 강제집행이란 716 2. 민사집행법 718 제2절 민사집행의 준비 720 1.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의 확보 720 2.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책임재산확인방법의 확보 740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756 1.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란 756 2. 강제경매 757 3.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820 9. 강제관리 827 제4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29 1. 총 설 829 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833 제5절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39 1. 총 설 839 2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842 제6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849 1. 총 설 849 2. 대 상 850 3. 압 류 851 4. 집행의 경합 861 5. 현금화 866 6. 변 제 871 7.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872 8.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873 제7절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874 1. 총 설 874 2. 압 류 874 3. 현금화 879 제8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04 1.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904 2.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906 3.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909 4. 대체집행 910 5. 간접강제 916 6. 보전처분이란 918 전자소송 1. 총 설 920 2. 전자소송 운영 준비 923 3.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제출 938 4. 전자적 송달·통지 953 5. 변론과 증거조사 955 6. 전자적 열람 958 7. 전자적 비용납부 963 8.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966 9. 전자소송에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968 부록 / 981 찾아보기 / 989 서식색인 / 1000 |
金東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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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최신성이 유지되고, 간략하면서도 소송전반에 관한 내용 그리고 관련서식 및 관련판례들이 망라되어 있어 누구라도 쉽게 한권의 책을 참조하여 민사소송준비터 강제집행까지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이상적인 생각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그런데 초판을 출간하면서 이러한 환상은 깨지게 되었고 판을 거듭할수록 여러 부족한 면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마치 건물을 건축한 후 하자보수를 하듯이 하나하나 그것들을 보완해 가다보니 벌써 여러 판에 이르게 되었다.
금번 개정판도 초판과 같은 마음으로 최신성 및 완벽성을 추구하면서 그 동안 판을 거듭해 오며 부족하다고 느꼈던 일부서식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라 일부 이론들도 추가를 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2017. 11. 1.자로 변경된 송달료(3,700원 → 4,500원) 부분 및 2018. 4. 1.자로 시행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산입할 보수기준표 등도 모두 산입하면서 다행히 최근 변경된 관련 내용 모두를 이 책에 담게 되었다. 본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법률 이론에 관해서도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또한 관련 판례들의 정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식들을 모두 포함시켜 소송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 최적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며, 계속 판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를 유지하는 형태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