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2012년 58개국이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다
세계는 지금 정치 빅뱅, 혼돈의 정치 세계를 꿰는 통치의 본질

[독재자의 핸드북]은 국내의 당면한 문제를 파헤치고 꼼수를 고발하는 책이 아니다. 또 여느 정치철학 책처럼 어떤 정치가 옳은 정치인가를 논하지 않는다. 이 책은 동서고금의 지도자, 조직, 권력을 몇 가지의 원칙으로 꿰어 통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뉴욕대 정치학과 석좌교수이자 세계적인 정치 예측·분석가, 『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100대 글로벌 사상가인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와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 알라스테어 스미스는 무엇보다 “정치적 행동에 독특한 요소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한다. 독재자들은 이 원칙을 극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일 뿐 “정치란 정치권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이고 “정치의 주체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을 하는 데 급급한 개인들”이다. 또 어떤 조직에서든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은 리더이기 때문에 이 책은 정치의 원동력은 통치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계산과 조치라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먼저 무자비하고 파렴치한 독재자들을 불러들인다. 3대 세습으로 권력을 승계한 북한 김정은 부위원장, 세계 최빈국 파키스탄에서 개인 자산이 40억 달러에 이르렀던 자르다리 대통령, 최소 13만 명이 사망한 사이클론 나르기스 피해 복구를 위해 각국에서 보낸 구호물자를 내다 팔아 주머니를 채운 미얀마의 탄 슈웨 장군, 농업 수출국에서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로 국가를 망가뜨리고도 권좌를 지키는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 독재자 개개인의 악행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들과 함께 루이 14세, 히틀러, 처칠, 카이사르 같은 인물부터 부시와 오바마를 비롯한 당대 정치인, IOC와 FIFA, 뉴욕 마피아의 권력자, HP와 월스트리트의 경영자까지 모조리 불러들여 권력의 속성을 파헤친다. 권력과 이를 둘러싼 보상을 바탕으로 하는 이 책은 기업이건 국가건, 정치의 전장에서 권력을 잡고 싶은 이들에게는 권력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비법이 될 것이다. 반대로 민주주의를 내세운 독재 아래에 살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에게는 독재자와 그에 기생하는 권력자들의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끊어낼 도끼가 될 것이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태양왕’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처럼 1인 통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바로 루이 14세를 예로 들어 1인 통치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루이 14세는 네 살에 파산 지경에 이른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다. 섭정을 거치고 스물세 살에 실권을 쥐게 되었지만 기성 귀족에 둘러싸인 루이 14세는 지지층이 필요했다. 그는 보수 귀족 대신 평민들을 법복 귀족, 관료, 특히 군부에 발탁했다. 이로써 충성스러운 지지 기반을 만들고, 기성 귀족들에게는 충성하지 않으면 언제든 밀려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즉, 루이 14세의 ‘절대 왕권’은 충성스러운 지지 집단을 조기에 확고하게 형성한 덕분에 가능했다.

이 책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세 가지 차원의 집단의 규모를 가장 핵심적인 분석틀로 제시한다. 명목 선출인단, 실제 선출인단, 승리 연합이다. 명목 선출인단은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 실제 선출인단은 그의 지지가 승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승리 연합은 이들의 지지를 등에 업어야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간단히 대체 가능 집단, 유력 집단, 필수 집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세 집단은 모든 조직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독재, 민주주의도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다. 독재란 규모가 큰 대체 가능 집단에서 선발한 극소수의 필수 집단과 비교적 적은 수의 유력 집단에 의존하는 정부다. 이와는 달리 민주주의란 다수의 유력 집단과 대체 가능 집단을 토대로 삼는 정부이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 두 집단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 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나 다수의 주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권력을 얻고 지키기 위한 다섯 가지 원칙

독재자들의 통치 행태를 분석한 저자들은 권좌를 지키기 위한 다섯 가지 정치적 생존의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승리 연합을 최소 규모로 유지해야 한다. 핵심 집단이 작을수록 통치자의 통제권과 지출에 대한 재량권이 커진다. 둘째, 명목 선출인단은 최대 규모로 유지해야 한다. 누구든 쉽게 갈아치울 수 있을 만큼 선출인단 규모가 크면 구성원들은 쫓겨나지 않으려고 충성을 한다. 셋째, 수입의 흐름을 통제해야 한다. 통치자에게는 많은 사람을 궁핍하게 만들어 얻은 돈으로 지지자를 부자로 만드는 현금 흐름이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지지자들에게 충성심을 유지할 정도만 보상하라. 연합이 지도자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을 정도만 보상하고 그 이상을 줘서는 안 된다. 끝으로 국민을 잘살게 해주겠다고 지지자의 주머니를 털어서는 안 된다. 즉 승리 연합에 지나치게 야박하게 굴지 말라는 뜻이다.

사악하고 무자비한 독재자만의 이야기라고? 저자들은 미국의 예를 들어 이것이 민주국가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한다. 왜 의회는 게리맨더링을 이용할까? 원칙 1(승리 연합을 최소 규모로 유지하라) 때문이다. 왜 일부 정당은 이민을 선호할까? 원칙 2(대체 가능 집단을 확대하라) 때문이다. 왜 세법에 관한 논란이 그토록 많을까? 원칙 3(수입 원천을 장악하라) 때문이다. 왜 미국 민주당은 복지 프로그램에 그토록 많은 세금을 지출할까? 원칙 4(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심 집단에 보상하라) 때문이다. 공화당이 세율 인하를 원하고 의료보험 제도가 큰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원칙 5(반대자들에게 주기 위해 지지자들의 돈을 빼앗지 마라) 때문이다.

혁명도, 전쟁도, 경영도 보상의 원칙을 따른다

[독재자의 핸드북]에서 다루는 통치의 원칙은 비단 선거를 둘러싼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정치의 영역에서 조세, 국제원조, 전쟁, 혁명, 공공 부채 등 세계 곳곳의 다양한 현상을 통해 이 원칙을 입증한다. 공익, 공공, 국가를 위한다는 말의 이면에 어떻게 이해관계가 맞물리는지 신랄하게 파헤친다. 또한 기업 경영의 영역에 해당하는 이사회 운영, 인수.합병, 조직 확장, 구제 금융에도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게임의 법칙’을 낱낱이 드러낸다. HP의 CEO였던 칼리 피오리나는 재임 중 경쟁업체 컴팩 인수를 발표한다. 표면적인 이유 외에 이 책의 저자들은 측근 집단을 확대하려는 피오리나의 야심을 지목한다. HP 경영의 핵심은 이사회였다. 그러나 이 이사회에 피오리나를 지지할 만한 세력이 없었다. 휴렛과 패커드 가문의 후손, 그리고 그 측근들이 득세했다. 물론 실패로 돌아가 물러나게 됐지만 피오리나는 컴팩을 인수하고 컴팩 경영진 중 일부를 이사회에 끌어들여 자기 필수 집단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즉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만의 최소한의 승리 집단을 꾸리기 위한 전략이었다.

2011년 2월 무바라크의 실각을 불러온 중대한 요인은 무엇일까? 이집트는 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미국이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조약을 맺어준 이래 미국의 원조를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원조가 중단되었다. 게다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초래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쳤다. 이에 따라 연합에 대한 무바라크의 보상이 줄어들었다. 군부로서는 무바라크 정부에 충성하고 시민을 진압하는 불쾌한 일을 감수할 만한 인센티브를 얻지 못했기에 무바라크에게서 등을 돌렸다. 즉 지지자들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치가 보상에 따라 움직이는 사례는 이뿐 아니다. 영국의 전쟁영웅 처칠 총리는 1945년 선거에서 영국을 다시금 강국으로 만들자며 지속적인 긴축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쟁, 배급, 희생을 감내했던 영국 국민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았다. 반면 애틀리는 국가 건강보험과 복지국가 건설을 내세웠다. 영국인들은 처칠을 사랑했다. 하지만 승리자는 애틀리였다. 카이사르는 퇴역 군인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고 징세 도급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체계적이고 상식적인 세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시민의 부채를 약 25퍼센트 감면해주었다. 당연히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유력 인사들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필수 집단에게 보상해야 할 돈을 시민들에게 풀어버렸으니 필수 집단 멤버로서는 제 주머니를 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통치의 원리를 이해해야 변화도 가능하다

[독재자의 핸드북]은 이 밖에도 유권자의 세금을 털어 측근과 핵심 지지자들의 지갑을 채우는 클렙토크라시, 온갖 선심성 정책으로 표를 사는 것과 같은 포크배럴 프로젝트와 블록 투표 등 우리도 익히 언론을 통해 보아왔던 다양한 사건들을 제시하며 통치의 본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법칙, 그리고 권력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보상의 논리를 입증한다. 수많은 정치인들은 선심성 공약, 공익, 공공복지 등을 구호로 내걸고 등장한다. [독재자의 핸드북]은 다소 위악적일 만큼 통치의 원칙을 낱낱이 해부한다. 옳은 정치가 무엇인지 이전에 현재의 권력자들이 어떠한 원칙을 따르는지를 파헤침으로써 지지와 보상의 이해관계라는 정치의 프레임을 제시한다.

또한 세 가지 차원의 집단이 정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학을 활용해야만 권력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치적 변동의 시기에 필수 집단 구성원들은 현 집권자를 그대로 지지할지,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일지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갈린다. 저자들은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변화의 압력에 직면할 때 필수 집단은 공공의 복지를 늘려 새로운 연합의 구성원을 확보하고 지지를 늘꺸려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권력자들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을 위해’라는 말을 외칠 때 그 이면에 감춰진 권력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지지와 보상의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현실 정치뿐 아니라 각 개인을 둘러싼 권력과 통치에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