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서 1
들어가며 3

CHAPTER 2.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권리 7
제1절 범죄피해자의 고소권 9
1. 고소 일반 9
2. 고소권자와 고소의 특정 14
3. 고소의 효력 24
4. 친고죄의 고소 26
제2절 친고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 29
1. 친고죄의 기원(起源) 29
2. 친고죄의 입법근거 38
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 43
4. 친고죄와 피해자의 의사 49
5. 소결 54

CHAPTER 3.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쟁점 61
제1절 고소기간제도 63
1. 의의 63
2. 공소시효제도와의 관계 66
3. 소결 74
제2절 고소의 추완 75
1. 의의 75
2. 학설의 태도 75
3. 판례의 태도 76
4. 소결 77
제3절 고소의 취소 79
1.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 79
2.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친고죄로 된 경우 고소취소의 허용 여부 81
제4절 고소불가분의 원칙 86
1. 의의 86
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인정 여부 86
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문제점 87
4. 고소불가분 원칙의 반의사불벌죄에 적용 여부 88

CHAPTER 4. 피해자의 고소권에 대한 국가기관의 의무 93
제1절 피해자의 고소와 수사와의 관계 95
1.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수사의무 인정 여부 95
2.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전 수사의 허용 여부 98
제2절 피해자의 고소와 기소와의 관계 107
1. 기소독점주의와 예외 107
2. 사인소추주의 108
3.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 제한 127
제3절 피해자의 고소권과 기소편의주의와의 관계 130
1. 기소편의주의의 제한 130
2.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기소편의주의의 제한 132
3. 소결 133

CHAPTER 5. 결 론 137
참고문헌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