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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진술조력인 관련 법령 핵심조항 1
제1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제2절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7 CHAPTER 2.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13 제1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5 제2절 총 칙 16 제3절 진술조력인 양성 및 자격 17 제4절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22 제5절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 25 CHAPTER 3. 피해자전담경찰관 29 제1절 피해자전담경찰관 개요 31 제2절 주요 업무 및 근무지침 32 1. 대상 사건의 접수 및 인지 _ 32 2. 피해자에 대한 초기상담 실시 _ 33 3. 피해자 지원 활동 및 기관 연계 _ 35 4. 피해자 회복과정 확인 _ 38 5. 지원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및 강화 _ 39 6. 대내외 교육 및 홍보 _ 39 7. 통계 관리 및 정책제언 _ 39 제3절 피해자 유형별 대응요령 40 1. 살인 사건 _ 40 2. 신체상해 사건 _ 41 3. 성폭력 사건 _ 42 4. 가정폭력 사건 _ 43 5. 교통사망사고 _ 45 CHAPTER 4. 해외 진술조력인 제도 77 제1절 총 론 79 제2절 영 국 80 1. 영국의 진술조력인 제도 _ 80 2. 진술조력인 활용 절차 _ 82 3. 진술조력인의 역할 _ 85 4. 영국의 진술조력인 양성 제도 _ 87 제3절 남아프리카 공화국 89 1.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술조력인 제도 _ 89 2.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 교육 _ 96 제4절 이스라엘 102 1. 이스라엘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02 제5절 미 국 112 1. 미국 지역 경찰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12 2. FBI의 피해자 지원 제도 _ 114 제6절 노르웨이 121 1. 노르웨이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21 2. 노르웨이의 아동 피해자 보호 제도의 변천사 _ 122 3. Barnehus(어린이의 집) _ 124 제7절 기타 국가 128 1. 뉴질랜드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28 2. 호주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29 CHAPTER 5. 범죄 피해자의 PTSD 135 제1절 범죄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PTSD 137 제2절 범죄 피해자의 PTSD와 기억 139 참고문헌 143 부 록 149 1. 대표 지원기관 및 단체 현황 _ 149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_ 172 3. ?필수 사건? 대상 범죄 범위 1부 _ 173 4. 상담지원카드 _ 175 5. 해부학적 그림(여아, 성인남성) _ 177 6. 진술조력 각종서식 _ 178 7. 검증된 장애 치료 방법 _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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