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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조사론

김재민,임낭연 저

(주)박영사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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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는 데는 법률적 지원,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 그리고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형태의 지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피해자가 범죄의 충격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피해자 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지원활동의 토대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 곧 범죄피해 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피해 조사는 범죄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행정 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범죄피해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형사법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되는 수사활동으로서의 범죄피해 조사이다. 범죄피해자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에 관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피해자 조사는 적절한 법률적 지원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해주고 경제적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확한 피해자 조사를 위해서는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어떤 범죄의 피해자이며 어떤 특성을 가진 피해자(예, 아동, 여성, 장애인 등)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접근법으로 수사활동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조사과정의 심리적 지원은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겠지만 피해 조사의 전 과정에서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조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피해자의 적극적 협력을 끌어내는 요소가 되므로 매우 중대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성공적인 범죄피해 조사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피해자 지원활동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재피해자화 혹은 반복적으로 피해자화 되는 것을 막아 줌과 동시에 범죄예방을 위한 적정한 형사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 정의의 달성에도 기여한다. 그렇기에 범죄피해 조사론을 학습하는 1차적인 목적은 범죄피해사실의 정확한 규명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 정의의 달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피해자 조사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확장시킴으로써 피해자보호를 통한 형사사법의 목적달성에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CHAPTER 1. 범죄피해 조사 일반론
제1절 범죄피해 조사의 정의
제2절 범죄피해 조사의 주체
제3절 범죄피해 조사의 단서와 방법

CHAPTER 2.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제1절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제2절 범죄피해자의 권리

CHAPTER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1절 범죄피해자 지원의 중요성
제2절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유형
제3절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

CHAPTER 4. 범죄피해 조사기법
제1절 범죄피해 조사기법 개관
제2절 일반적 범죄피해 조사기법
제3절 새로운 범죄피해 조사기법

CHAPTER 5. 강력범죄피해자 조사
제1절 강력범죄피해자 조사의 개요
제2절 강력범죄피해자의 특징
제3절 강력범죄피해자 조사기법

CHAPTER 6. 성폭력 피해자 조사
제1절 성폭력 피해자 조사의 개요
제2절 성폭력 피해자의 특징
제3절 성폭력 피해자 조사기법

CHAPTER 7.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제1절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의 개요
제2절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징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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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

저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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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在珉

현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범죄피해연구소장. 국립경찰대학 행정학과(행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졸업. 미국 Michigan State Univ.에서 형사정책, 일본 Tokiwa Univ. 국제피해자학연구소와의 학술교류 통해 피해자 보호대책, 독일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에서 피해자 인권보호 연구. 국립경찰대학 경찰학과 전임교수 및 한국경찰법학회장 역임, 전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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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범죄피해연구소장.
국립경찰대학 행정학과(행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졸업.
미국 Michigan State Univ.에서 형사정책, 일본 Tokiwa Univ. 국제피해자학연구소와의 학술교류 통해 피해자 보호대책, 독일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에서 피해자 인권보호 연구.
국립경찰대학 경찰학과 전임교수 및 한국경찰법학회장 역임, 전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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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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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이자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행복심리학 분야의 권위자 서은국 교수의 지도하에 성격 및 사회심리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논문으로 한국심리학회에서 수여하는 김재일소장학자논문상을 수상했다. 심리학 웹진 ‘내 삶의 심리학 mind’에 심리학 칼럼을 연재했다. 현재 행복심리학 연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행복에 관심이 많다. 저·역서로 《인터넷 심리학》, 《현대심리학개론》, 《범죄피해 조사론》, 《범죄피해 진술조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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