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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4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5 Chapter 04 형법이론 35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1 범죄론의 기초 38 02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38 03 범죄의 종류 39 04 행위론 44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44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이론 46 0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6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6 04 고 의 52 05 구성요건적 착오 58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59 02 정당방위 59 03 긴급피난 64 04 자구행위 67 05 피해자의 승낙 67 06 정당행위 72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이론 82 02 책임능력 83 03 위법성의 인식 88 04 법률의 착오 88 05 기대가능성 92 Chapter 05 미수론 092 01 범행의 실현단계 96 02 예비죄 96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100 04 장애미수 101 05 중지미수 110 06 불능미수 114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16 02 간접정범 122 03 공동정범 128 04 교사범 136 05 종 범 140 06 공범과 신분 145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 01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146 02 부작위범 161 Chapter 08 죄수론 01 죄수결정의 기준 172 02 일 죄 173 03 수 죄 152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00 Chapter 02 형의 경중 210 Chapter 03 형의 양정 210 Chapter 04 누 범 218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21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232 Chapter 07 보안처분 232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살인의 죄 238 02 상해와 폭행의 죄 241 03 과실치사상의 죄 247 04 낙태의 죄 247 05 유기와 학대의 죄 24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01 협박과 강요의 죄 250 02 체포와 감금의 죄 254 0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55 04 강간과 추행의 죄 258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1 명예에 관한 죄 267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1 비밀침해의 죄 288 02 주거침입의 죄 28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294 02 절도의 죄 294 03 강도의 죄 315 04 사기의 죄 324 05 공갈의 죄 345 06 횡령의 죄 351 07 배임의 죄 371 08 장물의 죄 391 09 손괴의 죄 403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7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20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 통화에 관한 죄 424 0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24 03 문서에 관한 죄 428 04 인장에 관한 죄 448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49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49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5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58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481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96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9 05 무고의 죄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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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판 머리말
독자들의 호응 덕분에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의 2019년 대비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다. 본 판에서는 17년 대비판 이후 시행된 ① 2017년과 2018년의 법원공무원(9급) 채용시험, ② 2017년 법원행시, ③ 2017년과 2018년의 변호사시험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변호사시험의 문제는 우리 시험에 반영 가능한 문제들로 골라 수록하였다. 더불어, 기존 내용에서 우리 시험에 반영되기 어려운 경향의 문제들은 제외하였으며, 그간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 잡았다. 필자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전국의 온라인·오프라인 법검단기 제자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개정판의 출간을 도맡아준 도서출판 더채움의 박원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전하고자 한다. 2018년 10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