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012
제1절 행정의 의의 012
제2절 통치행위 013
제3절 행정의 분류 016
제2장 행정법 017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017
Ⅰ. 행정법의 성립 017
Ⅱ. 행정법의 의의·특수성 018
Ⅲ. 공법과 사법의 구별 019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023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026
Ⅰ. 행정법의 성문법원·불문법원 026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031
제4절 행정법의 효력 04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051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05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053
Ⅰ. 행정주체 053
Ⅱ. 행정객체 05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057
Ⅰ. 공 권 057
Ⅱ. 공의무 064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064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67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072
Ⅰ. 사인의 공법행위 072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07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관 084
제2장 행정입법 085
제1절 개 설 085
제2절 법규명령 086
제3절 행정규칙 097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03
제3장 행정행위 109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109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11
Ⅰ. 개 설 111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11
Ⅲ.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18
Ⅳ.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19
Ⅴ. 다단계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 119
Ⅵ. 일방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122

Ⅶ.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Ⅶ. 122
1 명령적 행정행위(하명, 허가, 면제) 122
2 형성적 행정행위(특허, 인가, 대리) 130
3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제도 136
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수리, 통지) 13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43
Ⅰ. 부관의 의의 143
Ⅱ. 부관의 종류 143
Ⅲ. 부관의 한계 147
Ⅳ.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 149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52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52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53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56
Ⅰ. 내용적 구속력 156
Ⅱ. 공정력 156
Ⅲ. 존속력 160
Ⅳ. 강제력(자력집행력·제재력) 162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63
Ⅰ. 개 설 163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163
Ⅲ.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63
Ⅳ. 하자의 치유와 전환 168
Ⅴ. 하자의 승계 172
Ⅵ.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17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80
Ⅰ. 행정행위의 취소 180
Ⅱ. 행정행위의 철회 183
Ⅲ. 행정행위의 실효 186
제4장 기타 행정작용 188
제1절 확 약 188
제2절 행정계획 190
제3절 공법상 계약 200
제4절 사실행위 207
제5절 행정지도 209
제6절 자금지원 213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213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216
제1절 개 설 216
제2절 행정절차법 217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239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246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249
제1절 행정정보공개 249
제2절 개인정보보호 26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관 286
제2장 행정강제 28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87
Ⅰ. 의 의 287
Ⅱ. 구별개념 287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288
Ⅳ. 대집행 288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297
Ⅵ. 직접강제 302
Ⅶ. 행정상 강제징수 303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308
제3절 행정조사 312
제3장 행정벌 320
제1절 개 설 320
제2절 행정형벌 321
제3절 행정질서벌 326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33
제1절 금전상의 제재 333
제2절 그 밖의 수단 338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관 344
제2장 국가배상 345
제1절 개 설 345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347
Ⅰ. 배상책임의 요건 347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363
Ⅲ.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65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제3절 367
제4절 배상책임자 374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381
제6절 손해배상절차 385
제3장 손실보상 387
제1절 개 설 387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90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395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414
Ⅰ.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414
Ⅱ. 결과제거청구권 417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개 관 422
제2장 행정소송 423
제1절 개 관 423
제2절 항고소송 426
Ⅰ. 취소소송 일반 426
Ⅱ.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427
Ⅲ. 대상적격(처분 등의 존재) 428
Ⅳ. 원고적격 444
Ⅴ.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 452
Ⅵ. 피고적격 456
Ⅶ. 제소기간 461
Ⅷ. 전심절차 464
Ⅸ. 관할법원 467
Ⅹ. 취소소송의 심리·판결·종료 470
제3절 기타 항고소송 499
Ⅰ. 무효등확인소송 499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03
제4절 당사자소송 510
제5절 객관적 소송 519
제6절 「행정소송법」 521
제3장 행정심판 530
제1절 행정심판 개설 530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540
Ⅰ. 청구인·피청구인 540
Ⅱ. 심판청구의 기간 543
Ⅲ. 행정심판위원회 545
Ⅳ. 행정심판의 대상 548
Ⅴ. 심판청구의 방식과 절차 549
제3절 본안판단 552
Ⅰ.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552
Ⅱ. 가구제(집행정지와 임시처분) 554
제4절 재 결 556
제5절 「행정심판법」 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