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학이 풀지 못한 퍼즐의 답, ‘숨겨진 부’를 활용하라!

GDP가 성장한다고 국민이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그리 새롭지 않을는지 모른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국민의 행복은 GDP로 드러나지 않는 ‘국가의 숨겨진 부’, 즉 사회적 자본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 하나에 휘둘리는 정책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정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눈을 돌리라고 강조한다.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이 책의 미덕이다.
이 책이 주장하는 정책 방향의 핵심은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시민 간의 연대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저자는 전통적 우파의 자유방임식 접근이나 전통적 좌파가 선호하는 베버(Max Weber)식의 합리적 복지국가 모델 모두 현실적·정치적 한계를 지닌다고 주장하며, 제3의 대안으로 '연대적 복지(affiliative welfare)'를 제안한다. 사람들은 하루의 상당 부분을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 ‘돌봄’ 활동에 쓰며,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화폐 경제 못지않게 중요한 ‘배려의 경제(economy of regard)’다. 이 배려의 경제를 확대하는 것이 곧 상호성에 입각한 복지국가의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의 메시지는 경제 성장 만능주의를 좇아온 우리나라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들여다보라. 국민은 불행을 토로하고 자살률은 세계최고 수준이며, 사회적 갈등은 늘 분쟁으로 치닫고 정치 집단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긴다. 이런 현실에 이 책이 다루는 여러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국가의 숨겨진 부’를 키우고 활용하는 통찰력과 대담함, 다음 대통령이 꼭 갖춰야 할 덕목이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최고의 자산 ‘국가의 숨겨진 부’를 강화하라!

화려한 경제 성장 끝에 20대 경제 강국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한국의 국민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부의 양극화로 계층 간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 이뿐 아니다. 바로 지금 한국 사회는 선거 후유증, 제주 해군 기지 건설, 한미 FTA, 탈북자 북송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불거진 진영 간 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모두 논의와 양보를 통해 합의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과격한 표현만이 난무하며 격렬한 대립 속에 갈등의 골만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 간에 양보와 타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데다가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증거이고, 바로 지금 우리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가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제 몫을 할 거라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을 거라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제때에 돈을 갚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먹고살기에도 바쁜 세상에 이 무슨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이며, 경제 성장의 촉매로 작용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가 사람들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사회의 규범과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신뢰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본은 관계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화폐 가치로 환산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를 ‘숨겨진 부’라 부른다. 우리 가 당장 눈앞에 놓인 이권과 명분에 빠져 ‘숨겨진 부’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행복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도 요원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왜 불행한가?

얼마 전 발표된 로이터통신과 미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Ipsos)의 설문조사 결과, “현재 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인 81%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세계 2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나타났다. 이어 인도, 스웨덴,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행복이 국가의 경제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잘 보여준다.
이 책은 “잘 사는 나라의 행복도가 더 높긴 하지만, 국가 경제의 성장이 행복도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이스털린 패러독스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저자는 이웃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타인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사회 내 소득의 분배가 얼마나 공정한지, 계층 이동성이 얼마나 높은지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의 공정성과 불평등의 정도, 국민 간의 화합, 가치관과 태도와 같은 비경제적 자산, 즉 사회적 자본을 ‘국가의 숨겨진 부’라고 부르며, 이것이 이스털린 패러독스를 설명하는 열쇠이자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 덕에 세계 20위권의 1인당 GDP 수준에 도달했지만, 각종 통계 조사에서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 국민의 행복도는 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잘사는 게 아니라, 더 행복해지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행복을 경제 성장에서 찾을 수 없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국가의 숨겨진 부’에 있다.

21세기 복지국가 모델을 진화시킬 신선한 아이디어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 정부를 두루 거치며 국가 정책을 설계해본 저자는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핵심은 경쟁의식과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시민 간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데 있다. 아래는 이를 위해 저자가 내놓는 구체적 정책 방안 중 일부.

1. 개인의 성과를 근거로 한 성과급제를 피하라. 개인의 성과에 따른 보수 체계는 성과 향상에 별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서 삶과 직업에 대한 만족감만 떨어뜨린다. 이에 반해 그룹이나 조직의 성과를 기준으로 삼는 성과급제는 동료 간의 협동심을 높이고 만족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성과 향상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2. 과시적 소비품 등 지위재화에 대한 소비세를 높여라. 과시적 소비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나의 번쩍이는 포르쉐는 옆집 사람이 자신의 오래된 자동차를 초라하게 여기도록 한다. 그러니 값이 비싸다는 데서 가치가 생기는 지위재화, 즉 웰빙에 악영향을 끼치는 소비 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3. 성년에 이른 청년들에게 일정액의 자본금을 일괄 지급하라. 자본의 불평등이 삶에서 누리는 기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국 정부는 18세의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자본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은행 계좌에 얼마간의 돈을 가진 것만으로도 청년 시절, 인생에서 내리는 중요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정책은 기존의 교육 관련 예산 일부를 사용하되, 소득 및 자산 수준을 평가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원된 자본은 가족이나 국가 ‘후견인’의 공동 승인 아래 정해진 목록 안의 활동(교육이나 창업, 주택 장만 등)에만 쓰이도록 해야 한다.
4. 자녀가 아니라 손주나 증손주에게 상속하도록 유도하라. 부모와 자식의 소득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조부모와 손주, 증조부모와 증손주로 갈수록 상관관계가 약해져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소득 수준은 대체로 평균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부의 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직계 자녀가 아니라 손주나 증손주에게 증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5. 보완적 화폐를 촉진하라. 상호부조를 촉진하고 서로 도움을 나누는 문화를 강화하는 데 보완적 화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정 지역 내에서 금전 거래 없이 서비스나 물품을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지역통화제가 그런 예다.
6. 시민 배심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을 띤 정치제도를 도입하라. 통계적 대표성을 띠는 집다을 선정한 뒤, 이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특정 정책 사안을 검토하고 논의하여 의견을 제시하게끔 하는 방안이 시민 배심제다. 이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적인 정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허약해가는 정당정치와 대의 민주주의를 보강할 수 있다.
7. 연금이나 장기기증 등의 분야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기본값을 설정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 유도하라. 기본값이란 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출발점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장기 기증을 기본값을 설정하면,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카드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는 모든 이가 장기 기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