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문

제01장 통 칙
단문 01 민법의 기본원리
단문 02 민법의 법원
단문 03 관습법
단문 04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제0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단문 05 법률관계
단문 06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단문 07 사정변경의 원칙
단문 08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자기모순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단문 09 실효의 원칙
단문 10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제03장 자연인
단문 11 민법상 능력(=권리주체의 능력)
단문 12 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민법상 지위)
단문 13 권리능력의 소멸
단문 14 의사능력(의사무능력)
단문 15 제한능력자 제도
단문 16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단문 17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단문 18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단문 19 피특정후견인
단문 20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방식
단문 21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제한
단문 2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단문 23 부재자의 재산관리
단문 24 실종선고
단문 25 실종선고의 취소
단문 26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의 비교
단문 27 동시사망의 추정

제04장 법 인
단문 28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이동
단문 2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단문 30 법인의 권리능력제한
단문 3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불법행위능력)
단문 32 법인의 대표기관
단문 33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단문 34 대표권남용
단문 35 권리능력 없는 사단

제05장 권리의 객체
단문 36 부동산
단문 37 주물과 종물(=종물이론)
단문 38 원물과 과실(=과실이론)

제06장 법률행위 일반
단문 39 법률행위의 요건
단문 40 법률행위 목적의 불능
단문 41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강행법규(=강행규정)
단문 42 반사회적 법률행위(=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단문 43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단문 44 불공정한 법률행위
단문 45 법률행위의 해석
단문 46 예문해석

제07장 의사표시
단문 47 의사표시
단문 48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단문 49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단문 50 비진의표시
단문 51 통정허위표시
단문 5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단문 53 동기의 착오
단문 5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단문 5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08장 대 리
단문 56 대리인과 사자
단문 57 대표권과 대리권
단문 58 수권행위
단문 59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
단문 60 대리권 남용
단문 61 현명주의
단문 62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대행의 문제, 명의사칭)
단문 63 대리행위의 하자(하자 있는 대리행위)
단문 64 대리인의 능력
단문 65 복대리
단문 66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단문 6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단문 68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단문 69 일상가사대리권
단문 70 협의의 무권대리
단문 71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한 경우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단문 72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단문 73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최고권)와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
단문 74 무권대리와 상속

제09장 무효와 취소
단문 7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단문 76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제도
단문 77 일부무효
단문 78 무효행위의 전환
단문 79 무효행위의 추인
단문 80 무효와 취소
단문 81 법률행위의 취소
단문 8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단문 83 법정추인

제10장 조건과 기한
단문 84 조건부 법률행위
단문 85 기한부 법률행위
단문 86 기한의 이익

제11장 기 간

제12장 소멸시효
단문 87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단문 88 소멸시효의 기산점
단문 89 응소와 시효중단
단문 90 소멸시효의 정지
단문 9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단문 9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