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그물과도 같다. 크게 가계, 기업, 정부의 3주체가 각자 활동을 하며 경제를 구성한다. 가계 구성원들은 기업에 고용되거나 스스로 개별적인 생산활동을 하고(자영업자의 경우), 기업은 대규모의 생산활동을 한다. 정부도 거두어들인 세금을 바탕으로 각종 생산활동을 한다. 이들의 활동은 금전으로 계산되어 경제 총량을 구성하는데, 이 같은 총량이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다. 구체적으로 경제주체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시장가격을 곱해 계산한다. 이를 국민 수로 나눠주면 1인당 GDP가 도출된다. ---1장 중에서

한국의 경기 주기는 지속적으로 짧아지고 있다. 경기가 좋아졌다가도 금세 악화되는 식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구경제 경기 확장기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2년 9개월에서 1년 정도로 짧아졌다. 경기 확장기가 길어야 경기가 좋아졌음을 체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비나 고용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데, 짧아지다 보니 곧 침체기가 다가올까 두려워 소비나 고용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 확장기가 짧아지는 것은 내수와 수출의 선순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수출 경기가 회복되면 이에 따라 내수가 자극되어 경기호황이 길어져야 하는데, 비소비지출 부담과 기업가 정신의 실종 등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만성 부진에 빠지면서 선순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2장 중에서

사실 경제가 성장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는 전반적으로 부진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씀씀이에 한계가 있어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가운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200만 원일 때 140만 원을 소비해 70%의 소비 성향을 가진 사람이 소득이 400만 원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70%의 소비 성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80만 원을 써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본 의식주 소비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 가운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를 경제 전체로 확대시키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비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3장 중에서

정부 예산이 이처럼 커지다 보니 국민 부담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국채를 발행해 빚을 끌어다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다. 이는 갈수록 증가하는 국가채무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알려주는 지표가 조세 부담률 상승이다. 조세 부담률이란 소득 대비 조세 납부액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소득 증가 속도보다 조세부담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다. 단순 수치로 본 한국의 국민 조세 부담률은 2009년 기준 25.6%로 OECD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부담에는 소득세 등 일반적인 의미의 조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비소비지출 부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4장 중에서

물론 적절한 수준의 물가 상승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먼저 소비하고 투자하려는 심리가 생기면서 기업 생산활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제 범위 내에서 벌어지는 물가 상승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을 뛰어넘는 지나친 물가 상승은 경제에 큰 짐이 된다. 일반적으로 물가와 실업률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반면에 고용사정은 좋아져 실업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는 반면에 실업률은 올라간다.---5장 중에서

유통 속도는 대출이나 투자 행태와도 큰 관련이 있다. 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 활발하게 유통되면, 유통 속도가 올라간다. 또 재테크가 활발해져 이곳저곳으로 돈이 자주 돌아다니면 돈의 유통 속도가 빨라진다. 결국 유통 속도는 경기, 이자율, 거래수단의 편리성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경기가 침체될 때는 유통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래할 일이 줄어 돈의 손바뀜이 별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은행이 대출을 줄이면서 대출을 통한 유통도 잘 일어나지 않고, 불안심리에 따라 재테크가 침체되면서 금융상품 거래를 통한 경로로도 돈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아무리 많은 돈을 공급해도 거래에 쓰이지 않고, 경제주체의 수중에 남아 있게 된다. ---6장 중에서

이처럼 금리는 경기 영향을 받아 움직이고, 이것이 다시 경기에 영향을 주는 연쇄작용을 한다. 물론 이 같은 구조가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가 내려가지만, 경기침체 이상으로 경제위기가 오면 오히려 시장금리는 오른다. 위기를 맞아 상황이 다급해지면서,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확보하려고만 들어 돈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반대로 경제가 지나친 호황 상태라면 시중에 돈이 넘쳐흐르면서 돈의 가격인 금리가 떨어진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은행은 강제로 금리를 조정해 경기 균형을 추구한다. 경기가 침체 상태이거나 위기 상황이라면 강제로 금리를 내려 경기회복을 추구하고, 경기가 좋은 상태라면 강제로 올려 물가 안정을 추구한다.---7장 중에서

이렇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 달러 대비 환율이 떨어지면서 엔화 대비 환율도 떨어지니, 일본에 대한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달러와 비교한 원화가치 상승은 전반적인 원화가치 상승의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상승하면서 다른 통화와 비교해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통화와 역학관계가 완전히 배제된 채, 오로지 달러와 비교한 가치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환율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8장 중에서

2000년대 들어 한국경제의 최고 화두는 고용이다. 많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청년 백수로 전락하고 있으며, 40~50대는 이른 퇴직을 종용받고 있다. 특히 2008~2009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고용상황을 최악으로 몰아넣고 있다. 시장의 지율성을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고통받는 실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현재 임금이 만족스럽지 않아 일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9장 중에서

최근 들어 세계 경기와 국내 경기의 ‘동조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러 경로 가운데 무역거래를 통한 영향은 다소 줄었지만, 세계 경기 변동에 따른 자본 유출입, 산업구조 유사성에 따른 기업 순익 변화가 국내 경기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비관적인 세계경제 흐름이 발생하면 한국경제에도 큰 타격이 되고 있다.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에 큰 충격을 준 것이 대표적이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한국경제는 세계 경기가 침체되자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 한국에 투자했던 달러를 빼내면서 제2의 외환위기설이 불거지기도 했다.---10장 중에서

특히 북한의 소요 사태로 민간 경협 사업까지 차질을 빚으면 양자간 신뢰가 극도로 저하되면서 사태가 장기화되지만, 민간 경협이 지속되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어 남북문제 해결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시장을 안정시켜 북한 사태로 인한 불안심리 확산을 막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시장을 불안하게 보는 외국인들의 염려를 누그러뜨리는 일도 필요하다. 또 중앙은행은 가급적 금리를 중립 혹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11장 중에서

결국 리먼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는 불신이 극도로 확산되었다. 리먼도 망하는 마당에 누가 버틸 수 있겠냐는 공포감이 확산된 것이다. 결국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모두 대출 회수에 나서기 바빴다. 자신이 돈을 빌려준 사람도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의심이 확산된 것이다. 이를 거래상대방위험(counterparty risk)이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돈을 빌리기는 무척 어렵고, 빌리더라도 무척 높은 금리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신용경색을 극도로 심화시켰다.---12장 중에서

금융위기를 계기로 모든 사람들은 건전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꾸준히 버블을 감시해 실물에 기반을 두는 안전한 성장을 하자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자본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버블이 형성되지 않은 때는 거의 없었다. 버블이 생기고 터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온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 해결 과정을 보더라도 각국 정부는 막대한 돈을 풀고 있다. 새로운 버블을 형성해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추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