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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재판관할 1
02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5 03 관할 및 이송 13 04 제소 전 사망 23 05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31 06 소송상 대리 41 07 형식적 형성의 소 47 08 소의 이익 50 09 소장심사 63 10 소제기의 효과 66 11 처분권주의 70 12 변론주의 77 13 부인과 항변 89 14 송 달 92 15 재판상 자백 96 16 재소금지 102 17 청구의 포기?인낙 105 18 재판상 화해 108 1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12 20 기판력의 시적 범위 120 21 판결의 편취 129 22 청구의 병합 133 23 청구의 변경 140 24 반 소 143 25 공동소송 146 26 제3자의 소송참가 154 27 상소이익 166 28 항소의 효력 170 29 항소취하 176 3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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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개정판을 내면서 지난 해 사례집을 처음 출간하였는데, 뜨거운 성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18년 공인노무사 시험 사례문제에서 변호사대리원칙과 부제소합의에 관한 사례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스스로 뿌듯한 생각이 있었고, 더욱 더 수험생들에게 유익하게 집필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 역시 더해졌습니다. 그러한 사명감 아래 본 개정판이 출간되었는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해 서문에 미처 언급하지 않은 부분 위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본 사례집은 역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2019년 공인노무사 시험을 위하여 출간되었습니다. 둘째, 본 사례집은 지난 해와 비교하여 일부가 추가되었고, 일부는 수정이 되었습니다. 추가된 것만 보면 제척·기피·회피 부분, 대리 중 표현대리, 확인의 이익, 송달,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공동소송참가, 항소의 효력, 항소의 취하 등이고, 수정된 것의 대표적인 것은 장래이행의 소 부분입니다. 셋째, 본 사례집은 저자가 직접 사례를 만들어 나름대로의 사례 풀이 방식에 따라 직접 답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법학 사례 풀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름의 교본이라고 자부합니다. 본 서가 공인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정성을 담았습니다. 한편 본 서를 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경연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 1.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