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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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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편]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 론 2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2 CHAPTER 2 죄형법정주의 2 CHAPTER 3 형법의 적용범위 5 CHAPTER 4 형법이론 9 PART 02 범죄론 10 CHAPTER 1 범죄의 기본개념 1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0 제2절 행위론 11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1 CHAPTER 2 구성요건론 1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4 제3절 부작위범 1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2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22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24 제7절 과실범 2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30 CHAPTER 3 위법성론 3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3 제2절 정당방위 36 제3절 긴급피난 38 제4절 자구행위 3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39 제6절 정당행위 41 CHAPTER 4 책임론 43 제1절 책임이론 43 제2절 책임능력 4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48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49 제5절 기대가능성 51 CHAPTER 5 미수론 5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52 제2절 중지미수 52 제3절 장애미수 56 제4절 불능미수 57 제5절 예비죄 57 CHAPTER 6 공범론 60 제1절 공범이론 60 제2절 간접정범 62 제3절 공동정범 63 제4절 교사범 70 제5절 종범 72 제6절 공범과 신분 74 CHAPTER 7 죄수론 77 제1절 일죄 77 제2절 죄수의 일반이론 77 제3절 수죄 81 PART 03 형벌론 89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89 제2절 누범 92 제3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93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98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98 제1절 살인의 죄 9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0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03 제4절 낙태의 죄 10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04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105 제1절 협박의 죄 105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07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08 제4절 강요의 죄 10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0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1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19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죄 12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2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23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126 제1절 절도의 죄 126 제2절 강도의 죄 135 제3절 사기의 죄 138 제4절 공갈의 죄 148 제5절 횡령의 죄 150 제6절 배임의 죄 159 제7절 장물의 죄 164 제8절 손괴의 죄 166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66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69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6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6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6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6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71 CHAPTER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7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71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7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7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83 CHAPTER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8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8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83 CHAPTER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8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8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83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85 CHAPTER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85 제1절 내란의 죄 185 제2절 외환의 죄 18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8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85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8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8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9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9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97 제5절 무고의 죄 202 PART 04 기타 특별형법 205 [해설 편]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 론 2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2 CHAPTER 2 죄형법정주의 2 CHAPTER 3 형법의 적용범위 11 CHAPTER 4 형법이론 21 PART 02 범죄론 24 CHAPTER 1 범죄의 기본개념 2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4 제2절 행위론 2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7 CHAPTER 2 구성요건론 33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3 제3절 부작위범 3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4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55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61 제7절 과실범 6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74 CHAPTER 3 위법성론 8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83 제2절 정당방위 91 제3절 긴급피난 96 제4절 자구행위 9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99 제6절 정당행위 103 CHAPTER 4 책임론 107 제1절 책임이론 107 제2절 책임능력 11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19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24 제5절 기대가능성 128 CHAPTER 5 미수론 13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31 제2절 중지미수 131 제3절 장애미수 141 제4절 불능미수 145 제5절 예비죄 145 CHAPTER 6 공범론 151 제1절 공범이론 151 제2절 간접정범 157 제3절 공동정범 160 제4절 교사범 175 제5절 종범 181 제6절 공범과 신분 185 CHAPTER 7 죄수론 19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92 제2절 일죄 192 제3절 수죄 201 PART 03 형벌론 220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220 제2절 누범 228 제3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29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38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8 제1절 살인의 죄 23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4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53 제4절 낙태의 죄 25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55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259 제1절 협박의 죄 25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64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66 제4절 강요의 죄 26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70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7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7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죄 291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0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0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00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305 제1절 절도의 죄 305 제2절 강도의 죄 324 제3절 사기의 죄 332 제4절 공갈의 죄 358 제5절 횡령의 죄 364 제6절 배임의 죄 386 제7절 장물의 죄 399 제8절 손괴의 죄 405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05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414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1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1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4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19 CHAPTER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20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2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3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50 CHAPTER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5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5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51 CHAPTER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5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5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5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54 CHAPTER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54 제1절 내란의 죄 454 제2절 외환의 죄 45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5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54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5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5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6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7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85 제5절 무고의 죄 499 PART 04 기타 특별형법 504 ▶ 출처색인 508 |
저자 소개 2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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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1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810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91156933472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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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단장한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4판이 더 풍성해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번 8회 변호사 시험에서의 전반적인 과목들의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평이했으나, 형사법의 선택형은 사례형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학습이 없었다면 시간분배에 큰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형법은 예년과 같은 난이도였으나, 최신판례를 응용하는 문제가 중심으로 출제되어 예상할 수 있는 쟁점만 파악하고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8회 변호사 시험에서의 형법의 쟁점은 작년과 비슷하였지만, 전체적으로 형법총론에 중심이 되어 문제가 출제되었고, 각론에서는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에 대한 문제와 ‘횡령, 배임죄’, ‘뇌물 관련 범죄’에 관련하여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시험에서 형사법 객관식 난이도가 평이하게 출제된다고 하였지만, 변별력을 높이고자 시간 소모가 큰 사례형 문제들이 주로 출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신판례위주의 문제들로 인해 선택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어렵다고 생각이 들것입니다. 오로지 수험생을 생각하며 정성으로 만든 본서가 여러분 진심에 닿아, 교재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참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길, 더할 나위 없이 참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