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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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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편〉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5 제4장 형법이론 … 11 제2편 범죄론 … 12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1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12 제2절 행위론 … 14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4 제2장 구성요건론 … 1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6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6 제3절 부작위범 … 1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2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26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29 제7절 과실범 … 3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35 제3장 위법성론 … 3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38 제2절 정당방위 … 42 제3절 긴급피난 … 44 제4절 자구행위 … 4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45 제6절 정당행위 … 47 제4장 책임론 … 50 제1절 책임이론 … 50 제2절 책임능력 … 5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56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57 제5절 기대가능성 … 60 제5장 미수론 … 6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61 제2절 중지미수 … 61 제3절 장애미수 … 65 제4절 불능미수 … 67 제5절 예비죄 … 67 제6장 공범론 … 70 제1절 공범이론 … 70 제2절 간접정범 … 73 제3절 공동정범 … 74 제4절 교사범 … 82 제5절 종범 … 84 제6절 공범과 신분 … 86 제7장 죄수론 … 9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90 제2절 일죄 … 90 제3절 수죄 … 93 제3편 형벌론 … 102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 102 제2절 누범 … 107 제3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07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12 제1절 살인의 죄 … 11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1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118 제4절 낙태의 죄 … 11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11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21 제1절 협박의 죄 … 121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 123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24 제4절 강요의 죄 … 12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2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13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3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3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14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4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4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142 제1절 절도의 죄 … 142 제2절 강도의 죄 … 152 제3절 사기의 죄 … 156 제4절 공갈의 죄 … 169 제5절 횡령의 죄 … 171 제6절 배임의 죄 … 180 제7절 장물의 죄 … 185 제8절 손괴의 죄 … 188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8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192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19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19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19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19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9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19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19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196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19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20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20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209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20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20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21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21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1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1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211 제1절 내란의 죄 … 211 제2절 외환의 죄 … 21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21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21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21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1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1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2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26 제5절 무고의 죄 … 233 제4편 기타 특별형법 … 235 〈해설 편〉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11 제4장 형법이론 … 2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2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26 제2절 행위론 … 3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30 제2장 구성요건론 … 3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3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35 제3절 부작위범 … 3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5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56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63 제7절 과실범 … 6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76 제3장 위법성론 … 85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85 제2절 정당방위 … 92 제3절 긴급피난 … 97 제4절 자구행위 … 9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100 제6절 정당행위 … 105 제4장 책임론 … 109 제1절 책임이론 … 109 제2절 책임능력 … 11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122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127 제5절 기대가능성 … 132 제5장 미수론 … 13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135 제2절 중지미수 … 135 제3절 장애미수 … 145 제4절 불능미수 … 149 제5절 예비죄 … 150 제6장 공범론 … 157 제1절 공범이론 … 157 제2절 간접정범 … 162 제3절 공동정범 … 165 제4절 교사범 … 184 제5절 종범 … 190 제6절 공범과 신분 … 194 제7장 죄수론 … 20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203 제2절 일죄 … 203 제3절 수죄 … 211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 228 제2절 누범 … 236 제3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237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46 제1절 살인의 죄 … 24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25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263 제4절 낙태의 죄 … 26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26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269 제1절 협박의 죄 … 26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 274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76 제4절 강요의 죄 … 27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27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29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29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0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31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31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31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318 제1절 절도의 죄 … 318 제2절 강도의 죄 … 340 제3절 사기의 죄 … 349 제4절 공갈의 죄 … 381 제5절 횡령의 죄 … 387 제6절 배임의 죄 … 409 제7절 장물의 죄 … 423 제8절 손괴의 죄 … 432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3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44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4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4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4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5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5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45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51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45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6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48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48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48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48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48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48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48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490 제1절 내란의 죄 … 490 제2절 외환의 죄 … 49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49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49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49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9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51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51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528 제5절 무고의 죄 … 543 제4편 기타 특별형법 ● 출처색인 … 558 ● 판례색인 … 563 |
저자 소개 2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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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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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1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816쪽 | 215*300*40mm
- ISBN13
- 9791156934608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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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5판을 출간하며
이번 5판을 준비하면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 분리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는 늘어난 기출문제의 분량과 수험적합성에 대한 문제로, 각 과목별 기출문제를 빠르게 스크린하여 회독 사이클 수를 늘리기에 최적점을 찾기 위함입니다. 여러 의견 취합 끝에 내린 결정은 분권화 보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를 주는 것으로, 앞선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경우 분량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던 관계로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을 각각 1, 2로 분권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출태그」를 도입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한정하지만, 해당 파트와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여 #해시태그 형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기출변형 대비와 사례형 학습에 이어질 쟁점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파트별로 변호사시험 문제의 핵심키워드를 알고 적응해 나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설에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지문을 먼저 배치하였습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질문은 ‘옳은’ 지문 혹은 ‘틀린’ 지문을 정답으로 요구하거나, 몇 개의 지문이 ‘틀렸는가’, 혹은 ‘옳은가’ 또는 제시된 지문이 어떤 것이 ‘옳은가’ 혹은 ‘틀린가’의 몇 개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옳은’ 지문을 찾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틀린’ 지문을 찾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헷갈릴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유진 변호사의 변호사시험 공부법인 ‘8시간 공부법’에 52면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기출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부분은 정선지(이하에서 언급하는 정선지란 정답으로 선택된 지문을 말한다)다. 객관식 문제는 대체로 5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회독 때 봐야 할 정선지는 약간씩 다르다. 〈중간 생략〉 어차피 몇 번씩 반복해서 읽은 후에는 전체 지문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다 읽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럼 왜 필자는 이렇게까지 객관식을 3가지 유형별로 정선지를 나누어서 보라고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정선지는 출제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만든 지문이라는 점. 두 번째, 첫 번째 이유의 연장선에서, 정선지로 출제된 지문이 다음 시험에 정선지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세 번째, 첫 회독 시 객관식 기출문제를 읽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회독을 빨리하면 회독을 느리게 할 때보다 이해가 빠르다는 점. 다섯 번째, 회독시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성취감.」 이에 따르면 정답으로 선택되는 지문은 ‘옳은’ 지문뿐만 아니라 ‘틀린’ 지문이라도 문제가 요구하는 지문은 위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는데 공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합격생들은 변호사시험 직전 까지 주위에 선택형 기출문제를 1회독이라도 못한 분들이 적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라도 더 회독수 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정답풀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지문 중에 옳게 짝지어 진 경우”를 묻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답이 A (X), B (O), C (X), D (X), E (O)가 되었을 때, 정답풀이는 B, E, 오답풀이는 A, C, D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단지 문제유형만 변경이 된 경우 이지만, 오답풀이에서 설명된 틀린 지문을 배치하였으므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본 교재의 특징을 잘 살려서 학습한다면 분권화된 교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 경향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지문의 장문화, 복합문제의 증가,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 배치 순서, 출제영역/판례의 확대, 판례사실관계의 수정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 시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책을 접하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적을지 모르겠으나 선택형이 기본 3법으로 좁혀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에 대한 결론, 정답이 아니라 사례형 학습과 같이 쟁점의 정확한 파악이 기초로 학습되어 있어야 변형문제와 다수의 쟁점이 복합된 문제, 나아가서는 출제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