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도서의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상세 이미지
목차
|
[문제 편]
PART 01 총 론 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CHAPTER 1 소송의 주체 2 제1절 법 원 2 제2절 검 사 7 제3절 피고인 7 제4절 변호인 8 제5절 보조인 12 CHAPTER 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2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2 제3절 소송조건 14 PART 03 수사와 공소 15 CHAPTER 1 수 사 15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5 제2절 수사의 개시 18 제3절 임의수사 24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8 제1절 체포와 구속 28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42 제3절 압수·수색·검증 43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57 CHAPTER 3 수사의 종결 59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5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62 CHAPTER 4 공소의 제기 63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6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6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64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68 제5절 공소시효 68 PART 04 공 판 71 CHAPTER 1 공판절차 7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71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71 제3절 공판준비절차 8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8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85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8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93 CHAPTER 2 증 거 9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9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00 제3절 자백배제법칙 106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08 제5절 전문법칙 11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44 제7절 탄핵증거 146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14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55 CHAPTER 3 재 판 15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57 제2절 종국재판 157 제3절 재판의 효력 162 제4절 소송비용 166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67 CHAPTER 1 상 소 167 제1절 상소 통칙 167 제2절 항 소 178 제3절 상 고 185 제4절 항 고 186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187 제1절 재 심 187 제2절 비상상고 193 CHAPTER 3 특별절차 194 제1절 약식절차 194 제2절 즉결심판절차 197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198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98 [해설 편] PART 01 총 론 2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CHAPTER 1 소송의 주체 2 제1절 법 원 2 제2절 검 사 15 제3절 피고인 15 제4절 변호인 20 제5절 보조인 29 CHAPTER 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0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30 제3절 소송조건 36 PART 03 수사와 공소 38 CHAPTER 1 수 사 3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8 제2절 수사의 개시 46 제3절 임의수사 59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8 제1절 체포와 구속 68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99 제3절 압수·수색·검증 101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32 CHAPTER 3 수사의 종결 135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3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44 CHAPTER 4 공소의 제기 146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4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4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57 제5절 공소시효 157 PART 04 공 판 164 CHAPTER 1 공판절차 16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4 제3절 공판주의절차 19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9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00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0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16 CHAPTER 2 증 거 232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3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33 제3절 자백배제법칙 24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2 제5절 전문법칙 26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34 제7절 탄핵증거 340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4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62 CHAPTER 3 재 판 36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66 제2절 종국재판 366 제3절 재판의 효력 379 제4절 소송비용 388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90 CHAPTER 1 상 소 390 제1절 상소 통칙 390 제2절 항 소 419 제3절 상 고 433 제4절 항 고 436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439 제1절 재 심 439 제2절 비상상고 454 CHAPTER 3 특별절차 456 제1절 약식절차 456 제2절 즉결심판절차 462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463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64 ▶ 출처색인 466 |
저자 소개 2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오제현의 다른 상품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불완전판매를 최초로 기소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서 FBI, CIA 등 전 세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및 피싱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만큼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등 개발자이자 기업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불완전판매를 최초로 기소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서 FBI, CIA 등 전 세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및 피싱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만큼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등 개발자이자 기업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김정철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1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780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91156933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