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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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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
01. 행정법 전체 개관도 22 02.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24 03. 경찰간부채용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27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통치행위 01 통치행위 35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02 법률유보의 원칙 42 제4장 행정법의 법원 03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 49 04 비례의 원칙 52 05 자기구속의 원칙 55 06 신뢰보호의 원칙 58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4 제5장 행정법관계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9 09 행정사법 73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6 11 공무수탁사인 79 12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83 제6장 개인적 공권 13 개인적 공권 89 14 행정개입청구권 93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97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6 사인의 공법행위 103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07 18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의 구별 111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의미 19 행정행위의 개념 119 20 일반처분 123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21 행정행위의 분류 129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32 2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36 24 판단여지 140 25 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 143 26 복효적 행정행위 145 27 하 명 148 28 허 가 152 29 특 허 156 3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0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31 부관 중요내용 167 32 부관의 종류와 한계 173 33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77 34 부 담 181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35 행정행위의 공정력 중요내용 189 36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95 37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199 38 행정행위의 존속력 201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39 무효와 취소의 구별 207 40 하자의 승계 211 41 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214 42 하자의 치유 216 43 하자의 전환 220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4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25 45 행정행위의 철회 230 46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답안공식 234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행위 47 확 약 241 제2장 행정계획 48 행정계획 247 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 49 행정의 자동결정 255 제4장 공법상 계약 50 공법상 계약 261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51 행정상 사실행위 267 52 행정지도 270 제6장 행정입법 53 법규명령 279 54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283 55 행정규칙 287 56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291 5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94 5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 답안공식 297 59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99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60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07 61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 314 62 이유제시 319 63 청 문 324 64 공청회 329 제2장 정보공개 65 정보공개청구권 335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6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344 제1장 직접적 수단 67 행정대집행 349 68 행정상 강제징수 354 69 직접강제 357 70 이행강제금 361 71 즉시강제 364 제2장 간접적 수단 72 행정벌 371 73 행정질서벌 375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74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81 75 공급거부 385 76 행정상 공표 388 77 과징금 391 제4장 행정조사 78 행정조사 397 79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401 80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405 제6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81 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 411 82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413 83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420 84 국가배상책임의 본질(법적성질) 423 85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가능성 424 86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426 87 국가배상청구의 제한(이중배상금지) 427 88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영조물 책임) 431 89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435 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 439 제2장 손실보상 9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43 92 손실보상 사례 답안공식 448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93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보완제도 451 94 수용적 침해이론 453 95 수용유사 침해이론 456 96 희생보상이론 459 97 결과제거청구권 463 제7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98 행정소송의 한계 472 99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477 100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480 10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481 10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485 103 원고적격 488 104 협의의 소익 492 10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95 106 행정소송상 가구제 498 107 사정판결 503 108 취소판결의 기속력 507 109 간접강제 511 110 무효등 확인소송 514 11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17 112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522 제2장 행정심판 113 의무이행심판 529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14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537 115 일반적 수권조항 541 116 경찰책임의 원칙 544 117 제3자 경찰책임 549 118 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553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119 불심검문 557 120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561 121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567 부 록 01. 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 569 02. 경감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575 03. 경찰간부채용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593 04. 해양경찰간부채용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607 |
저자 소개 1
저 [Bestlo 사례중심 객관식 판례 형사소송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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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1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622쪽 | 188*257*35mm
- ISBN13
- 9788998329815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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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머리말
2019년 기해(己亥)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재물과 행운이 넝쿨째 들어온다는 황금돼지의 해에 전국에 계신 대한민국 현직 경찰분들, 경찰간부 채용시험·해양경찰간부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행운과 함께 넝쿨째 들어오기만을 기원합니다. 본서도 어느덧 네 번째 개정을 맞이하다 보니 본서의 제4판 머리말을 씀에 있어서는 본서를 처음 접할 초학자들의 야심보다 본서를 거듭 접할 복학자들의 고뇌를 먼저 헤아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본서의 제4판 머리말을 쓰려고 책상에 앉아 한동안 넋을 놓고 있던 차에, 언젠가 신문에서 사법고시 최고령 합격생의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최고령 합격생은 장성한 두 딸을 두신 만56세의 남자분이셨습니다. 수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점이 그 나이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숱한 좌절과 고민을 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도 무수히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긴 했지만 합격이라는 결과로 그 과정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었기에, 감동을 주는 해피엔딩의 인생스토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아무리 자신이 성실한 수험과정을 밟아왔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참으로 비정한 괴물입니다. 물론 뼈를 깎는 고통으로 힘든 과정을 견디어 내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있어야만 합격으로 향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합니다만, 과정이야 어찌됐든 합격점이라는 알량한 기준선을 넘게 되면 그 결과가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참으로 묘한 것이 시험이라는 놈입니다. 하지만 합격점을 못 넘었다고 하여 영원한 패자는 아닙니다.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시험이라는 놈이기에 쉬이 포기하지 못합니다. 혹여 실패의 쓴 맛을 보았다고 하여, 좌고우면(左顧右眄-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생각만 하며 망설임)하지 말고, 절치부심(切齒腐心-다시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함)하고, 와신상담(臥薪嘗膽-실패한 일을 다시 이루고자 굳은 결심을 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딤)한다면, 우공이산(愚公移山-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함)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새롭게 가득 채워질 여러분들의 미래를 정성껏 응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응원의 마음으로 또 한 번 두 주먹 불끈 쥐며 개정작업에 들어갔던 이번 『기본 경찰행정법』 제4판에서는, 행정행위 편을 많이 보강하였습니다. 특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등의 단문을 추가하였고, 2019년 경찰간부채용시험이나 해양경찰간부채용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국가배상청구의 제한(이중배상금지), 일반적 수권조항 등의 단문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의 각각 단문들 속에서 서술이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머리말 서두에서 사법고시 최고령 합격생의 얘기를 하였는데, 아마 그 분도 그 분이 보셨던 수많은 책들 중에서 합격의 견인차 역할을 한 수험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랜 수험생활을 마감하게 해준 합격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서가 경찰승진시험, 경찰간부채용시험, 해양경찰간부채용시험에서 합격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수험서, 수험생활을 마감하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합격비기(合格秘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은, 시간이 있어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지나간 시간만을 탓하며, 또는 현재의 바쁜 일상만을 탓하며, 정작 주어진 지금의 시간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보람되게 보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도 내일이 되면 또다시 아쉬워할 시간이 되어버릴 지도 모릅니다. 바쁜 일상이긴 하지만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며 ‘합격 그 날’ 까지 만이라도 후회하지 않을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과 넘치는 관심을 쏟아 부어주시는 전국의 자랑스런 대한민국 현직경찰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옵니다. 2019년 한해도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열정적인 모습으로 성실히 뛰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몸과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카페 ‘승진스쿨’의 [행정법질문·토론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