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
01. 행정법 전체 개관도 24
02.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26
03. 경찰간부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29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통치행위
01 통치행위 38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02 법치행정의 원칙 48
03 법률유보의 원칙 51

제4장 행정법의 법원
04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 59
05 비례의 원칙 62
06 자기구속의 원칙 66
07 신뢰보호의 원칙 70
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7

제5장 행정법관계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83
10 행정사법 88
11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1
12 공무수탁사인 94
13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00

제6장 개인적 공권
14 개인적 공권 107
15 행정개입청구권 111
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15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7 사인의 공법행위 121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25
19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의 구별 130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0 행정행위의 개념 139
21 일반처분 143
22 행정행위의 특수성 147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23 행정행위의 분류 153
2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56
25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61
26 판단여지 165
27 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 169
28 복효적 행정행위 171
29 명령적 행정행위 174
30 하 명 179
31 허 가 183
32 예외적 승인 187
33 형성적 행정행위 191
34 특 허 195
3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9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36 부관 중요내용 205
37 부관의 종류와 한계 211
38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16
39 부 담 221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40 행정행위의 공정력 중요내용 229
4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35
42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239
43 행정행위의 존속력 242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44 무효와 취소의 구별 247
45 하자의 승계 251
46 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254
47 하자의 치유 256
48 하자의 전환 261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49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67
50 행정행위의 철회 272
51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답안공식 276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행위
52 확 약 283

제2장 행정계획
53 행정계획 291

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
54 행정의 자동결정 301

제4장 공법상 계약
55 공법상 계약 307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56 행정상 사실행위 313
57 행정지도 316

제6장 행정입법
58 법규명령 325
59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329
60 행정규칙 333
61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337
6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40
6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 답안공식 344
6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46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65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53
66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 360
67 이유제시 366
68 청 문 371
69 공청회 377

제2장 정보공개
70 정보공개청구권 383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직접적 수단
71 행정상 강제집행 397
72 행정대집행 401
73 행정상 강제징수 407
74 직접강제 410
75 이행강제금 414
76 즉시강제 417

제2장 간접적 수단
77 행정벌 423
78 행정질서벌 427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79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433
80 공급거부 437
81 행정상 공표 440
82 과징금 443

제4장 행정조사
83 행정조사 449
84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453

제6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85 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 463
86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65
87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468
88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476
89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479
90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가능성 480
91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482
92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485
93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90
94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493
95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497
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 501

제2장 손실보상
97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507
98 손실보상 사례 답안공식 512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99 수용적 침해이론 517
100 수용유사 침해이론 520
101 희생보상이론 523
102 결과제거청구권 527

제7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103 행정소송의 한계 536
104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541
105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544
106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545
10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550
108 원고적격 554
109 협의의 소익 560
11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64
111 행정소송상 가구제 568
112 사정판결 574
113 취소판결의 기속력 578
114 간접강제 582
115 무효등 확인소송 586
1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89
117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594

제2장 행정심판
118 의무이행심판 601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19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611
120 일반적 수권조항 616
121 경찰책임의 원칙 619
122 제3자 경찰책임 624
123 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628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124 불심검문 633
12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638
12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642
127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649

부 록
01. 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 651
02. 경감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657
03. 경찰간부채용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675
04. 해양경찰간부채용시험 행정법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