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본서 ?기본 경찰행정법?이 출간된 지 햇수로 6년째가 되어갑니다.
매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면서 본서의 두께가 조금씩 두꺼워짐에 따라 저의 마음의 무게도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련시험을 준비하시는 절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본서를 기본서로 삼아 공부하고 있기에 혹여 본서의 분량이 늘어나면 수험생들의 공부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서지만, 내용이 좀 더 세련되고 충실하게 보충됨으로써 본서 한 권만으로 충분한 시험대비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시중의 여러 참고서까지 두루 섭렵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며 마음의 무게감을 조금은 덜어봅니다.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자면, 각종 국가고시의 법과목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는 행정법이란 과목을 제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이해시켜 드리고 있고, 오히려 수험생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암기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의 강의를 수강한 후 본서에 적혀있는 문장들이 너무 쉽게 잘 이해되고 암기되니 오히려 답안에 적어야 할 내용이 빈약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그만큼 행정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반증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행정법과 친숙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본서를 포함한 행정법 관련 책들을 처음 접했을 때,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문장들이 저의 행정법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쉽게 와 닿는 친숙한 문장으로 읽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일취월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솔직히 이러한 경지에 다다르기까지 강의수강시간, 복습시간 등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이러한 경지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욕심을 부려 여러 참고서들을 잡독(雜讀)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본서의 세부적인 내용(참고판례 등)까지 반복하여 정독(精讀)하시면서 본서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절대 머리 속을 벗어날 수 없도록 무수히 반복하여 암기를 계속해 나가셔야 합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완벽한 암기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본서를 개정하면서 머리말을 쓸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본서는 단문과 사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최소한의 공부시간을 투자하여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언부언 반복되는 어려운 행정법상의 동의어들을 하나의 단어로 통일시켜 기술함으로써 기억의 휘발성을 극소화 시켜 방대한 행정법 과목을 쉽게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진정한 합격비기(合格秘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활, 정말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목표한 합격이라는 목적지까지 도달한 후에 지난 여정을 회고하여 볼 때,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자신의 독함에 스스로 반할 수 있는 생활이었다고 회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쉬우나 하루하루 독하게 성실하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격이라는 소수만이 차지할 수 있는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독하고 독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고 또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실천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반드시 합격자 명단의 한 자리는 본인의 자리로 내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결실을 맺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서 제6판에서는 손해전보제도 편, 행정쟁송제도 편의 내용서술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단계적 행정결정, 피고적격, 무명항고소송,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등의 단문을 추가하였고, 행정법의 법원(法源), 행정법관계, 행정행위의 요건, 행정행정의 하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등과 관련한 가장 기초적인 논의도 해당되는 부분에 추가하여 본서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미세한 문구(文句)를 수정하는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2020년 12월 20일에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및 제2조의 부분,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조문 등 개정된 법조문 내용도 본서 ‘참고조문’ 편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약술 주제들 하나하나의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소한 한번은 정독해 보아야 할 중요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관련판례’ 편에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암기 위주의 약술 학습에서 벗어나 심도있는 각 약술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관련판례’ 편의 대법원 판결요지는 반드시 일독(一讀)하여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본서 ?기본 경찰행정법?을 잘 활용하셔서 2022년도 경감승진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분에 넘치는 사랑과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경찰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에서라도 2021년 한해도 더욱 열정을 가지고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단한 1년간의 수험생활에 있어 그 고단함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공부비법은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여러분들의 걸음에 보조를 맞춰 걷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렬히 지지하고 격려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매년 변함없이 애정 가득한 정성을 보태어주시는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대표님과 김문아 과장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옵니다.
2021년 2월 1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행정법질문·토론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