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더 쎈 경찰학개론 [총론]

CHAPTER 01 경찰학의 토대
01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변천 12
02 법치국가시대 경찰관련 법률과 판례 13
0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개념 14
04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15
05 경찰 분류 16
06 경찰의 직무 17
07 공공의 안녕과 질서 17
08 위험의 종류 18
09 경찰의 관할 19
10 사회계약설(Social Contract Theory) 20
11 코헨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민주경찰의 바람직한 지향점 21
12 악법에 대한 태도 24
13 부패이론 25
14 내부고발(whistle blowing) 26
15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27

CHAPTER 02 한국경찰제도사
16 전근대적 경찰 - 고 대 35
17 전근대적 경찰 - 중 세 36
18 갑오개혁 이후 경찰의 변화 38
19 한국경찰권의 강탈과정 40
20 일제식민지 시대 41
21 미군정시기 42
22 경찰제도 및 법률의 시대별 정리 42

CHAPTER 03 경찰법학
2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훈령과 직무명령) 44
24 훈 령 45
25 훈령(직무명령)의 성립요건 46
26 보통경찰행정기관 47
27 각위원회의 비교 48
28 각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의결 49
29 경찰청장 51
30 권한의 위임 52
31 권한의 대리 53
32 경 과 54
33 시보임용 55
34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자 56
35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자 56
36 각종 사유 57
37 경찰공무원의 승진 58
38 경찰공무원의 권리 59
39 경찰공무원의 의무 60
40 경찰 감찰규칙(경찰청 훈령) 62
41 징계위원회 64
42 징계종류 65
43 징계권자·징계집행 66
44 소청심사위원회 67
45 일반적 수권조항 69
46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책임의 원칙) 70
47 경찰하명 71
48 경찰허가 74
49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75
50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75
5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요 77
52 경찰관의 보고의무 78
53 불심검문(경직법 제3조) 78
54 보호조치 대상자(경직법 제4조) 79
55 위험발생방지 조치(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80
56 범죄의 예방과 제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81
57 경찰장비 82
58 경찰장구 사용요건 82
59 분사기 등 사용요건 83
60 무기사용의 요건 83
61 대가택적 즉시강제(경직법 제7조) 84
62 출석요구(경직법 제8조) 84
63 손실보상 85
64 보상금지급 86
65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88
66 언론중재위원회 90

CHAPTER 04 경찰관리론
67 베버의 관료제이론 91
68 조직편성의 원리 92
69 부서간 갈등 해결방법 93
70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 94
71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95
72 예산절차 96
73 예산제도 97
74 대여한 무기·탄약 회수 98
75 문서보안 99
76 시설 및 지역 보안관리 100
77 경찰 통제 100

PART 02 더 쎈 경찰학개론 [각론]

CHAPTER 01 생활안전경찰활동
01 각종 범죄발생요소 104
02 주요 학자들의 범죄 예방론 104
03 범죄예방에 관한 제이론(억제이론) 105
04 범죄예방에 관한 제이론(치료 및 갱생이론) 106
05 범죄예방에 관한 제이론(사회발전이론) 106
06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본원리 107
07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107
08 지역경찰과 전담경찰 108
09 지역경찰관서 108
10 지역경찰의 임무 109
11 지역경찰관의 근무종류 110
12 순찰노선에 따른 순찰종류 111
13 풍속영업소 112
14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고용금지업소 114
15 청소년 유해행위 115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 116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 118
18 사행행위업의 허가 119
19 총포·도검·화약류 등 허가 120
20 경범죄 처벌법 122
21 통고처분 123
22 유실물 처리 125
23 소년의 종류 127
24 범죄소년 형사처분시 특례 127
25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 128
26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상 개념 정의 128
27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신고처리 129
28 가정폭력범죄 수사 131

CHAPTER 02 교통경찰활동
29 용어의 정의 134
30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136
31 차마의 종류 136
3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137
33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법규위반 벌칙강화 139
34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권자 139
35 자전거 관련규제 140
36 주차 및 정차 금지장소 141
37 어린이 통학버스 143
38 음주운전 단속 145
39 음주운전 147
40 음주운전 처벌(6.25.시행) 148
41 위험운전 치사상죄(특가법 제5조의11) 149
42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차량죄(뺑소니 사고) 150
43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판례 152
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12개 조항 153
45 신호위반 교통사고(判) 154
46 운전면허 155
47 운전면허 결격사유 156
48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158
49 신뢰원칙과 관련된 판례 161
50 긴급자동차 163

CHAPTER 03 경비경찰활동
51 경비경찰의 특성 166
52 경비경찰의 대상 167
53 경비경찰 조직운영의 원칙 167
54 경비수단의 원칙 168
55 경비경찰의 제원칙 168
56 다중범죄 진압 170
57 경호경비 171
58 행사장 경호(3선 개념의 경호) 173
59 통합방위사태 174
60 비상근무 175
61 선거경비?1(후보자 신변보호) 176
62 선거경비?2(개표소 경비) 177
63 청원경찰 178
64 대테러 부대 180
65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181

CHAPTER 04 정보경찰활동
66 정보개념 183
67 정보의 분류 184
68 정보의 효용의 종류 185
69 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요소(정보의 질적 요건) 186
70 정보와 정책과의 관계 187
71 정보순환과정의 개요 187
72 정보순환 과정 188
73 정보요구의 방법 190
74 정보배포 191
7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 192
76 집회 및 시위 절차 193
77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및 제한 194
78 확성기 등 사용제한 196
79 질서유지선 197
80 집회·시위 신고효과 198
81 집회·시위 해산절차 198
82 군중의 종류 199
83 집합행동(스멜서의 부가가치접근이론) 200

CHAPTER 05 보안경찰활동
84 전략과 전술 201
85 방첩활동 201
86 방첩의 수단 202
87 방첩의 대상 : 간첩의 종류 203
88 간첩망 204
89 방첩의 대상 : 태업 205
90 공 작 206
91 공작의 4요소 206
92 공작의 분류 207
93 선전의 종류 207
94 국가보안법 : 범죄 성립상 특징 208
95 형사소송절차상 특징 209
96 형벌상의 특징 210
97 국가보안법상 범죄의 유형 211
98 보안관찰 대상범죄 211
99 보안관찰 대상자 신고 212
100 보안관찰처분 절차 : 보안관찰처분의 청구 및 결정 212
101 피보안관찰자 신고 213
102 보안관찰처분 213
103 북한이탈주민 처리?입 국 215
104 북한이탈주민 처리?2 배출 및 정착 216

CHAPTER 06 외사경찰활동
105 외국인의 권리 217
106 외국인의 의무 218
107 외국인의 귀화 218
108 외국인의 체류 219
109 외국인 등록 220
110 여 권 221
111 사증(VISA) 222
112 외국인의 체류자격 223
113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대상자 225
114 외국인 상륙 226
115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사유 227
116 공관원 228
117 외교 특권(불가침권)과 치외법권(면제권) 229
118 국제경찰공조의 유형 229
119 인터폴의 조직 230
120 인터폴 회원국 간의 협력의 기본원칙 231
121 국제 수배서 종류 231
122 범죄인 인도의 원칙 232
123 범죄인 인도절차(외국→한국) 234
124 범죄인 인도의 제한 235
125 국제형사사법 공조 235
126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적용대상자 236
127 형사재판권의 정리 237
128 민사상 손해배상 238